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장 방침 제94호
문서번호	회계부-478			부 원			회계부장				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본부장				사장
보존기간	20년																			02/06
				최선미			이익흥				박완수			이영철				김세용
결재일자	2020.02.06
공개여부	공개			협조	인재개발원장			윤영호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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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실무 직무교육 시행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지원처 회계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통 합 경영공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정보 통합경영공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의 2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지방세 세무실무」직무교육 시행계획

공사 사업유형 다양화에 따른 세무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세 세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무담당자의 세무역량 제고 및   세무 Risk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공사 사업유형 다양화

- 기존 택지개발, 분양 및 임대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신규 사업추진으로  세무리스크 관리 필요

☞ 현업 사업부서의 세무역량 제고 필요성 대두

□  지방세 사업 환경 변화

- 지방공기업감면 시조례에 따라 비과세 되었던 지방세가 2012년 이후 과세 전환

☞ 최근 서울시 지방세 세무조사 수감 이후 과세관청의 주기적 조사 및   점검이 예상됨

Ⅱ		교육계획

대 상	교육내용
사업부서 직원	① 2020년 알기쉬운 지방세 · 개정 법률 및 판례에 따라 변경된 지방세 (취득세 및 재산세) · 최근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이슈 검토 · 공사 사업수행 시 지방세 관련 유의사항 ② 지방세 부과 사례 연구 (취득세중심) · 법인 세무조사 시 취득세 부과 사례 · 지방세 감면적용 사례소개 · 지특법 공기업 감면적용 오류 유형 정리

□ 교육대상 및 내용

※ 위수탁(대행)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부서 직원대상 교육 (부서별 1명 필참)

□ 강사 : 서울시 세무과장 서문수 , 세무과 세무조사팀 이준영

□ 교육기간 : ’20.02.12(수) 16:00~18:00

Ⅲ		교육 추진방향

□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교육 실효성 학보

- 사업진행시 발생가능한 지방세(취득세) 이슈 정리

- 최근 지방세 이슈 중심의 사례 소개

- 실제 지방세 추징사례 소개

Ⅳ		행정사항

□ 총 소요예산 : 금 1,970,000원 (강사료 및 인쇄비)

- 강사료 : 320천원

· 예산과목 : 영업비용, 판관비, 교육훈련비

· 산출내역 : 200,000원(나급) + 120,000원(다급)= 320,000원

· 산출근거 : 공사 강사료 지급기준

· 예산협조 : 인재개발원

- 도서인쇄비 : 1,650천원

· 예산과목 : 영업비용, 판관비, 도서인쇄비

· 산출내역 : 8,250원 x 200부 = 1,650천원

· 비용부서 : 회계부

□ 교육시간 인정

- 회계부 교육담당자는 교육참석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출석부를 인재개발부에 제출

- 인재개발원 담당자는 교육출석부를 근거로 (직무)교육시간 2시간 인정  끝.

붙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