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양식

1. 부처별 사업우선순위 총괄표

○ ○ ○부․처․청

								(억원)
사 업 명1」	분 야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n년도 예 산 요 구2」
				합 계	국 고	지자체	민 자
① ○○○사업								○ (5억원)
② ○○○사업								○
③ ○○○사업
④ ○○○사업
합 계

1」 사업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2」 예산요구 예정사업은 ○표시(요구액이 확정된 경우는 금액을 별도 표시)

2. 분야별 요구서 제출양식

○ ○ ○ 분야

							(억원)
사 업 명1」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n년도 예 산 요 구2」
			합 계	국 고	지자체	민 자
① ○○○사업							○ (5억원)
② ○○○사업							○
③ ○○○사업
④ ○○○사업
합 계

1」 사업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2」 예산요구 예정사업은 ○표시(요구액이 확정된 경우는 금액을 별도 표시)

3.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3-1.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① 사업명 : ○○○사업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 신속한 조사 진행을 위해 도로‧철도‧항만‧공항‧건축 사업별 [붙임] 요청 자료를 함께 제출

※ 도로․철도의 경우 주변 도로․철도 노선(확정노선 및 향후 신설․확장사업 포함)을 반영한 사업 위치도 / 건축의 경우 사업계획을 반영한 위치도, 도면을 첨부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 사업유형 : 도로(국도, 고속국도, 대도시권혼잡도로, 특정지역 지원도로 등), 철도(일반․광역․도시철도 등), 공항, 항만, 수자원 등
② 총사업비 (국고)		○○억원 (국고:○○ 지방비:○○ 민자:○○ 등)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기관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ㅇ -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ㅇ측정 산식: ㅇ측정 방법: ※ 소관부처의 성과목표와 동 사업 성과목표‧지표를 연계하여 기술 ※ 건설기간의 성과지표와 함께 완공 후 사업 시행 시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 기술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 내용 ※ 갈등‧이견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술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예정부지, 노선 등 ㅇ 사업물량 : 연면적, ※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 규모 → 확장 규모 제시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 : 국고, 지방비, 민자 등 구분 (사업유형에 따른 별도 분담기준(근거)이 있을 경우 제시)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 BTL 방식으로 추진시 상세기술 (별도 자료 첨부)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ex. (건축사업) 국비를 투입하여 시설을 건립, ｢○○○○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운영 ㅇ 운영방안 : ※ 운영내용, 운영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운영재원 규모추정 및 조달계획 : ※ 완공 후 시설 운영 주체 및 방안, 재원조달계획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기술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용역결과 : 경제성 분석(B/C),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⑬ 사업기대효과		ㅇ B/C, 교통난 해소, 물류비용 절감 등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기술 ㅇ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ㅇ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완공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도로 분야일 경우 현 교통량 현황 및 서비스등급 제시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타 법령에 의한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위계획에 반영여부,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기타

※동 사업과 유사한 기존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등을 비교․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국가사업, 지자체사업인지에 대한 사전검토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 ㅇ 유사사업, 중복 지원여부, 매칭비율 등 점검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예시)           <총사업비 구분(용도별)>

(단위: 억원)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계
정부
민간
기타
계

ㅇ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정부
민간
기타
계

※ 사업에 소요되는 용도별 총사업비 구분과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방안을 제시함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 정책 효과

※ 평가항목별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필요시 참고자료 제출

① 해당항목의 의미와 중요성 :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해당 항목이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

② 사업 추진과 해당 항목의 연관성 : 자료 분석과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사업추진이 해당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

