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485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설영동	장영호	박숙희	02/07 유연식

2020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2020.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 단계의 기업이 공공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육성·지원함으로써 공공과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디자인 산업 활성화에 기여

1		추진근거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80호, 2017.9.28.)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사업

□ 사업목적 : 스타트업의 디자인 역량과 경영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공공디자인 산업의 저변 확대

□ 사업기간 : 2020. 2월 ~ 12월

□ 사 업 비 : 400,000천원

□ 사업내용 : 스타트업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디자인 구현 및 홍보, 확산방안 마련 등

3		성과 및 시사점

□ 디자인 분야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양성, 공공사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양적*인 성과 달성

* 12개 스타트업 참여, 총14개 프로젝트 추진 완료(’18년~’19년)

□ 그러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대응을 위한 과제 발굴·수행에는 다소 미흡, 주로 디자인에 집중된 프로그램 추진

○ 물리적 영역에 집중된 사업이 다수임에 따라 공공의 수요와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는 못함

○ 자문회의, 컨설팅 등이 주로 디자인에 집중되어 경영 전반에 대한 실력 향상은 부족

□ 올해는 공모 주제의 다양화, 기획부터 구현까지 전과정에 참여하는 프로세스, 실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스타트업 육성정책의 안정화 도모

○ 공모 주제를 다양화하여 보다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효과성 평가를 토대로 확산 추진

○ 스타트업이 기획부터 실행방안 도출, 기본 및 실시설계, 디자인 구현까지 전체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실무능력 함양

○ 시장정보, 지적재산권, 세무, 계약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운영

4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공공주도에서 스타트업 주도형의 공공디자인 사업모델 구축·확산

○ 스타트업의 성장 도모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서울의 창업지원 역량 강화

○ 대행업체* 선정 및 운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 및 완성도 제고

* 사업기간 지연과 추가 과업 발생 등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스타트업 선정부터 실행과 완성, 구현까지 사업 과정의 연속성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전담할 전문기업 필요

※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8년	2019년	2020
역할	스타트업	아이디어 제안, 구체화	아이디어 제안, 기본설계	아이디어 제안, 기본설계, 실시설계, 관계부서 협의
	대행업체	사업운영(스타트업 선정, 계약, 지원단 구성 점검 등)	디자인 구현(제작 및 현장 설치)	사업운영 지원(스타트업 교육, 실무컨설팅, 제작·설치)
	서울시	사업 운영 검토·지원	사업운영(스타트업 선정, 계약, 관계부서 협의)	사업운영(스타트업 선정, 계약 관계부서 협의, 디자인 확산)
사업 지원비		일정범위내 차등지원	1,500만원	1,500만원(디자인 및 설계비)
지원 프로그램		사업지원팀 컨설팅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디자인 중심의 특강(3회) 디자인 컨설팅(1:1)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 디자인 및 실무 컨설팅(그룹) 전문가·실무자 워크숍 개최

□ 추진절차

스타트업 선정		아이디어 공모 및 접수	➜	심사 * 서면, 발표심사	➜	아이디어 선정 및 발표	➜	사업추진 * 교육, 컨설팅, 워크숍 * 디자인 구현을 위한 실시설계, 제작 및 현장설치	➜	성과공유 및 확산
		’20. 2. ~ 4.		’20. 4.
전문업체 선정		공고 및 접수	➜	제안서평가 및 협상, 계약	➜
		’20. 2. ~ 3.		’20. 4.		’20. 5.		’20. 5. ~ 11.		’20. 12.

□ 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스타트업 대상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및 선정(2월~5월)

○ 공모기간 : 2020. 3월 ~ 4월

○ 공모분야 : 생활안전·교통·보행·환경·문화 등 사회문제를 공공디자인의 시각으로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아이디어 및 사업모델 제안

○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4년 이내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1인이상 보유한 기업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제안서, 관련 증빙서류 등

○ 선정방법 : 1차 서면심사(요건) 및 2차 발표심사(기준에 따른 전문가 심사)(7개 내외)

○ 선정혜택 :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수의계약*)

* 선정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사업추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 계획)

