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771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신영문	김지혜	권순기		02/10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 서울석장 종목 지정 및 고시 계획

2020. 2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문화재청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배포 예정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 서울석장 종목 지정 및 고시 계획

서울의 경공장을 중심으로 전승되어오던 <서울석장>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하고 시보에 고시하고자 함

□ 종목 지정 대상

종목명 및 구분	세부종목	지정사유
서울석장 -기능(개인)-	석구조장, 석조각장	조선의 수도로서 경공장의 석조기술은 고유성과 대표성을 지니며, 한양의 석조문화는 한국의 석조기술 및 조형적 미의식을 대표하는 위치이므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여 그 기능을 전승 보호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08. 7. 11. 석장 지정 신청(***********) 부결

○ ’11. 7. 11. 신청(***********)

○ ’11. 8.  전문가 3인 서면조사 (****************)

○ ’11. 12. 22. 문화재위원회(보류)

⇒ 2013년 무형문화재 지정(인정)제도 개선 방안 확정시까지

○ ’14. 07. 03. 조사위원 추천(************)

○ ’18. 05. 28. 석장 종목지정 신청(***)

○ ’18. 10. 05 ~’19. 3.  지정조사결정 및 조사(*************)

○ ’19. 07. 18.  종목지정의결

○ ’19. 11. 27.  서울 석장 종목지정 동의(문화재청)

○ ’19. 12. 10.  서울 석장 종목지정 예고(30일간) - 이의 없음

○ ’20. 1. 16.  2020-1차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위원회 : 종목지정의결

□ 지정 내용

○ 문화재명칭 : 서울석장

○ 지정번호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

○ 세부종목 : 석구조장, 석조각장

○ 지정 구분 : 기능(개인)

○ 지정 사유

- 서울 지역은 한반도에서 문명과 문화의 탄생지이자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음.

- 조선의 수도로서 경공장의 석조기술은 고유성과 대표성을 지니며, 한양의 석조문화는 한국의 석조기술 및 조형적 미의식을 대표하는 위치임.

- 한양 도읍을 기점으로 축성 및 도성의 석물제작이 필수적이었고, 석장의 기술도 더불어 발전되어 지방 및 다른 나라의 석조문화와 비교되는 창의성 및 다양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

-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장들의 숙련도와 기술적 완성도는 매우 높으며 전통 기술의 사용과 전통의 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장에서 일하는 석장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고령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는 장인들 역시 고연령임.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석장 전통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전승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서울 지역의 문화가 먼 미래 한국의 전통문화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토대를 구축하고 대표성을 갖도록 <서울석장>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하고 세부분야로 석구조장과 석조각장을 나누고자 함.

□ 종목지정 고시계획

○ 시보 고시 : 2020. 2. 20(목).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대상

◈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17조(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지정의 고시)

◈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향후계획

○ 보유자 공모 공고 : 2020. 9. ~ 11.

※ 2020-1차 보유자 공모(6개 종목) 종료 후, 2차 공모 진행

○ 공모 신청서 접수 : 2020. 11.

○ 무형문화재 위원회 접수현황 검토 및 조사계획 수립 : 2020. 12

○ 보유자인정조사 : 2021. 1. ~ 12.

붙임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 서울석장 종목지정 고시문(안)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