“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민원여권과-2792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정상준	임영희		이재호		신동명		전결 02/12 하철승
등록일자	2020.2.11.
결재일자	202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조자

4급(국장)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 추진현황(2020.1월)

■ 추진기간 : 2020. 1. 1. ~ 1. 31.

■ 공개대상 : 4급(국장급)이상 결재(전결)완료 문서

■ 추진실적                                       (단위: 건수)

구분	생산문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원문공개율 (공개+부분공개/생산문서)(%)	비고
2020. 1월	1,545	703	376	466	69.8	전월대비 5.1%증가
2019. 12월	2,025	714	596	715	64.7

※ 2020년 우리구 원문공개율 목표 : 70%

■ 비공개 문서 유형별 분석(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유 형	계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1호)	안보·국방 외교·통일 관련 정보 (2호)	국민 생명· 신체·공공안전관련 정보(3호)	진행중인 재판·수사 관련 정보 (4호)	감사·감독 등 의사결정 관련정보 (5호)	이름·주민 등록번호등 개인정보 (6호)	경영·영업상 비밀관련 정보(7호)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 관련정보 (8호)
건수	466	0	0	0	16	265	125	58	2

2020.  2.   .

	강 남 구
(		민원여권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공개대상정보의 원문공개) • 행정정보공개 전년도 실적 및 2020년 운영 활성화 계획(민원여권과-1101, 2020.1.16.)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강남구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향상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사항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4급(국장)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 추진현황(2020.1월)

4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원문공개 업무추진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공개대상정보의 원문공개)

■ 행정정보공개 전년도 실적 및 2020년 운영 활성화 계획(민원여권과-1101, 2020.1.16.)

Ⅱ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20. 1. 1. ~ 1. 31.

■ 공개대상 : 4급(국장급) 이상 결재(전결)완료 문서

❍ 공개로 분류된 문서 : 원문(본문 및 첨부문서) 모두 공개

❍ 부분공개로 분류된 문서 : 본문만 공개(첨부문서 비공개)

❍ 비공개문서 : 목록과 문서정보만 공개

■ 공개시기 : 생산일 기준 다음날 자동 공개

■ 공개방법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원문공개율 목표 : 2020년 우리구 목표 공개율 70% 이상

Ⅲ	추 진 실 적

■ 원문공개율

(단위 : 건)

구분	생산문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원문공개율 (공개+부분공개/생산문서)(%)	비고
2020. 1월	1,545	703	376	466	69.8	전월대비 5.1%증가
2019. 12월	2,025	714	596	715	64.7

■ 비공개 문서 유형별 분석(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유 형	계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1호)	안보·국방 외교·통일 관련 정보 (2호)	국민 생명· 신체·공공안전관련 정보(3호)	진행중인 재판·수사 관련 정보 (4호)	감사·감독 등 의사결정 관련정보 (5호)	이름·주민 등록번호등 개인정보 (6호)	경영·영업상 비밀관련 정보(7호)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 관련정보 (8호)
건수	466	0	0	0	16	265	125	58	2

■ 국·소별 원문공개율(그래프)

■ 국별 원문공개율

소관국	계(생산문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실,담당관,단	54	20	7	27	50.0%
행정국	299	112	70	117	60.9%
기획재정국	167	60	73	34	79.6%
복지생활국	308	113	87	108	64.9%
뉴디자인국	202	144	21	37	81.7%
도시환경국	203	104	40	59	70.9%
안전교통국	165	82	24	59	64.2%
보건소	146	68	54	24	83.6%
구의회	-	-	-	-	-
주민센터	1	0	0	1	0.0%
합계	1,545	703	376	466	69.8%

