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0. 01

	목 차
Ⅰ. 과업개요 2 Ⅱ. 일반사항 3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1 Ⅳ. 성과품 작성 19

Ⅰ. 과업개요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용역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 평가를 통해 본 사업의 지반굴착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지원시설용지(Ds13), 산업시설용지(D-1,2,3,4)

3) 건축규모(설계안)

구 분	건설형 도전숙(Ds13)	지식산업센터(D15)
용 도	공동주택(건설형 도전숙), 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기숙사 포함)
대지면적	3,632㎡	9,317㎡
규 모	지하3층~지상15층	지하3층~지상13층
연 면 적	10,892㎡	32,606㎡
굴착깊이	약 15m (※ 지하층 통합개발 예정)

※ 용역수행 과정에서 대지면적, 설계내용, 건축규모 및 굴착 깊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범위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1식

5) 과업기간

① 본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완료시까지)

②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 상기일정을 참고하여 과업수행 일정을 제시하여 승인 받아야함.

6) 과업주요내용

① 본 과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관리업무지침(국토교통부)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시에는 그에 따른다.

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서 작성

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승인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협의내용 반영  등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한 제반 업무

② 현장조사는 기존 설계용역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하거나 공동으로 협의 및 시행하고, 용역진행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업무지침에 따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Ⅱ.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자”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란 당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업체)를 말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과업수행조직도

* 참여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지하안전영향평가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예정공정표

* 내역서 및 인력투입계획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을 요구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제27조(별지27호 서식)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② 과업수행조직 및 참여기술자(측정 장비 포함) 투입계획서

③ 참여기술자(총괄 및 분야책임)가 자필 서명한 참여기술자 명단

④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자필서명)

⑤ 보안책임자의 선임계

⑥ 본 과업 수행 시 현장조사에 따른 안전조치계획

⑦ 세부공정계획서

⑧ 성과품 제출 계획서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① 업무협의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지반조사(시추조사, 현장시험 등) 및 측량 등 시기·내용·방법에 관한 사항

* 현황조사 분석 완료시

* 관련기관 승인․협의자료 작성시

* 검토업무 협의 심의 시

* 공정 보고 시(필요시)

* 성과품 작성시

* 준공 시

* 기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월간공정보고(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포함)

*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③ 중간보고(필요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4.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라도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민원사전 예방 및 처리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여 예방하여야 하고,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시 친절·성실하게 청취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6) 재조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및 협의 등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협의 등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되 지연이나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있어서 정부 또는 발주자의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하며,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계약상대자의 보안각서와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6)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부를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7)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용역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8)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7. 과업내용 변경조건

1)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②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③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④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⑤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자의 계획이 변경된 때

⑥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5)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②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8. 참여기술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가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용어의 해석

1) 과업 수행 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업무상 필요한 통역·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단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3)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10.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하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할 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8]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4)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5)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용역완료 후에라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배상)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성과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기술상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본 과업에 적용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또한 동일하다.

7)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지역, 평가방법, 평가조건, 평가․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계수, 수치 등 관련자료 사용․선정근거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8)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발주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이 기존 설계용역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실무자간 협의체를 구성, 과업진행현황 및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방법

1)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관련 [별표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요약문

②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③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④ 지반 및 지질 현황

⑤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⑥ 지반안전성 검토

⑦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⑧ 종합 평가 및 결론

⑨ 부록

2) 구체적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방법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별표2]의 작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세부내용

1) 요약문

① 대상사업의 개요 및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② 기존자료 조사, 현장조사 등(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③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④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 확보 방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

⑤ 지하안전확보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① 사업계획, 사업의 배경과 목적, 필요성 및 추진경위를 알아보기 쉽게 간략히 작성한다.