③ 효과의 크기 : 사업의 추진이 발생시키는 가치의 규모를 제시

*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정한 지표를 정하여 두고 사업 전과 후에 예상되는 지표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 바람직,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항목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 데이터를 통해 나타낼 수 없는 정성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① 일자리 효과	ㅇ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
② 생활여건 영향	ㅇ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 (예시) 철도사업의 운행시간 관련 신뢰성 개선 및 열차 운행빈도 개선 효과, 정보화사업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고객 업무편의성 증가 등
③ 환경성 평가	ㅇ 사업 수행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
④ 안전성 평가	ㅇ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평가 기준	ㅇ 수도권 유형인지 비수도권 유형인지 관련 근거와 함께 기재, 명확하게 수도권 유형인 경우 아래 “② 지역낙후도, ③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작성할 필요 없음 (지역 구분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제3항 참고) ㅇ 사업지 기준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이 복합적인 경우 평가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사업목적, 사업규모‧내용(연장, 정거장, 분기점 등), 총사업비(구간별 금액, 재원분담 주체 등)를 수도권‧비수도권 유형과 관련 지역으로 나누어 기술
② 지역낙후도	ㅇ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을 기술
③ 지역경제 활성화	ㅇ 향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 등을 기술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을 기술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 등 ㅇ 대응방안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ㅇ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구분 - 수익형, 임대형 구분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① 필수 민자 검토 대상 해당 여부	ㅇ 별표 2 해당 여부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ㅇ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구분 - BTO, BTO 투자위험분담형(위험분담형 또는 손익공유형) 구분
③ BTO 추진방식의 사용료 및 건설 보조금	ㅇ 사용료 - 민간투자 추진 시 사용료 수준 ㅇ 건설 보조금 - 민간투자 추진 시 총사업비 중 건설 보조금 비율
④ BTO 투자위험 분담형 추진방식의 사용료, 건설 보조금 및 위험 분담수준	ㅇ 사용료 - 민간투자 추진 시 사용료 수준 - 사용료의 인상 방법(예: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최근 3년간 해당사업 부문별 평균 공공요금 인상률 등) ㅇ 건설 보조금 - 민간투자 추진 시 총사업비 중 건설 보조금 비율 ㅇ 위험 분담수준 - 총민간사업비(투자비) 중 정부의 투자위험 분담수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3-2. 정보화 분야

① 사업명 : ○○○사업

※ 아래 양식을 준용하여 탄력적으로 작성하되,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사업유형)

② 총사업비

(국고)

○○억원

(국고:○○ 지방비:○○ 민자:○○)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기관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ㅇ 정성적 목표와 함께 현재대비 목표 연도의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간략히 제시

⑥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회의․내부계획 등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기획(연구용역), 수요조사 등 추진절차 및 내용 기재

⑦ 사업내용

ㅇ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마련에 필요한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내용 제시

추진과제	주요 추진내용

⑧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사후관리방안 등
⑨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출연․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율 : 국고(회계) : 지방비 : 민자 등 - 회계구분 및 재원분담 근거 상세 기술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 완공후 연차소요 및 재원분담주체 등) ※ BTL 방식으로 추진시 상세기술 (별도 자료 첨부)
⑩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수행년도) : ㅇ 용역결과 : 기술성 분석, 경제성 분석(B/C), 기타 분석결과 등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⑪ 사업기대효과	ㅇ※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사업화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시장규모대비 점유율 개선, 대외무역의존도 개선, 수출규모 확대 등 정량적 목표를 현재 대비 제시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시급성

ㅇ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상세히 제시

※ 추진 선결절차 등 제반여건의 성숙여부, 국내외 주요환경변화,사업 미추진시 예상 문제점 등을 사업추진시기와 연계하여 기술

※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제시

② 중장기 계획

과의 연계성

ㅇ 중장기 계획(로드맵)․법령 등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정보화촉진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반영여부 및 부합성 등 기술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유사․중복성)

ㅇ

※ 동 사업(또는 기술)과 관련된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 기술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총사업비(억원)
기투자액
사업기간
사업목적
세부내용
기타

※ 유사 사업 선택은 사업명, 목적, 기술개발대상, 추진방식 및 체계 등이 유사한 사업(타부처 포함)을 자체 선정

※ 세부내용 : 개발목표과제의 세부요소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비교

(세부요소기술과제 비교표 별도 제출)

□ 정책 효과

※ 평가항목별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필요시 참고자료 제출

① 해당항목의 의미와 중요성 :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해당 항목이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

