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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생산량 등) 관련 자료 조사 및 입력요청

1.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1736(2020. 2. 3.)호와 관련입니다.

2.「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AGRIX 비료품질관리시스템에 아래 [가. 입력대상자료]를 조사하여 2020. 2. 20.까지 입력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력대상자료

1) 2019년 하반기 비료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

2) 2019년 하반기 생산(수입)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생산량(수입량)·판매량·재고량

나. 자료작성 및 통보 절차

1)(자치구) AGRIX 비료품질관리시스템에 자료 입력 후 서울시 완료 보고

* 자료입력 시 주의사항 검토

* 시스템의 보고서 또는 엑셀 다운로드하여 시·도에 보고

※ 자료 입력 이행여부 미확인 시·도에 대해서는 농진청에서 별도 공문으로 결과보고 제출 받으니, 기한 내 입력 및 보고 협조

다. 주의사항 : 생산량(수입량)·판매량·재고량의 단위는 톤(ton)으로 아래의 경우 반드시 업체에 재확인

1)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기질, 혼합유박 등)의 생산량 판매량이 20,000ton 이상인 경우

2) 4종복합·미량요소복합의 생산량·판매량이 50ton 이상인 경우

3) 지난 반기 대비 생산량·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곳

라. 비료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은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생산량 등을 보고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최고 500만원 이하) 처분 대상임

붙임 : 관련공문(농촌진흥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공원여가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권지윤			도시농업지원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전결 02/06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99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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