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2과-2166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지방소득세2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이경진		이윤구		윤병하		02/10 김상집
협조
	지방소득세1팀장		문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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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ㆍ배당 소득에 대한 금융기관 등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 및 홍보 계획

t/f

2020. 2.

( 세 무 2 과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금융기관 등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 및 홍보 계획

내국법인의 '19년 귀속 이자ㆍ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금융기관 등에게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20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기납부세액을 검증ㆍ확인 하고자 함.

Ⅰ		제도 개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세액 신고납부

❍ 법인은 결산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함

※ 12월말 결산 법인은 다음해 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세액을 신고·납부

내국법인 특별징수 제도('15년 부터 시행)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시 해당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관할 지자체에 납부(지방세법 제103조의29)

- '15년 귀속 전까지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 하지 않고 전체 과세준 및 세액을 다음 해 4월까지 소득법인 소재지 지자체에 확정신고ㆍ납부

※현재 내국법인은 산출세액에서 특별징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미리 특별징수함으로써 지자체 세입 증가(이자수입)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제도('16년 시행)

❍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내역에 대하여 특별징수명세서 작성·제출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미제출시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 곤란

- 내국법인에게 미환급 및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 우려

	< 법 개정 및 추진경과 >
(2014년 )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2015.1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제도 시행 (2016.3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제도 시행 (2016.5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지자체간 정산제도 시행

Ⅱ		대상 및 추진방향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대상

❍ 내국법인의 이자ㆍ배당 소득의 특별징수의무자 : 418개(금융기관 등)

추진방향

❍ '19년도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이 있는 납세자 위주로 안내대상을 발췌하여 안내효과 극대화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납세자 및 납세대행인에게 서류 제출 편의 제고

Ⅲ		세부 추진 계획

추진내용

❍ 제출기한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2020년 2월 29일은 토요일이므로 3월 2일(월)까지 제출 가능

❍ 제출내용 :  내국법인(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내역

❍ 제출장소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제출방법 : 온라인(이택스/위택스/담당자 이메일) 또는 기타(인편/우편) 제출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 이택스, 위택스 접속 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

-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권장

안내방법

❍ 안내문 우편발송

- '19년도 귀속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상

: 418개(법인, 개인)

❍ 미제출 특별징수의무자 집중 관리

-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담당을 지정하여  전화·방문 안내 등 특별관리

❍ 유관기관(세무사회,회계사회,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 등)에 협조요청 [市]

- 홈페이지 등 자체 인프라를 통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협조요청

❍ 이택스,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안내 [市, 자치구]

- 위택스 안내페이지 링크, 엑셀 레이아웃 등 게시

향후 추진일정

❍ 2019. 2. 12. :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 2019. 2. 13. : 구청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게재

❍ 2019. 2. 25. : 특별징수명세서 미제출 법인 전화 및 안내문 2차 발송

Ⅳ		행정사항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추진현황 제출 : '20.3.10. (서울시 세무과)

❍ '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과징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시행

붙 임

특별징수명세서 안내문(안) 1부.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안) 1부.

안내실적 제출양식 1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대상(특별징수의무자 명단) 1부. 끝.

[붙임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안)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3월 2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 특별징수의무자는 ‘19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20년 3월 2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9년도 특별징수분부터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시기가 2월 말일까지로 변경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의 ⑧소득자구분코드가 211인 경우 작성·제출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전자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0년 3월 2일까지(2월 말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2일까지 연장)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만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시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제출 권장

작성요령 및 기타 문의

❍ 위택스 공지사항(2019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구  청  장

문의 : 세무2과 ☎ 02-1234-5678(담당 : ○○○)

[붙임2]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안)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  홈페이지 안내

① 배너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제출기한 : 3월 2일 (월)  • 제출방법 : 위택스 또는 이택스

<자세히 보기>

※ 배너 클릭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kr) 안내로 이동

② 팝업창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기한 : ’20. 3. 2일(월)까지 제출

▶ 제출방법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시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제출 권장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자세히 보기>

※ 팝업창 클릭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kr) 안내로 이동

[붙임3] 안내실적 제출 양식

법인지방소득세 안내 실적
지 자 체 명
항목별 추진사항
추진내용			추진여부	실시일자
공통	자체 홍보 세부계획 수립		예) 수립/미수립	예) 00.00.00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홍보	인터넷 홍보 (홈페이지 등)		예) 실시 / 미실시	예) 00.00.00
	안내문 등 발송		예) 발송 / 미발송 (총 000부)	예) 00.00.00
	설명회 등 개최		예) 실시 / 미실시 (총 0회)	예) 00.00.00
’20.4월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기간 홍보	지역 언론 (신문, 방송) 홍보		예) 실시 / 미실시 (신문:00개, 방송:00개)	예) 00.00.00
	인터넷 홍보 (홈페이지 등)		예) 실시 / 미실시	예) 00.00.00
	안내문, 책자 등 발송		예) 발송 / 미발송 (총 000부)	예) 00.00.00
	설명회 등 개최		예) 실시 / 미실시 (총 0회)	예) 00.00.00
	리플렛 제작		예) 제작 / 미제작 (총 000부)	예) 00.00.00
	현수막, 전광판 등 게시		예) 실시 / 미실시 (총 00곳)	예) 00.00.00
	기타 ( )			예) 00.00.00

※ 실시일자 : 실시일자 또는 실시예정일자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