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573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박기용	장상용	02/05 최승대

2020. 다문화가족 취업교육프로그램 추진계획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0. 다문화가족 취업교육프로그램 추진계획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취업교육 프로그램(사업) 운영기관을 공개모집,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지원의 범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20. 4.~1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업기간 변경 가능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족

❍ 사업내용 : 자격증 취득 및 전문가 양성 등 직업훈련 과정 운영

❍ 추진방법 :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수행기관

공개모집 후 심사·선정

❍ 사 업 비 : 1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19년 150백만원

❍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심의·선정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서울시 홈페이지 등		방문접수		서울시 (보조금심의)		서울시 ↔ 운영단체
’20.2.5.(수)~ ’20.2.17.(월)		’20.2.14.(금) ’20.2.17.(월)		’20.2.21.(금)		’20.3.5.(목)限

Ⅱ		’19년 추진성과

□ 추진실적

❍ 취업실적 : 5개 프로그램 교육수료 83명/취업 48명(취업률 57.8%)

※ 2018. 교육프로그램(6개) : 교육 135명/취업 50명(취업률 37%)

❍ 프로그램(기관)별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명)

연번	프로그램 (운영단체)	사업내용	사업비	계획	수료	취업
	5개 프로그램(5개소)		139,800	89	83	48
1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관관통역안내사 필기·면접	20,000	15	25	10
2	재봉전문가 양성과정 ‘우리가 만드는 내일’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봉 전문기술	30,000	20	18	8
3	봉제기능 인력양성 주말프로젝트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주말 봉제실습	19,800	20	15	10
4	온라인쇼핑몰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쇼핑몰 제작 관리	35,000	17	8	7 (창업)
5	글로벌 오픈마켓 전문가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오픈마켓 창업	35,000	17	17	13 (창업)

※ 여성일자리관련 기관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기타 1

□ 사업평가

○ 잘된 점

- 취업률 57.8%(교육수료 83명 중 취업 48명)로 2018년 37%에 비해 많이 향상됨

- 관광통역안내사 러시아어 및 베트남어 최종합격자 6명 배출

- 창업 교육 과정에서 높은 호응과 성과 나타남

○ 미흡한 점

- 여성인력개발기관 및 다가센터의 행정업무 역량은 대체로 우수하나

- 그 외 기관은 유사업무 수행 경험이 없고,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아, 담당직원의 행정업무 처리가 미숙함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 기관당  최대 4천만원 지원하여

3개 이상 프로그램 운영   ※’19년 기관당 2~3.5천만원 총5개소 지원

❍ 취업교육 관련 역량이 높은 단체(기관)의 유입을 위하여 홍보 철저

- 다문화가족 욕구를 파악, 안정적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대상

❍ 공모시 신청 기관(단체)의 행정업무 역량 고려하여 선정

- 공모 과정에 신청기관 인력배치 계획 및 교육 등 반영

□ 공모개요

❍ 공모분야 : 다문화가족에게 자격증 취득 및 전문가 양성 등 직업              훈련 과정 운영하여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

❍ 응모자격 : 서울시 소재 최근 3년 이내 다문화가족 대상 취업교육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지원 제외·제한대상 >
‣ 지원 제외대상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국적, 특정지역 거주자 등으로 사업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단체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 공고기간 : ’20.2.5.(수) ~ 2.17.(월), 13일간

- 접수기간 : 2.14.(금) / 2. 17.(월)  10:00~17:00

※ 공고 게재 : 서울시 홈페이지, 한울타리 등

❍ 접수방법 : 서울시청 본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방문접수

※ 팩스, 우편, 이메일 신청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각 12부  ※ 소정양식 및 증빙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① 사업 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개요) (서식2)

③ (해당단체만)법인(단체) 현황 (서식3)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신청단체 현황 (서식4)

- ③~④ 항목 관련, 필수 첨부사항

▸법인(단체)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사본, 법인(단체) 정관(회칙) 및 고유번호증 사본 등

▸법인(단체) 재산목록 관련 증빙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포함 등)

⑤ 최근 3년간(‘16~’18) 사업실적 (서식5)

□ 사업수행기관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별도 심의계획 수립 예정)

- 일    시 : ’20. 2. 21.(금) 15:00

- 위원구성 : 9 ~11명 내외(당연직 1명, 위촉직 8명 이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인력풀 활용(여성, 교육, 복지 등)

- 심사방법 : 서류심사(사업내용, 법인·단체의 역량 등 종합평가)

- 심사항목

▸사업계획의 적절성(50%) : 창의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사업계획의 효과성(30%) : 일자리 연계, 지역특성화 등

▸사업수행능력(10%) : 법인(단체) 현황 등 건전성 및 추진실적,    직원의 행정업무 역량 고려

▸소요경비의 적정성(10%) : 예산의 합목적성 등

- 심사기준

항 목	배점	세 부 항 목	비 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 프로그램의 창의성, 참신성 ․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 기존사업과의 차별 정도 ․ 언론 및 홍보전략, 유관단체 협조체계
사업계획의 효과성	30	․ 사업의 목표달성 및 효율성 제고 등	․ 일자리 연계 제고 (인턴십, 취업처 연계, 구인업체 협약 체결 등) ․ 한국어 능력 향상 도모
사업 수행능력	10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취·창업 및 다문화 관련 사업 경험)	․ 상근 인력 지원 역량 ․ 단체의 주요경력 ․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사업 내용, 인원 등)
예산의 적정성	10	․ 예산의 합목적성 및 운영비 등 비율 정도

※ 심사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심사결과 발표

- 일    시 : ’20. 2. 24.(월)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우선협상 대상자 순위 발표)

- 심사결과 통보 : 개별통보

※ 실행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향후 추진일정 등 안내

□ 협약 및 사업운영

❍ 협약체결 : 심사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 <협약시 구비서류>심의 결과에 따른 사업 수정계획서, 표준협약서 준용, 청렴이행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 사업비 교부(지원) - 협약체결 후

- 선정된 사업에 대해 2차 또는 3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원칙

※ 사업성격․금액을 고려하여 운영단체와 협의결과에 따라 교부예정

❍ 사업비 정산

- 기   간  : ‘20. 1월 중 (지출증빙서류 제출 : ‘21.1.15.)

- 정산방법 : 지출증빙서류(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회계 검증

- 정산내용 : 지원금 집행지침 위반여부 및 불용액 파악

- 결과처리 : 불용액 및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시 금고 세입조치

Ⅳ		행정사항

□ 총 소요예산 : 1,32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위원 수당 : 1,200,000원(=150,000원 × 8인)

- 심사책자 및 다과비 등 : 120,000원(=10,000원/1인 × 12인)

❍ 예산과목 : 여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100-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접수               ’20. 2.  5.(수) ~ 2. 17.(월)

❍ 심의위원회 개최                ’20. 2. 21.(금)

❍ 심의결과 발표                  ’20. 2. 24.(월)

❍ 협약 체결                       ’20. 3.  5.(목)限

❍ 사업 운영                      ’20. 4.~11.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21. 1.

붙임  1. 사업자 모집 공고(안)  1부.

2. 공모 신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