② 사업 추진과 해당 항목의 연관성 : 자료 분석과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사업추진이 해당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

③ 효과의 크기 : 사업의 추진이 발생시키는 가치의 규모를 제시

*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정한 지표를 정하여 두고 사업 전과 후에 예상되는 지표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 바람직,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항목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 데이터를 통해 나타낼 수 없는 정성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① 일자리 효과	ㅇ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
② 생활여건 영향	ㅇ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 (예시) 철도사업의 운행시간 관련 신뢰성 개선 및 열차 운행빈도 개선 효과, 정보화사업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고객 업무편의성 증가 등
③ 환경성 평가	ㅇ 사업 수행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
④ 안전성 평가	ㅇ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

□ 기술개발 필요성

① 관련분야 연구개발 투자동향	ㅇ ※ 관련 통계 등을 인용한 국내외 정부․민간 투자 동향 및 추이 상세 기술
② 관련분야 기술개발 동향	ㅇ ※ 국내외 관련분야 특허․논문 및 표준화, 기술발전 단계 등
③ 기술개발로 인한 파급효과	ㅇ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산업기술분야 시장전망, 고용효과 등) 등
④ 기타 기술 개발 필요성	ㅇ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 기술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기타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 관련 법․제도, 국제규범에의 위배가능성 또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재원조달 문제 등을 검토, 대응방안 제시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조항)․요건 등 기술 ㅇ 정부 지원 필요성 ※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 기술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반영 여부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재원 규모 및 확보방안

① 재원계획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기술

-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데이터구축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데이터 이행비용, 감리비, 재투자비, 운영기간(5년)간의 재투자비용 및 기타 투자비용 제시

- 연차별 투자계획 제시

(단위 : 억원)

이행과제	2020	2021	2022	합계
합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20	‘21	‘22	‘23	‘24	‘25
합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인력투입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박사급(명)
석사급(명)
학사급(명)
합계(명)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3-3. 기타 재정부문

① 사업명 : ○○○사업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 사업유형 : ○○분야(사회복지, 교육, 문화, 노동, 환경보호 등)
② 중기재정지출		○○억원(융자사업비○○억원) ※ 중기사업계획서상 향후 4년간 재정지출 총액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또는 지속사업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기관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ㅇ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ㅇ측정 산식: ㅇ측정 방법: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내용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율 또는 지원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연도별 지원대상 예상규모 산정내역 등 포함
⑨ 사업추진주체 및 전달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전달체계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등을 기술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출연․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 : 국가 부담분 외에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부담분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제시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⑪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용역결과 :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⑫ 사업기대효과	ㅇ ※ 시장실패 교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증대, 소득 재분배를 통한 형평성 제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 ※ 파급효과(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제시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종료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에의 반영여부 및 이들과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기술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기타

※ 동 사업과 관련된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등을 비교․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 정책 효과

※ 평가항목별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필요시 참고자료 제출

① 해당항목의 의미와 중요성 :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해당 항목이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

② 사업 추진과 해당 항목의 연관성 : 자료 분석과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사업추진이 해당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

③ 효과의 크기 : 사업의 추진이 발생시키는 가치의 규모를 제시

*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정한 지표를 정하여 두고 사업 전과 후에 예상되는 지표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 바람직,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항목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 데이터를 통해 나타낼 수 없는 정성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① 일자리 효과	ㅇ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
② 생활여건 영향	ㅇ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 (예시) 철도사업의 운행시간 관련 신뢰성 개선 및 열차 운행빈도 개선 효과, 정보화사업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고객 업무편의성 증가 등
③ 환경성 평가	ㅇ 사업 수행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
④ 안전성 평가	ㅇ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 ㅇ 정부 지원의 필요성 ※ 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ㅇ 사업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부담의 규모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ㅇ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단계			2단계			3단계				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계

※ 사업에 소요되는 중기재정소요액와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함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간부문 협조 시 문제점	ㅇ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운영, 관리와 감독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기술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기타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 관련 법․제도 위배가능성, 사각지대의 존재 가능성, 향후 민간부문과의 경합성 문제 등을 검토하고, 대응방안 제시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붙임자료] 요청자료