연번	소관국	부서명	원문공개현황(2020.1월)					참고사항 (출장 비공개)
			생산문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1	실,담당관,단	정책홍보실	25	12	2	11	56.0%
2		감사담당관	26	5	5	16	38.5%
3		구정연구단	3	3	0	0	100.0%
		소계	54	20	7	27	50.0%
4	행정국	총무과	123	41	17	65	47.2%
5		주민자치과	65	26	18	21	67.7%
6		교육지원과	65	27	23	15	76.9%
7		전산정보과	30	13	1	16	46.7%
8		민원여권과	16	5	11	0	100.0%
		소계	299	112	70	117	60.9%
9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55	41	4	10	81.8%
10		재무과	32	14	5	13	59.4%
11		세무관리과	37	5	26	6	83.8%
12		세무1과	12	0	9	3	75.0%
13		세무2과	31	0	29	2	93.5%
		소계	167	60	73	34	79.6%
14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65	23	16	26	60.0%
15		사회복지과	58	19	17	22	62.1%
16		어르신복지과	38	9	17	12	68.4%
17		보육지원과	47	22	4	21	55.3%
18		여성가족과	44	19	22	3	93.2%
19		청소행정과	56	21	11	24	57.1%
		소계	308	113	87	108	64.9%
20	뉴디자인국	뉴디자인과	29	23	5	1	96.6%
21		지역경제과	33	24	5	4	87.9%
22		일자리정책과	28	18	9	1	96.4%
23		문화체육과	65	42	1	22	66.2%
24		관광진흥과	47	37	1	9	80.9%
		소계	202	144	21	37	81.7%
25	도시환경국	공동주택과	28	23	0	5	82.1%
26		재건축사업과	18	6	0	12	33.3%
27		도시계획과	30	9	6	15	50.0%
28		건축과	32	3	23	6	81.3%
29		도시계획상임기획단	3	1	0	2	33.3%
30		환경과	28	20	2	6	78.6%	1
31		공원녹지과	43	28	6	9	79.1%
32		부동산정보과	21	14	3	4	81.0%
		소계	203	104	40	59	70.9%
33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55	29	5	21	61.8%
34		교통행정과	30	23	0	7	76.7%
35		주차관리과	26	13	7	6	76.9%
36		자동차민원과	6	0	4	2	66.7%
37		건설관리과	11	1	3	7	36.4%
38		도로관리과	20	8	4	8	60.0%
39		치수과	17	8	1	8	52.9%
		소계	165	82	24	59	64.2%
40	보건소	보건행정과	39	33	2	4	89.7%
41		위생과	26	14	4	8	69.2%
42		보건과	36	11	18	7	80.6%
43		건강증진과	39	10	27	2	94.9%
44		의약과	6	0	3	3	50.0%
		소계	146	68	54	24	83.6%
45	구의회	소계	-	-	-	-	-
46	주민센터		1	0	0	1	0.0%
총 계			1,545	703	376	466	69.8%	1

■ 부서별 원문공개율

■ 분석결과

❍ 2020. 1월 국장(4급)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이 69.8%로 나타남. 전월(2019. 12월)에 비하여 5.1% 증가됨. 비공개된 문서(계획서 등)의 대부분이 진행중인 재판사항, 내부적인 검토사항(의사결정), 영업상 비밀보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차지하고 있음

❍ 출장관련 문서는 공개가 원칙이나, 비공개로 처리하는 건수가 1건으로 전월(10건)에 비하여 9건 감소

❍ 원문공개율 70% 이상 달성한 부서(동): 구정연구단,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기획예산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여성가족과, 뉴디자인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보건행정과, 보건과, 건강증진과(이상 22개 부서(동))

Ⅳ	원문공개율 향상을 위한 부서 협조사항

■ 비공개 문서 내용 중 내부검토(의사결정)사항,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등으로 인한 비공개 문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 내부 검토과정(의사결정)에 있는 문서는 문서정보에서 제한종료일을 설정하여 향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부분을 비공개표시(마스킹 처리)하여 부분공개로 전환

⇒ 영업상 비밀등으로 업체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부분을 비공개표시(마스킹 처리)하여 부분공개로 전환

■ 출장관련 문서는 지속적으로 공개 유지

Ⅴ	행 정 사 항

■ 문서 생산 및 결재 시 공개여부 검토 철저

❍ 개인정보가 문서 제목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계획서 수립 또는 결과보고 문서를 작성시 전체적인 내용이 비공개가 아닐 경우 문서정보 입력시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설정

❍ 원문공개 추진현황 결재 완료 후 전 부서 통보

붙임 : 1. 2020년 1월 결재문서(4급이상) 목록 1부

2. 부서별 원문공개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