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1875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심현희		문은정		고영임		02/07 김상집
협조
	세무2과장		윤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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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계획

2020. 2.

(세무1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양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극적 지방세 지원 필요성이 있어 지방세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호(2020. 2. 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계획 통보 」

□ 서울특별시 세무과-3121호(2020. 2. 6.)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행안부 지방세 지원계획 」

Ⅱ		지방세법상 세제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 · 간접 피해자

□ 지원내용

	< 기한연장 >
▷ 근 거:「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 내 용: 지방세 신고 · 납부기한 연장 ⇒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최대 1년까지) ▷ 세 목: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 세목

	< 징수유예 등 >
▷ 근 거:「지방세징수법」제25조, 제10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 내 용: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최대 1년까지) ▷ 세 목: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

< 지방세 감면 >

▷ 근 거:「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내 용: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

⇒ 구청장은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음

지방세 감면은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사회 ·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절함 – 헌재 2005.2.24. 2003헌바72

	< 세무조사 유예 >
▷ 근 거:「지방세기본법」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유예

Ⅲ		추 진 사 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명단 확인후 지원 적정성 검토

□ 지방세 기한 연장

-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 · 납부기한 연장

<예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치료중인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1.30.)한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초 신고·납부기한(3.30.)을 연장받을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 징수유예 등

-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고지유예 및 분할고지 등

<예시> 이미 2월에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3.2.) 내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9월 2일까지 6개월 간 징수유예가 가능하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지방세의 경우 6개월(최대 1년)까지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 가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증가 추이 확인후 지방세 감면 검토

□ 피해가 지속되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결정 가능

□ 세무조사 유예

□ 상황 종료후 2020년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 지방세 누락 의심 법인에 대한 기획·직접 세무조사

- 비과세 · 감면 부동산 적정여부 조사(법인 및 개인)

- 법인 취득 부동산 사용현황 조사 등

Ⅳ		세부 추진사항

□ 2020. 2. : 우리구 피해자 명단 파악 ⇒ 기한연장 등 지원내용 안내

□ 2020. 2. ~ 상황 종료시까지: 지방세 지원 신청자 접수 및 처리

Ⅴ		행 정 사 항

□ 서울시 세무과 매주 목요일 12:00기준 지방세 지원실적 제출

□ 우리 구「신종 코로나바이러스」확진자 및 격리자 명단 확보

□ 적극적인 주민 홍보

-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안내

- 각 동 주민센터 및 부서를 통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