② 대상사업의 종류·범위·협의요청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하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근거 및 실시기간을 기재한다. 지반조사가 별도로 시행된 경우 지반조사 시행기간 및 방법, 조사자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③ 설계사항을 검토하여 최대굴착깊이를 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① 사업대상지 주변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수위의 변화 및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영향범위를 이론적 방법과 경험적 방법을 통해 비교·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④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영향범위를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⑤ 영향범위내 건축물, 구조물, 맨홀 및 지하매설물 등을 조사하여 도면 및 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 및 구조물은 사업대상지와 이격거리, 층수, 구조형태, 준공시기, 기초 형태 등을 조사하여 기재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지하매설물은 사업대상지와 이격거리, 심도, 규격, 재질, 매설시기, 관리주체 등을 기재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⑧ 영향 범위 내 건축물 및 구조물, 도로 등에 대하여 노후도 및 균열 상태를 조사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⑨ 영향범위내 공사현장이 있을 경우 공사계획, 규모, 구조형태, 기초 형태, 지하층 시공현황 등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⑩ 하수관로 등에 대한 최근 CCTV 자료를 수집하여 토사퇴적, 관파손 여부 등을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CCTV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⑪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시설물 및 안전등급을 조사하여야 한다. C등급 이하의 시설물이 위치 할 경우에는 별도 안전성 검토 및 안전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지반 및 지질 현황

① 기존 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을 활용하며, 가장 최근의 자료를 근거로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거 및 현재의 지형도 및 위성사진 등을 비교 분석하여 대상지 및 인접 구역의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질도를 통해 사업대상지 주변 및 인근 지역의 지질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등을 통한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의 시추조사 결과와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⑤ 공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층을 구분하고,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현장조사 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지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하수위는 72시간 이상 관측하고, 관측시기 및 지형적 특징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⑧ 지층별 토질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표 N값을 산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 문헌자료, 경험식, 인근 설계자료 및 조사·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지층별 토질정수를 산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⑩ 기존 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는 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사업 대상지의 지질 및 지반 현황에 대한 공학적인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①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 자료 조사와 지하수조사시험을 바탕으로 사업지 주변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기존 자료 조사는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하수법」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 자료 등을 활용하며, 가장 최근의 자료를 근거로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하수관측망 및 보조지하수관측망의 자료를 분석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지와 이격거리 및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기존 자료 분석을 통해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의 지하수 분포 현황 및 흐름 경향, 특징을 분석하고 도면, 지도 및 표를 이용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존 지하수위 조사결과 활용시 관측 시기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야여 한다.

⑥ 기존자료 및 인근 설계적용 사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수리특성을 분석하고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기존 자료 및 문헌자료, 인근 설계자료 조사·실험 결과 등을 비교하여 각종 수리정수(투수계수, 비저류계수, 함양율, 함양량 등)을 산정하고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 사업 및 지형·지질적 특성, 지하수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석단면을 선정하고,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 수치해석시 굴착 단계별 적정 공사기간을 적용해야 하며,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⑩ 사업 전 후의 지하수위 분포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⑪ 굴착 단계별 지하수위 변화량 및 유출량을 분석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⑫ 사업대상지 전체 면적을 고려한 유출량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유출수 처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⑬ 강우에 의한 지하수위 변화량을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⑭ 기존자료 및 인근 설계현황, 강우에 의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적정 초기지하수위를 선정하여 수치해석 등에 적용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⑮ 침투해석을 통해 사업으로 인한 지하수 영향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⑯ 수치해석에 필요한 각종 조건 및 적용 수치를 도면 및 표를 이용하여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⑰ 수치해석 결과는 Contour, 그래프, 표 등을 이용하여 정리하여 기재하고 적정성 등에 대한 공학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⑱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침하량을 이론적 방법과 경험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⑲ 영향범위내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현장이 있을 경우 공사계획, 내용 및 시공 현황·계획 등을 조사하여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시 반영하여야 한다.

