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잘 사는 경제
		기획재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1.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 2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 지침 제26조에 따라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 등록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시각 부문별 요청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2. 정보화사업

3. 국가연구개발사업(R&D)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무부처와 사전협의 후 반드시 주무부처를 통해 요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양식 1부.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 양식 1부.

3.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 양식 1부.  끝.

							기획재정부장관
수신자					국방부장관,국세청장,검찰총장,방위사업청장,경찰청장,외교부장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감사원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보건복지부장관,대통령비서실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인사혁신처장,금융위원회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국가안보실장,국가정보원장,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교육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병무청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산림청장,기상청장,통계청장,새만금개발청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문화재청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소방청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국회사무총장,법무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환경부장관,관세청장,조달청장,농촌진흥청장,특허청장,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경찰청장,대법원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무관										사무관										타당성심사과장
협조자
시행			타당성심사과-37									(	2020.01.29.					)		접수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00								(	2020.1.29.					)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어진동, 기획재정부)															/			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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