(도로부문 사업)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

2. 총사업비 산출 세부근거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공종별 수량산출 근거 제시

- 공종별 단가적용 근거 제시

3. 설계속도(km)

4. 횡단구성

- 총폭원(m) 제시

- 차도, 중앙분리대, 길어깨 등 세부구성 폭원 제시

5. 구조물 계획(교량⋅터널⋅ IC 형식 등)

6. 노선 종평면도(정확한 시⋅종점, 교량, IC 위치 등 표시 필요)

7.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산업단지개발계획

- <양식 1>을 참고하여 작성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명시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1>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생산면적(㎡)	준공년도	추진단계

※ 작성시 유의 사항: 실시계획(설계)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 이상이면서 최신 KTDB 배포 자료에 미 반영되어 있는 계획만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8.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택지개발계획

- <양식 2>을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명시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2> 장래 택지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계획인구(인)	반영인구	준공년도	추진단계

※ 작성시 유의 사항: 실시계획(설계)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 이상이면서 최신 KTDB 배포 자료에 미 반영되어 있는 계획만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9.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도로 및 철도 건설 계획

- <양식 3>을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명시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3> 장래 도로 및 철도 건설 계획

사업명	구간	연장(km)	차로수	준공년도	추진단계	비고
						신설/확장

※ 작성시 유의 사항: 실시계획(설계)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 이상이면서 최신 KTDB 배포 자료에 미 반영되어 있는 계획만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10. 사업과 관련된 국가상위계획 및 지자체 계획

- <양식 4>을 참고하여 작성 (계획명은 정확하게 기술)

- 해당 관련계획에 대한 보고서 전문파일(PDF or HWP)

<양식 4> 관련 계획(국가 상위계획/지자체 계획)

계획명	고시시점	기관
	0000년 00월

(철도부문 사업)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

2. 총사업비 산출 세부근거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공종별 수량산출 근거 제시

- 공종별 단가적용 근거 제시

3. 열차운행계획(사업노선, 주변 연계선구)

4. 차량시스템

5. 구조물 계획(교량⋅터널 연장 및 형식)

6. 노선 종평면도(정확한 시⋅종점, 교량, 터널 위치 표시 필요)

7. 정거장, 차량기지 위치 및 규모(면적)

8.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산업단지개발계획

- <양식 1>을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명시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1>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생산면적(㎡)	준공년도	추진단계

※ 작성시 유의 사항: 실시계획(설계)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 이상이면서 최신 KTDB 배포 자료에 미 반영되어 있는 계획만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9.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택지개발계획

- <양식 2>을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명시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2> 장래 택지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계획인구(인)	반영인구	준공년도	추진단계

※ 작성시 유의 사항: 실시계획(설계)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 이상이면서 최신 KTDB 배포 자료에 미 반영되어 있는 계획만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10.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도로 및 철도 건설 계획

- <양식 3>을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명시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3> 장래 도로 및 철도 건설 계획

사업명	구간	연장(km)	차로수	준공년도	추진단계	비고
						신설/확장

※ 작성시 유의 사항: 실시계획(설계)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 이상이면서 최신 KTDB 배포 자료에 미 반영되어 있는 계획만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11. 사업과 관련된 국가상위계획 및 지자체 계획

- <양식 4>을 참고하여 작성(계획명은 정확하게 기술)

- 해당 관련계획에 대한 보고서 전문파일(PDF or HWP)

<양식 4> 관련 계획(국가 상위계획/지자체 계획)

계획명	고시시점	기관
	0000년 00월

(항만부문 사업)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

2. 총사업비 산출 세부근거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공종별 수량산출 근거 제시

- 공종별 단가적용 근거 제시

3. 평면 배치계획 및 각 구조물별 표준단면도 등 관련 도면

4. 어업보상비 산출 규모 및 산출 근거(어업보상이 필요한 경우)

5. 상부시설 규모 및 비용 산출 근거(구체적인 상부시설 계획이 있는 경우)