6) 지반안전성 검토

① 지반안전성 검토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인한 공사 및 운영 중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②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③ 수치해석 및 경험적·이론적 방법을 통해 사업으로 인한 지반 안전성을 분석·비교하고 공학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수평 변위량 및 침하량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준을 선정하고 그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지반조건, 굴착깊이, 굴착형상, 인접 구조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단면을 선정하고 선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수치해석에 필요한 각종 조건 및 적용 수치를 도면 및 표를 이용하여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⑦ 수치해석시 사업영향범위내 구조물 및 건축물, 지하매설물을 모두 포함하여 영향범위 이상 구역에 대하여 모델링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로 및 건축물에 대하여 적정 하중을 적용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 가시설 설계사항을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한 검토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지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강방안 및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⑨ 탄소성 해석을 통해 응력, 전단력, 모멘트, 변위량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⑩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응력, 변위량, 소성영역 및 지반거동 경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⑪ 탄소성 해석 및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⑫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경험적·이론적방법의 침하량과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⑬ 수치해석 결과는 굴착 단계별·거리별 침하량을 표와 그래프로 검토하고 지반 거동경향 및 해석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⑭ 가시설 벽체의 깊이별·굴착단계별 변위량 및 응력, 모멘트를 검토하여야 한다.

⑮ 영향범위내 건축물 및 구조물, 지하매설물, 도로 등에 대하여 굴착 단계별 변위량 및 안전성을 분석하고, 각변위량, 수평변형률 등을 검토하여 손상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⑯ 흙막이 변곡구간 및 우각부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⑰ 편토압 발생가능 구간을 분석하여 지반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⑱ 단계별 굴착심도 및 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⑲ 히빙 및 파이핑 등 굴착 저면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⑳ 흙막이 가시설 근입깊이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㉑ 본 사업으로 인해 비탈면이 생성되거나 영향범위내 비탈면이 있을 경우 비탈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㉒ 영향범위내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현장이 있을 경우 공사계획, 내용 및 시공 현황·계획 등을 조사하여 지반 안전성 검토시 반영하여야 한다.

㉓ 평가 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① 지하안전확보방안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미수립 되었을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및 공사계획, 지반특성, 주변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인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별 설치시기 및 계측빈도를 설정하고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계측기별·단계별 관리기준치를 설정하고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지하수위 관리수위 및 최대자연변동량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⑦ 계측시 유의사항 및 중점 관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관리기준 초과시 단계별·주체별(계측업체, 시공업체, 감리업체, 사업시행자 등) 대응방안 및 조치요령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⑨ 지하수 및 토립자 유출 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⑩ 차수공법을 비교·검토하여 공사내용 및 지반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⑪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차수그라우팅의 세부사항(주입범위 및 폭, 적정 주입압력, Gel-time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시험그라우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⑫ 지반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굴착공법을 비교·검토하여 본 사업에 적합한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⑬ 암반 굴착시 발파 등에 의한 진동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⑭ 사업의 규모, 공사내용,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⑮ 취약구간의 보강 및 차수방안, 관리방안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⑯ 인접 구조물 및 공사 조건에 부합한 보강 및 차수공법을 선정하고 적성성 여부 등 공학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⑰ 취약·위험공종(요인)을 검토하여 공사중 유의사항 및 이행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⑱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그 선정사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⑲ 사업계획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⑳ 현실적으로 지하안전확보가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8) 종합평가 및 결론

① 각각의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를 근거로 본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결론을 도출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9) 부록

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②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CD로 제출한다.

④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⑤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⑥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⑦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Ⅳ.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본 과업의 성과품은 각 과정에 참여한 기술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 40부 (관계기관 제출부수 포함)

② 현황조사(관련) 사진첩      : 1식

③ 기타 관련자료(필요시)      : 1식

④ 성과품 CD-ROM(모든 성과물)     : 1식

※ 발주자의 방침 등에 따라 제출부수 및 규격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2) CD-ROM 작성 및 참여기술자 명단

① CD-ROM 구분표기

CD-ROM 케이스 및 CD에 다음 표와 같은 레이블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용 역 명
용 역 사 명		담당자 및 전화번호
C A D 명		사용버전
용역 감독원		작 성 일
계약 (완료)일		용역기간

② 참여기술자 명단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이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분야명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등급	사업참여기간	소속업체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