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7036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협 조	건강증진과장
	가족건강팀장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계획

2019. 5.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계획

서울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8.1.4.공포)에 의거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개요

□ 추진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 서울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8.1.4.공포)

□ 추진 개요

❍ 운영개시 : ’19. 8.1.~

❍ 설치대상 :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 설치비율 : 총 주차대수(기계식 제외)의 1% 이상

(단위 : 개소, 면)

구분	계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개소	주차면	개소	주차면	개소	주차면
총 괄	239	47,421	137	17,638	102	29,783
설치대상	134	450	51	174	83	276

❍ 이용대상 :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 관리방법 : 위반차량 이동 조치 및 안내

- 다양한 방법의 시민 홍보를 통해 위반차량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 소요예산 : 50,000천원

- 공영주차장 : 주차구획 도색, 안내표지판 설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예산 사용

※ 공공시설 주차구획 설치 등 : 해당 공공시설 관리기관 부담

임산부 관련 통계 자료

◆ 자치구별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

(2018년 기준)

자치구명	계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구로구	서초구	금천구	광진구
발급건수	1,461	302	208	37	78	750	86	-	-
출산인구	17,892	1,919	2,310	1,418	2,911	2,714	3,011	1,351	2,258

※ 금천구 조례 제정 후 미시행, 광진구 ’19. 시행(50건 발급)

◆ 서울시 연도별 출산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임 산 부	83,711	83,005	75,536	65,389	59,553
서울시 인구	10,369,593	10,297,138	10,204,057	10,124,579	10,049,607

Ⅱ		세부 운영 기준

①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규격

□ 주차구획 설치 기준

❍ 설치대상 :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 市 공공시설 주차장

- 공공시설 주차장 : 市 노외주차장, 市 본청․소속기관․공공기관 청사 및 공원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 노상주차장은 임산부전용주차구획 설치대상에서 제외(여성우선주차장 활용)

- 총 주차대수(기계식 주차면수 제외) 30대 이상인 주차장

❍ 설치비율 : 총 주차대수(기계식 제외)의 1% 이상(소수점이하 올림)

- 신규 시설 : 여성우선주차장(10%) 범위 안에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대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대수에 포함하여 산정

예시) 주차대수 30면 시설 : 여성우선 2면, 임산부 1면 또는 여성우선 1면, 임산부 2면

- 기존 시설 : 여성우선주차장 일부를 임산부주차구역으로 변경 사용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

❍ 설치위치 : “서울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③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 주차구획 규격 : “서울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

❍ 크기 :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크기(너비 3.3m× 길이 5.0m 등)와 동일

- 근거 :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규격(안) ≫

	3.3m
	1m
5m
		0.2m
		1m

❍ 색상 : 보라색(여성 상징 색)

- 분홍색을 기본색으로 한 것에 대한 성고정관념 비판 반영

❍ 설치 사양

- 임산부 마크 크기 :

너비 0.68m × 길이 1.55m

▹ 글자와 픽토그램 간격 0.2m

- 통행로 사선 너비 : 1m

- 진입로와 임산부 마크 간격 : 1m

□ 안내표지 규격 : “서울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규격(안) ≫

	0.7m
0.6 m

❍ 크기 : 너비 0.7m × 길이 0.6m

❍ 설치 사양

- 색상 : 보라색 바탕, 백색 그림 및 글자

- 임산부 마크 : 너비 0.56m× 길이 0.42m

- 표지의 설치위치 : 지면에서 높이 150㎝

- 안내 내용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주차가능

▹ 시설관리자 전화번호 : 문의처) 지역번호-000-0000

②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주관부서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발급기관 : 자치구 보건소 25개소(자치구별 1개소)

❍ 발급대상 : 서울시 거주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모자보건법 제2조)

❍ 자동차 표지 표시내용 및 규격

≪ 임산부 자동차 표지(안) ≫

- 내용 : 차량번호, 유효기간, 발급번호, 발급기관

- 규격 : 지름 100㎜

- 색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 도안 : 보건복지부 공식 지정 엠블럼

❍ 자치구 발급 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사용

- 발급대상 및 유효기간이 동일할 경우 사용 가능

- 유효기간 이후 또는 타 시·도 전출시 폐기

□ 임산부 자동차 표지 신청 및 관리

❍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출산예정일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 등본

※「모자보건법」제8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신고를 한 때에는 임신확인서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출 생략

❍ 자동차 표지 발급: 구비서류 및 거주지 확인 후 내용작성 후 발급

- 이용 기간 및 방법 안내, 발급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세부 계획 수립 시행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 사항

❍ 시 본청, 소속기관, 산하기관 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부서

- 임산부전용주차구획 설치 협조 : ’19. 7.까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성우선주차구획 일부를 임산부주차구획으로 활용(예산 미확보시 ’20.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

□ 향후 일정

❍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계획 통보	: ’19.  6.

- 대상기관 : 시 본청,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홍보	: ’19.  6.

❍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운영	: ’19.  8.

❍ 조례 시행규칙 제정	검토	: ’19. 10.

- 주차구획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검토한 후 시행규칙 제정 시행 검토

붙임 1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표시

	3.3m
	1m
5m			1.55 m	0.68m
		0.2m
		1m

1. 주차단위구획 크기

-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가로 3.3m 이상, 세로 5.0m 이상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가로 2m 이상, 세로 6m 이상

2. 유도 및 표시

- 우측 통행로에 너비 1m로 사선 표시

- 임산부 마크 크기는 가로 0.68m, 세로 1.55m로 하고 임산부 마크 하단에 “임산부 전용” 문자 표시

붙임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규격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0.7m
0.6 m

1. 표지판 규격 : 가로 0.7m, 세로 0.6m

2. 표지판 색상 : 보라색 바탕, 백색 그림 및 글자

3. 임산부 마크 크기 : 가로 0.56m,  세로 0.42m

4. 안내표지판에 기재될 내용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주차가능

- 문의처) 지역번호- 000 – 000

붙임 3

임산부 자동차 표지 규격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지름 100㎜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안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엠블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