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 예비심사 요청에 대한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께서 2020. 01. 31.(금)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 예비심사 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서 시행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검토단 회의 요청 시, 상기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께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수			역세권사업2팀장					代이희향					주택공급과장					02/07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52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4						/전송			02-2133-7051					/	blueying0@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