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2230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시설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권범기	최연호	02/10 박기용

2020년 「우리학교, 고운 색 입히기」 지원 계획

2019. 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우리학교, 고운 색 입히기」 지원 계획

2020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우리학교, 고운 색 입히기」사업 지원으로 학교 도장공사 시 다채로운 색채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학습환경 구축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2020년 제1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20. 1.29.)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 57개교(초 24교, 중 22교, 고 11교)

○ 사업내용 : 학교 내·외부 도장공사 시 색채전문가와 함께 사용자 참여를 통한 색채 디자인 구현

- 디자인 역량을 갖춘 색채전문가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색채디자인

- 색채 디자인을 진행한 색채전문가에 의한 디자인감리 실시

○ 지원예산 : 3,860백만원 (교육청 20.4억원 별도 편성)

○ 지원방법 : 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 추진절차

대상학교 선정		색채전문가 선성		서울시 지원계획수립 및 전출		디자인계획 용역		공사추진
전년도 우선순위사업		교육청		서울시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대상 학교 선정(전년도 교육청 우선순위 사업) : ’19.10.

□ 추진 일정

○ 사업비 전출 (서울시→교육청)                 : ’20. 2.14.限

○ 디자인 설계 (워크숍 등 진행)                 : ’20. 3~6월

○ 공사 및 디자인 감리	: ’20. 7~9월

○ 백서 발간                                    : ’20.12월

붙 임 : 대상학교 명단 1부.

붙임	2020년 우리 학교, 고운 색 입히기 대상학교 선정(안)

(단위 : 개교, 천원)

연번	구별	학교수	지원액	초	중	고
계		57교	5,890,430	24교	22교	11교
1	종로구	-
2	중구	2	162,950	충무초		대경상고(사)
3	용산구	1	88,500	원효초
4	성동구	1	29,000	동명초
5	광진구	-
6	동대문구	1	198,550	장평초
7	중랑구	1	185,400		중랑중
8	성북구	3	150,200	정릉초		홍대부고(사), 고대부고(사)
9	강북구	2	259,700	유현초		혜화여고
10	도봉구	1	95,700	신방학초
11	노원구	7	820,550	중계초, 신계초	상계중, 상계제일중	대진여고,청원여고,동산정산고(사)
12	은평구	3	546,000	불광초	선일여중(사)	진관고
13	서대문구	2	117,450	안산초, 연희초
14	마포구	-
15	양천구	4	535,100	계남초, 신강초	신원중, 양강중
16	강서구	3	308,300	등촌초	송정중, 마곡하늬중
17	구로구	5	296,530	매봉초	개봉중, 영서중, 신도림중	구로고
18	금천구	1	154,700			동일여고(사)
19	영등포구	3	371,400	문래초, 대동초	여의도중
20	동작구	2	102,700	신상도초	사당중
21	관악구	3	309,500	난우초	관악중, 남서울중
22	서초구	3	246,100	서원초	서일중	서울고
23	강남구	2	119,800	대모초	청담중
24	송파구	6	555,300	가동초, 토성초	송파중, 잠실중, 잠신중, 가원중
25	강동구	1	237,000		신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