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일자리경제과-6904

주무관

공공일자리노동팀장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20.2.10.

정현아

김미영

조중훈

02/10

임근래

결재일자

2020.2.1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 대응계획

서 대 문 구

일자리경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 대응계획

급속 확산중인 중국 우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각 사업장 보건조치 대응 강화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추진근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3판)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2020. 2. 6.)

○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1472호(2020. 2. 5.)

□ 발생현황

□ 대응 기본방향

○ 사업장 자체적으로 결근 노동자의 동향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등 전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 발생 동향 철저히 파악

○ 전부서는 본 방침 내용을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       에게 교육하고 이행상태 확인

○ 사업주는 소속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조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사업장 차원에서 업무유지       및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지정하고 대비 ‧ 대응계획 수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가. 노동자 위생 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개인위생 관리 강화

-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 확보, 손세척제 또는 소독제 등 위생관련         물품 충분히 비치하여 개인위생 실천 유도

- 기침예절 준수 안내(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 등으로 가리기)

○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 홍보

-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 홍보

- 사업장, 영업소 등의 샤워실 ‧ 세면대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부착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자료 등을 활용

○ 사업장 내 청결 유지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유지․소독*

- 컵‧접시‧스푼 등 공동사용 금지, 휴게실‧대기실 등에 비치된 잡지        ‧신문 제거,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 실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요령(붙임 1)

○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호흡기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시
마스크 착용

○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신고

○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주변 가구와 방 청결유지 및 침구류,        수건류 분리 사용

○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를 자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버스 안에서 기본적인 기침 예절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

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 마스크를 착용        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

○ 중국 출장 등을 실시하는 노동자: 출장 전·후 관리 강화

- 중국 출장을 계획 중인 노동자: “감염 예방수칙, 여행국가 환자         발생상황, 해외에서의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 적극 교육

- 입국 시,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에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검역관에게 설명하도록 교육

○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하여 복귀한 노동자

-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활동을 자제

- 예방 및 감염확산방지를 위해서 휴가, 재택 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

- 특히, 전염 확산 가능성이 큰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체 발열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    조리원,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   백화점 등), 영화관 등

○ 고객을 응대하는 민원접점 부서 및 업종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점검, 대응계획 수립

- 사업주는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손소독*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용품 비치

다. 사업장 내 의심 또는 확진환자 발견 시 대응 매뉴얼

○ 사업장에서 의심환자* 발견시: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 착용 후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

* 중국을 방문했거나, 의심환자와 접촉 또는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 등에 다녀온 후 발열(37.5℃이상)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노동자와 접촉한 노동자: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질 때         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림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

- 보건소 담당자 도착 전, 의심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            착용 후 알콜,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 소독

○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 또는 접촉자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        토록 조치

○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알려야 함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 등이 확진 환자로 확인된 경우를 말함.

- 사업주 협조사항

· 확진 환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의 심층역학조사 적극 협조

·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 소독 등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조치사항 적극 협조

- 확진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와 시간 등 이동 동선이 명확히 분리되는 시          공간에서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능동감시는 보건소의 조치에 따름

* 작업장, 휴게실, 식당, 고객·방문자 등이 방문한 장소 등 사업장 내 모든 장소를 말함.

라.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대응계획 수립

○ 사업장 차원에서 대응‧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 유행 확산 시 사업장의 주요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비상시에         대비한 ‘업무 지속계획’수립 및 점검

○ 확진자 발생 또는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

* 본인감염, 환자간호, 휴교로 인한 자녀돌봄 등의 사유 등이 가능

-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을 수립*

*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

- 감염자에 대한 보수‧휴가 규정 및 회복 후 업무 복귀 절차 마련

마.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관한 휴가 및 휴업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또한, ｢감염병예방법｣ 상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 활용

- (휴가) 단체협약·취업규칙 상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등 권고

- (휴업)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미발생

< 참고> ｢감염병예방법｣ 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메르스의 경우, 지원비용이 지급된 바 있음.

바.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20. 1. 27.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3단계(경계)

-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일체

- 건강진단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노동자

○ 특수건강진단관련 의료종사자가 노동자 건강진단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을 예방

□ 행정사항

○ 부서별 조치사항

조 치 사 항	추 진 부 서
각 사업장 안전보건대응 계획 수립 대책 마련 시 위탁기관 등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포함	전 부 서
안내문 게시 및 행동요령 안내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사업장 내 청결 유지
민원접점부서 직원 마스크 착용 근무 권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가래 등)이 있을 시 출근하지 말고 각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와 다산콜센터(120) 신고
주민 다중이용시설 열화상 카메라 설치 검토, 체온계 비치, 마스크 소독용 알코올제 등 보호구 비치	다중이용시설 민원접점부서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3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