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67934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효진	이정렬	천명철	12/23 代천명철

2019년 제12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9.  12.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12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Ⅰ		심 의 개 요

□ 회의개요

○ 일    시 : ’19. 12. 19. (목) 16:00~18:00

○ 장    소 : 재무과 회의실

○ 안    건 : 총 6건

- 발주방법 적정성 6건

○ 참석위원 : 10명

○ 개최형태 : 전체 위원회

□ 심의안건 : 총 6건

○ 발주방법 적정성 6건

연번	사업명	추정가격 (백만원)	제안부서
1	내부순환로 (월곡IC) 구조개선공사	9,76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2	2020년도 소방차량 구매	14,359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3	탄천·한강변 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872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4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99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5	서울공예박물관 개관전시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10,425	서울공예박물관 전시기획과
6	서울로 루시 빛축제 행사대행 용역	2,54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Ⅱ		심 의 결 과

□ 원안의결 : 4건

연번	사업명	제안내용		심의결과
1	내부순환로 (월곡IC) 구조개선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경쟁입찰 (지역)	원안 ※ 입찰공고문에 주계약자, 부계약자 비율 명시
		계약체결방법	주계약자공동도급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2	2020년도 소방차량 구매	입찰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	원안 ※ 1) ‘2단계입찰’,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발주 2) 2단계입찰 대상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한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
		계약체결방법	단독도급
		낙찰자결정방법	1) 다수공급자계약 2) 제3자단가계약 3) 2단계입찰
3	탄천·한강변 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체결방법	수의계약	원안
4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	원안
		계약체결방법	단독 또는 공동도급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 수정의결 : 1건

연번	사업명	제안내용		심의결과
5	서울로 루시 빛축제 행사대행 용역	입찰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	수정 ※ 1) 입찰참가자격에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공사 등 면허 보완하여 발주 2) 제안서평가항목 ‘정성적 평가분야’의 ‘기타’ 항목에 본 사업의 장기적 운영 계획, 경제성 등 추가
		계약체결방법	단독 또는 공동도급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보류 : 1건

연번	사업명	제안내용		심의결과
6	서울공예박물관 개관전시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입찰참가자격	제한경쟁입찰 [실적, 중소기업자 (실물·모형분야)]	보류 ※ 1) 용역으로 통합발주하는 것이 타당한지, 분리발주 여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여 재상정 2) 용역으로 재상정하더라도 실적제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 명시, 제안서평가기준의 실적평가 기준 명확하게 정비 3) 분담이행시 분담사의 역할 및 범위 명확하게 기재
		계약체결방법	단독 또는 공동도급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Ⅲ		심 의 종 합

○ 원안의결 안건 4건에 대하여

-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공사’ 등 4건은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 및 기타 관련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음.

○ 수정의결 안건 1건에 대하여

- ‘서울로 루시 빛축제 행사대행 용역’ 건은 입찰참가자격에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공사 면허 등을 검토하여 보완할 것, 제안서평가항목에 본 사업의 장기적 운영계획, 경제성 등을 추가하여 평가할 것을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음.

○ 보류 안건 1건에 대하여

- ‘서울공예박물관 개관전시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건은 용역으로 통합발주하는 것이 타당한지, 분리발주 여지는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여 재상정하고, 용역으로 재상정하더라도 실적제한 및 분담이행 범위 등을 명확히 할 것으로 내용으로 보류하였음.

붙임 1. 제12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제12회 계약심의위원회 참석부 1부.

3. 제12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