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어르신복지과-3196

주무관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등록일자

2020.2.9.

김주비

김영선

문미혜

02/10

송광덕

결재일자

2020.2.1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20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

서 대 문 구

어르신복지과

2020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호(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2020년 독거어르신 주건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395호(2020.02.05.)】

Ⅱ		사업목적

□ 어르신에 대한 주거권리 향상 및 삶의 질 제고

□ 어르신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 도모

□ 맞춤돌봄서비스 외 물리적 환경 개선으로 어르신 복지지원 강화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2월(10개월)

□ 지원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 지원내용 : 주거장비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등

□ 소요예산 : 대상자 조사 후 사업비 신청에 따라 서울시 교부 예정

※ 2020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서울시) : 250백만원

Ⅳ		2019년 추진실적

□ 지원내역 : 26건 / 9,484천원

(단위: 원, 건)

수행기관	소요액	주거환경개선 내역
		방충망	씽크대 개보수	가스타이머 설치	핸드레일 설치	점ㆍ소등 전등설치 등
합 계	9,484,000	26	1	54		55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8,725,000	21		54		55
효림재가노인지원센터	759,000	5	1

□ 만족도조사 주요 의견

○ 지하에 살고 있어 모기가 많아 고생이 심했는데 방충망 설치로 쾌적한 환경 조성

○ 기존 점소등 스위치가 높아 매번 위험하게 간이의자에 올라서서 점소등을 해야 했으나, 리모컨 설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되었음

○ LED등 교체로 불도 밝고 전기세도 절약되어 어르신이 매우 좋아 하심

○ 전문업체 씽크대 개보수로 위생적인 부엌 공간을 조성 함

		<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요효과 >
◈ 주거환경개선으로 대상자의 정서적 지지 및 심리적 만족감 제고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일상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제공으로 어르신 주거권 향상 및 삶의 질 제고 ◈ 상반기 조기 실시에 따라 적시 주거환경개선으로 복지 체감도 높임

Ⅴ		2020년 변경사항

□ 지원 기준완화

○ 3년이내 기 지원대상자 및 동일가구 내 중복사업 지원을 제한하였으나 지원필요성 및 긴급성 검토 후 지원가능토록 변경

□ 주거장비 사용법 안내

○ 주거장비(제품) 지원 후 어르신이 사용법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수행기관이 가정방문을 통해 설명토록 조치

Ⅵ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혹서·혹한기 안전환경조성(시민참여 예산)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

○ 수행기관 통해 대상자 적극 발굴․지원

○ 어르신 욕구 및 현장조사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 어르신

(기초수급+중위소득 60%이하)

○ 지원내용 : 주거장비 설치 및 개보수

- 가스타이머, 핸드레일, 점·소등 전등, 씽크대 개보수, 방충망 설치, 보일러 교체 등

○ 수행기관 : 효림재가노인지원센터,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등

○ 지원방법 : 기관별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비 신청에 의거 지원

○ 추진 절차 및 일정

계획수립 ․ 공 유		자체계획 수립․홍보		수요자 발 굴		사업비 신 청		사업비 교 부		사업시행․ 정산보고
시 → 구		구		구 ․ 수행기관		수행기관 → 구 → 시		시→ 구 → 수행기관		수행기관 → 구 → 시

①  자체계획 수립․홍보  : ’20. 2.12.한

- 수요파악, 사업 추진방안, 홍보방안 등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동주민센터 소식지 게재, 주민자치위원회 홍보 등

-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수행기관에 적극 홍보

②  수요자 발굴(수행기관 → 자치구) : ’20. 2.24.한

- 독거노인현황조사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정방문 시 주거환경 개선 필요대상자(중위소득 60% 이하 어르신) 적극 발굴

- 타 주거개선 법정사업(국고 또는 시비보조) 지원 가능한 대상자는 선정 제외

③  사업비 신청(구 → 시) : ’20. 2.26.한

- 사업 세부내역 확인(사업필요성, 추진방법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후 사업비 신청

④  사업비 교부(시 → 구) : ’20. 2.28.한

⑤  사업시행(수행기관) 및 결과보고 : ’20. 7월, 12월

- 사업을 적기 시행하고 결과보고(집행액, 지원내역, 우수사례, 건의사항)를 상·하반기에 제출

□ 소요예산 : 수요조사 후 사업비 신청에 따라 서울시 교부 예정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시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Ⅶ		행정사항

□ 수행기관

○ 주거환경 필요 취약 독거어르신 발굴 철저

- 독거노인현황조사 등 취약 저소득 독거어르신 가정방문․발굴

○ 소모물품(매트 등) 구입하여 일괄 지급하는 방안 지양

ㆍ 타 주거개선 법정사업 지원 가능 대상자는 선정 제외

(제도적 지원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 우선)

ㆍ 임대인과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의서를 받아 사업 시행

ㆍ 설치 및 개보수 시 자원봉사자 등 적극 활용

ㆍ 주거장비 지원 후 지원자에게 사용방법 안내 실시

○ 사업 적기 시행 및 정산 등 결과보고 철저

- 만족도,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결과분석

붙임 1. 2020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신청서 1부

2. 2020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교부신청서 1부.

3. 결과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