6. 하역장비비 및 운영비 산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구체적인 상부시설 계획이 있는 경우)

7. 준설토 투기계획(투기장 현황 및 투기 계획 자료)

8. 수요 추정을 위한 물동량, 여객수 관련 자료(화물부두, 여객부두의 경우)

- 최근 5~6년간 항별 입출항 척수 및 부두별․품목별 물동량, 부두별 여객수 실적 자료

- 물동량 및 여객 수요 예측자료

- 항만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품목별 항만물동량 예측｣자료(최신자료 포함)

9. 사업과 관련된 국가상위계획 및 지자체 계획

- <양식 1>을 참고하여 작성(계획명은 정확하게 기술)

- 해당 관련계획에 대한 보고서 전문파일(PDF or HWP)

<양식 1> 관련 계획(국가 상위계획/지자체 계획)

계획명	고시시점	기관
	0000년 00월

(공항부문 사업)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

2. 총사업비 산출 세부근거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공종별 수량산출 근거 제시

- 공종별 단가적용 근거 제시

3. 접근교통망 세부 계획

- 도로 : 구조물 계획(교량⋅ IC 형식), 총폭원, 설계속도, 노선 종평면도(시⋅종점, 교량, IC 위치 표시 필요) 등

- 철도 : 열차운행계획(사업노선, 주변 연계선구), 차량시스템, 구조물 계획(교량⋅터널 연장 및 형식), 노선 종평면도(정확한 시⋅종점, 교량, 터널 위치 표시 필요), 정거장, 차량기지 위치 및 규모(면적) 등

4. 기존 공항의 운항 일지 Tower-log 자료

- <양식 1>을 참고하여 작성

<양식 1> 운항 일지 Tower-log 자료 양식

A속성	B속성	C속성	D속성	E속성	…
⋮	⋮	⋮	⋮	⋮	⋮

- A속성, B속성 ~ : 날짜, 실시각, 예정시각, 출발/도착, 항공사, 편명, 등록번호, 기종, 목적지, 여객/화물, 공급좌석 수, 국내/국제, 항공화물량, 탑승객 등

- 속성별 기호명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 항공사명: KAL, AAR. 목적지명: HKG, HND 등)

5. 기존 공항 및 신공항의 상세 시설현황 및 시설계획

- 체크인 카운터 개수 및 처리시간

- 도착 수하물 수취대수 및 처리시간

- 수하물 탁송 등 항공기 출발 관련 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시간

- 검역 등 항공기 도착 관련 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시간

6. 기존 공항의 운영현황 자료

- 시설규모(Air side 및 land side 별 주요시설 규모, 연면적, 수용능력 등)

- 부서(또는 부문)별 총인원, 직급별 인원(기능직 별도구분 요망)

- 직급별(또는 기능직) 평균인건비(기본금+상여+수당 등 포함) 및 퇴직급 규정

- 비정규직(계약직 등)의 경우 별도로 총인원 및 평균인건비

- 기타 업무(보안, 환경 등) 수행으로 발생하는 외주비(외주업무 내용과 해당외주비 구분제시 요망)

- 운영비를 결정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치는 관련법규가 있는 경우 해당 관련법규

- 공항별 상주기관, 임대업체, 협력업체 등의 인원 현황

- 항공운송사업자 지상업무(체크인 카운터) 인원 현황 및 검역기관 등 공항업무협력기관의 인원 현황 자료

- 항공운송사업자 지상업무(체크인 카운터 인력 등)의 인건비

- 기타 공항업무협력기관의 인건비

7. 기존 공항의 연도별 항공운임요금 자료

8. (국제선 공항의 경우)최근 5개년간 출입국 세부자료

- 공항별 출발지 및 목적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

9. 장애물 검토 자료

- 적용된 장애물표면기준

- 장애물 종평면도

10. 소음피해 및 소음보상비 추정 관련 자료

- 방향별 소음등고선도(WECPNL, 첨두시교통량 등 INM 입력자료)