○ 심사기준 : 사업의 적정성, 추진의지, 사업의 효과성 등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사업의 적정성	아이디어의 공공성·창의성,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40%
사업추진 방안의 적정성 및 추진의지	사업진행 추진인력 및 운영방안, 사후관리 방안, 주역주민, 관계기관 등과의 협업프로세스 구축	30%
사업의 효과성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 공공디자인 사업으로의 확산가능성	30%

※ 아이디어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별도 수립

아이디어의 실행과 완성을 위한 스타트업 성장 도모 프로그램 운영(5월~10월)

○ 스타트업 역량강화를 위한 설명회 및 프로그램* 운영

- (설명회) 사업의 이해와 참여 향상을 위해 지난 프로젝트 진행과정, 결과, 프로세스 공유

- (공공디자인 특강) 공공디자인의 이해, 디자인 사고의 이해와 활용

- (경영전략 특강) 디자인 특허, 지적재산권, 세무, 계약, 회계 등

- (스타트업 성공 특강) 스타트업 성공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안

*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의 교육·컨설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실현가능한 해결방법 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 (목적) 제안한 사업이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구현, 확산될 수 있도록 진행과정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기회 제공

- (내용) 실현가능한 해결방안 및 실행계획 도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에 대한 검토·자문

- (방법) 공공디자이너, 전문업체 실무자 등 2~3인으로 구성된 그룹컨설팅* 운영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1명의 전문가 경험에 의존하는 오류 최소화

○ 진행과정 공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목적) 사업별 진행상황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 (내용) 스타트업간 교류와 협력 강화, 사업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에 대한 검토·점검

- (방법) 기존 전문가 중심의 디자인 자문에서 관계부서 실무자,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반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디자인 구현 및 검증(10월~11월)

○ 최종 디자인 도출 및 실시설계

- 대상지조사, 기관협의, 각종 신고 및 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별 디자인 도출

- 최종 도출된 디자인의 구현을 위한 실시설계(규모, 배치, 시공,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작성 등)

○ 본격적인 사업화에 앞서 기능 및 안전의 검증과 개선을 위한 프로토타입(시제품) 제작·테스트

○ 사업별 디자인 특성에 맞는 구현방식을 적용하여 제작 및 현장설치

성과 공유 및 홍보·확산(12월)

○ 우수사례 홍보 등을 위한 사업성과 공유 및 전시

- 이해관계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진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공유·홍보

- 성과발표, 사업별 과정과 결과공유를 위한 작품 및 기록영상 전시, 체험 프로그램 마련 등

- 우수 사례집(e-book) 발간 및 배포(서울시·자치구 각 부서, 시·도 및 시·군·구)

○ 모니터링, 평가 등 확산방안 마련

- 사업 결과물의 유지관리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등 확산방안 마련

□ 대행업체 선정계획

○ 용 역 명 :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사업 운영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 ~ 2020. 12. 31.까지

○ 용역금액 : *********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과업내용 :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기획·운영, 디자인 구현, 사업홍보·확산, 사후관리 등

-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주제 기획 및 실행계획 수립·추진)

- 스타트업 지원(디자인·실무 컨설팅, 관계부서 협의, 시민참여 유도 등 사업과정 지원)

- 디자인 구현(사업별 최종 도출된 디자인 구현을 위한 실시설계, 제작 및 현장설치)

- 사업 홍보(참여자 모집, 성과공유회 및 전시 운영, 우수사례집 발간, 진행과정 기록화 등)

- 디자인 확산 방안 마련, 사후관리

○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평가 → 협상 및 계약체결

○ 평가항목(※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별도 수립)

계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소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00	90	20(사업수행경험, 경영상태 등)	70(사업 이해도, 계획의 적정성 등)	10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000천원

○ 예산과목 : 디자인 역량 강화, SOFT서울 기반구축, 공공서비스 디자인산업 저변확대(사무관리비, 시설비)

통계목	항목	예산(천원)	비고
사무관리비	****************	******	****
	*****************************
	**************	*******
	****************************	******	****
	*****************************************************************	******
시설비	**************	*******
합계		400,000

※ 세부항목 및 예산금액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2020. 2. ~ 3.     :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 및 접수

○ 2020. 2. ~ 4.     : 전문업체 공고 및 선정

○ 2020. 5.          : 스타트업 아이디어 심사 및 선정, 결과발표

○ 2020. 5. ~ 11. : 사업추진

○ 2020. 12.       : 성과공유 및 홍보·확산

붙임  2019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