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839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권미애	박주완	02/12 임대운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긴급보수 예산 재배정 검토보고

2020. 0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긴급보수 예산 재배정 검토보고

자치구에 위임 관리 중인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에 대한 긴급보수 예산 지원 요청에 따른 예산 재배정 검토보고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

- 시장은 시설물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대행시킨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자치구 위임시설 관리비용 부담 개선(‘14년, ‘18년 안전총괄실장)

구 분	비용 부담	내 용	비 고
보도육교 지하보도	시비	⦁ 구조안전에 관한 비용, 철거(기능상실 또는 구조안전) ⦁ 강구조 부식 예방과 관련된 유지관리 비용(도장, 포장) ⦁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우선 순위 도래시) 및 유지보수비
	구비	⦁ 시비부담 대상을 제외한 일상 유지관리 ⦁ 보수·보강 및 철거를 위한 안전점검·진단 비용

□ ’20년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 예 산 액 : 6,480백만원(긴급보수 4,220, 이동편의시설 2,260)

○ 사업기간 : 2020. 2. ~ 12. (연중 유지관리)

○ 사업규모

- 긴급보수대상 : 232개소(보도육교 152, 지하보도 80)

- 이동편의시설 : 보도육교 5개소(백운, 오정초등학교 앞, 응봉교, 가리봉동사무소 앞, 오금)

□ 위임 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검토

○ 예산 요구내역 : 서초구 도로과

- 대    상 : 잠원초교 앞 보도육교 등 7개소

- 시행기간 : 2020. 3. ~ 6.

- 사업내용 : 강구조 부식 예방, 포장, CON’C 균열 및 단면보수 등

- 요청액 : 242,000천원

○ 검토의견 : 적정

-  시설물 보수 (7건) : 242,000천원

⇒ ‘자치구 위임시설 관리비용 부담방법 개선’ 방침에 적합 (적정)

∙ 구조안전 보수 : 강구조 부식 예방(도장), CON’C 균열 및 단면보수, 포장 등

<정비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시설물명	등급	개략공사비	주요 손상내용	비 고(산출근거)
계	-	-	242,000		정밀점검용역 보고서 등
1	잠원초교앞	B	66,000	- 도장 박리박락, 계단 보수재 들뜸 등	용역 보고서 (준공 ’19.10.20.)
2	서래		17,000	- 도장 박리박락
3	염곡마을앞		6,000	- 도장 박리박락, 교각 망상균열
4	방일초교앞		17,000	- 도장 박리박락
5	내곡		16,000	- 도장 박리박락, 교각 균열
6	누에다리		47,000	- 도장 박리박락(측면 케이블 등)	안전점검 자문의견서 (’19.12.13)
7	안골마을앞		73,000	- 도장 박리박락, 상부 교면포장 파손 등	용역 보고서 (준공 ’18.9.7.)

※ 1~5번은 ’19년 정비예산 부족으로 재요청한 사항임.

- ’19년 하반기 잠원초교 앞 보도육교 등 7개소에 대하여 15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7개소 중 2개소(센트럴시티 앞 및 아쿠아아트 보도육교)의 계단부 보수 후,

대상 시설물 정비예산 부족

- ’19년 미정비한 시설물 5개소 외 2개소(누에다리 및 안골마읖 앞 보도육교) 추가 요청

□ 조치계획

○ ’20.02.12. :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예산 재배정 조치

- 재배정액 : 240,000천원(서초구청 도로과)

- 예산과목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 운영(특별),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재배정 내역 : 긴급보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배정잔액	비 고
계	6,480,000	0	240,000	6,240,000
편의시설(E/V)	2,260,000	0	0	2,260,000
시설물 보수	4,220,000	0	240,000	3,980,000

따로붙임 : 1. 도로시설물 예산 세부 배정 및 보수내역 1부.

2.  예산 배정요청 공문 및 소요예산 현황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