- 소음보상비 산출 근거

11.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산업단지개발계획

- <양식 2>를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 또는 실시계획 승인계획 시점을 명시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2>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생산면적(㎡)	준공년도	추진단계

12.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택지개발계획

- <양식 3>을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 또는 실시계획 승인계획 시점을 명시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3> 장래 택지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계획인구(인)	반영인구	준공년도	추진단계

13.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도로 및 철도 건설 계획

- <양식 4>를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 또는 실시계획 승인계획 시점을 명시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4> 장래 도로 및 철도 건설 계획

사업명	구간	연장(km)	차로수	준공년도	추진단계	비고
						신설/확장

14. 사업과 관련된 국가상위계획 및 지자체 계획

- <양식 5>를 참고하여 작성(계획명은 정확하게 기술)

- 해당 관련계획에 대한 보고서 전문파일(PDF or HWP)

<양식 5> 관련 계획(국가 상위계획/지자체 계획)

계획명	고시시점	기관
	0000년 00월

[수자원부문 사업]

(공): 공통, (댐): 댐관련 사업, (하): 하천관련 사업, (수): 수도관련 사업(환경부문 해당사업은 환경부문 목록 참고)

요청 자료

1. (공) 총사업비 기준연도

2. (공) 총사업비 산출 세부근거

- 공종별 수량 산출 및 사업비 산정 내역서(EBS 파일, 엑셀파일)

- 공종별 수량 산출 및 단가 적용 근거

- 용지보상비 등 보상비 산정 근거

3. (수) 운영비 산정 시 적용 근거자료

-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용수구입비, 유지수선비, 일반관리비 등 운영비 항목별 산정 시 적용 근거 자료

4. 각종 도면자료

- (공) 공종별 수량 산출 및 기술적 분석을 위한 각종 도면(CAD 파일)

5. (공)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지자체 계획

- <양식 3>을 참고하여 작성 (계획명은 정확하게 기술)
- 해당 관련계획에 대한 보고서 전문파일(PDF or HWP)

상위계획(예):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예): 권역별 급수체계 구축 기본 계획, ○○댐 기본계획 보고서 등

지자체 계획(예): ○○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양식 3> 관련 계획(국가 상위계획/지자체 계획)

계획명	고시시점	기관
	0000년 00월

6. (공) 민원 발생 현황

- 해당 시설에 대한 민원 발생 현황 자료(건수, 민원 내용 등)

7. 기타 도면자료

- (수) 관로노선 연장 및 표고 확인 가능한 수치지형도 및 지적도(국도, 하천, 철도 등 추진구간 포함)

8. 각종 분석 자료

- (댐)(하) 시설물 규모/형식 결정 관련자료(엑셀파일): PMP, PMF, 홍수조절용량,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등 각종 수리/수문 자료

- (댐)(하) 침수구역도(무해빈도 이후 목표빈도까지) 및 침수구역 산정 방법에 관한 자료(홍수위 산정을 위한 HEC-RAS 파일 및 침수구역에 대한 SHAPE 파일)

- (수) 관망해석 파일

9. (댐)(수) 최근 5년간 인구 추정 관련 자료(조성법 적용을 위한 자료 1식)

- 성별, 연령별, 주소(읍, 면, 동), 전입지, 전입일, 전출지, 전출일, 사망일, 출산일, 외국인여부 등

- 최근 10년간 관광인구(내/외국인 모두) 및 세부 산출 근거

10. (댐)(수)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택지개발계획

- <양식 1> 및 < 양식 2>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    획 승인 시점 또는 실시계획 승인계획 시점을 명시
-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1>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생산면적(㎡)	준공년도	추진단계

<양식 2> 장래 택지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계획인구(인)	반영인구	준공년도	추진단계

(건축 사업)

※ 본 내용은 건축을 수반하는 사업의 일반적인 건축비용 추정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이와 함께 각 사업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요청 자료

사업규모 세부근거

- 확정된 사업예정부지의 지번, 지번별 소유주(국유지, 공유지, 사유지)⋅용도지역⋅이용상황

- 부지면적, 건축면적 / 대지 법적 요건(용적률, 건폐율 등)

