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사회복지과-3919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0.2.4.

이은정

오은정

이나령

송광덕

서영관

02/05

문석진

결재일자

2020.2.5.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복지자원팀장

최장순

통합관리팀장

김수현

- 2020년 제1차 -

서대문구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서 대 문 구

사회복지과

- 2020년 제1차 -

서대문구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및  긴급지원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2020년 제1차 서대문구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임.

Ⅰ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및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Ⅱ		회의개요

❍ 일  시 : 2020. 02. 11.(화) 14:00~15:00

❍ 장  소 : 기획상황실(구청 본관 3층)

❍ 참석자 : 총 13명

구 분	인원(명)	구 성	비 고
합 계	13
심의위원	9	▸내부 : 2명(구청장, 복지문화국장) ▸외부 : 7명(구의원, 복지전문가 등)
간 사	1	▸사회복지과장
관련부서 팀 장	3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통합관리팀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심의안건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안) 및 자활지원계획(안)

▸ 2019년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	10분	개회 및 심의위원 소개	간 사
14:10 ~ 14:15	05분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14:15 ~ 14:55	40분	안건상정, 질의응답 및 심의의결	위원장
14:55 ~ 15:00	05분	폐회	위원장

❍ 소요예산 : 440,000원(위원 참석수당)

❍ 심의자료 : 심의위원 개인 이메일 발송 및 회의당일 배부

※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소위원회 심의자료는 당일 회의장에서 배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대책 [서울시 기획담당관-1341(2019.01.29.)관련]

▸ 심의위원의 중국 방문사실 여부 사전 확인

(최근 중국 방문자는 회의장 입장 전 발열 확인 엄수)

▸ 회의장소에 마스크, 세정제 등 비치

Ⅲ		심의안건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 계획」적정성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 급여의 적정성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조사내용, 시기 및 조사종류, 방법 등 전반적인 조사계획적정성 심의

❍「2020년 자활사업 추진계획」적정성

2019년 성과분석 및 2020년 자활사업 추진방향, 성과목표, 사업별 추진 계획 등의 적정성 심의

❍「2019년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심의·의결 사항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 운영목적 : 지역실태에 따른 보장 확대를 위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적 검토 및 신속한 심의

▸ 운영방향 :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사후 본위원회에 보고

▸ 심의기간 : 2019. 1월~12월

▸ 심의대상 : 132가구 149명

▸ 심의내용 :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 취약계층 우선보장, 보장비용

징수 및 감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항목 등

[심의안건 현황]

(단위 : 가구, 명, 원)

구 분	심의대상자		비 고
	가구수	인 원
합 계	132	149
부양의무불이행자 징수제외	104	115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15	18
보장가구원 제외, 포함	5	7
재산의 소득환산 제외	6	7
제3자 급여계좌 지정	2	2

긴급복지지원 심의위원회

▸ 운영목적 :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의

▸ 운영방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서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지원 심의를 겸함

▸ 심의기간 : 2019. 1월~12월

▸ 심의대상 : 124가구 228명

▸ 심의내용 :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지원연장 결정 및 지원중단(비용

환수 결정) 심사

[심의안건 현황]

(단위 : 가구, 명)

심의대상자	심의유형	생계지원	의료지원	추가심의
124/228	합 계	67/122	35/68	22/38
	적 합	61/109	33/64	22/38
	부 적 합	6/13	2/4	0/0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40,000원

❍ 산출내역 및 예산과목

(단위 : 원, 명)

구 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합 계	440,000
참석수당	420,000	6명 × 70,000원	공무원 및 구의원 미지급
교 통 비	20,000	1명 × 20,000원	구의원 지급
예산과목	저소득소외계층생활안정지원,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주민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협조사항 및 향후계획

❍ 협조사항

▸ 행정지원과 : 회의장소 및 장비 지원 협조

❍ 향후계획

▸ 서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붙임  2020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자료 각 1부.  끝.

[참고자료]

서대문구생활보장위원회 명단

(2020.02.04. 현재)

연번	성 명	성별	직위	직 책	주 소	최초위촉일	임 기	비 고
1	문석진	남	위원장	구 청 장	서대문구 연희로 248	2010.07.01.	재임기간
2	문동팔	남	부위원장	서 대 문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대문구 북아현로 24	2013.01.01.	2019.01.01. ~ 2020.12.31.	연임
3	송광덕	남	위원	복지문화국장	서대문구 연희로 248	2020.01.01.	재임기간	변경
4	이경선	여	위원	구 의 원	서대문구 연희로 142	2016.08.05.	2018.08.05. ~ 2020.08.04.	연임
5	정미령	남	위원	서 대 문 종합사회복지관장	서대문구 모래내로 117	2019.01.01.	2019.01.01. ~ 2020.12.31.
6	이영경	여	위원	이 대 종합사회복지관장	서대문구 북아현로19길 58-21	2008.09.01.	2018.09.13. ~ 2020.09.12.
7	탁우상	남	위원	서 대 문 노인종합복지관장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7	2005.01.01.	2019.01.01. ~ 2020.12.31.	연임
8	이호영	남	위원	가재울쉼터원장	서대문구 명지대1다길 2	2018.01.31.	2020.01.31. ~ 2022.01.30.	연임
9	이숙자	여	위원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장	서대문구 연세로 50-1	2018.08.05.	2018.08.05. ~ 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