- 연면적에 포함된 공간별 면적표와 필요면적을 산출한 근거

-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장비별 구체적인 사양 등

<예시> 건축물 공간별 세부내역

구분	시설용도	세부시설명	면적(m2)	면적기준	기준근거
본관	전시체험	oooo실	ooo	oom2/인, oo명
		oooo실	ooo	oom2/인, oo명
	수장시설	수장고	ooo
	편의시설	공용공간	ooo
		식당	ooo
	소계		ooo

<예시> 건축물 외 세부내역

구분		산출근거				기준근거 (위치, 산출근거 등)
		단위	면적	규모	단가
주차장	실외	oo㎡/대	ㅇㅇ㎡	ㅇㅇ대	oo/㎡
	실내					지하o층, 지상o층, 별도주차건물, 진입램프 포함
	소계
운영 시스템	장비구입
	프로그램구입 등

2. 총사업비 세부근거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공종별/장치별 수량산출 근거 제시

- 공종별/장치별 단가적용 근거 제시

3. 유사 시설, 유사 프로그램과의 역할분담 계획(사업 기획, 사전용역 등에서 파악된 내용을 기술)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추진되는 사업, 프로그램, 시설의 비용·수요·편익과 관련된 유사시설 혹은 사업의 기존자료는 사업의 경제성평가에 활용되며 재무성분석이 시행될 경우 겸용하여 활용되므로 이에 대한 자료가 충분할수록 적절한 평가가 가능함.

<예시> 유사 사업과의 비교

	해당 사업	타사업(시설)A	타사업(시설)B
지역
기능
규모
기능
운영방식

4. 운영 계획 세부근거

ㅇ운영비의 세부항목별 총액이 아닌, 원단위가 적용되는 수준의 산출근거를 제시

ㅇ운영인력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운영인원 및 인원별 인건비 단가 등을 제시

ㅇ운영인력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도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본 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대체투자비,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등을 포함(산출근거와 함께 제시)

(문화⋅관광부문 사업)

※ 본 자료는 문화 관광부문 특성이 고려된 추가사항만 제시함.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는 건축사업 요구자료를 참고.

요청 자료

해당 사업의 정의와 성격 규정

- 문화시설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시설 분류

- 관광시설의 경우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분류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법｣
-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지설, 문화보급⋅전수시설, 기타문화시설 등	-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체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

- 과학관의 경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

- 그 외 규정이 어려운 시설의 경우, 별도 규정법령 제시

- 국내외 유사시설에 대한 자료 제시(건립시기, 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건립주체, 주요 시설, 운영 프로그램, 최근 5년간 관람객, 입장요금, 건립비용, 운영비용 등)

프로그램 운영계획

-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 제시

- 프로그램은 건축물 실별 세부내역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

- 유사 프로그램의 개요, 이용실적,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요금, 인력 및 사업비 등 소요비용 제시

- 공연시설의 경우 예상 공연유형 및 개최횟수, 공연수준 등을 제시

3. 건축부문 외 총사업비 세부근거

- 박물관 등 전시공간이 포함될 경우 유물구입 수량과 비용 등을 제시

- 전시공사가 별도로 필요할 경우 전시 수준, 공사비, 산정기준 제시

- 체험시설 도입이 필요할 경우 시설유형, 산정근거와 비용, 대수선 주기 등을 제시

4. 그림 및 사진자료

- 공사비 수준이 감안된 조감도 제시

- 각 시설별 면적이 고려된 평면도 제시

- 세부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예상 그림 및 사진 자료 제시

- 전국, 광역지자체, 사업예정지에 대한 위치도

- 유사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사진 자료

5. 운영비 세부근거

- 운영비용과 세부근거는 다음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제출

- 운영 및 행정인력에 대한 예상인원, 직급 등을 제시

- 기존 유사 운영시설이 있을 경우, 최근 3~5년간 운영 및 결산자료 제출

유형화 결과		제안항목
항목	내용
인건비	소요인력의 인건비	소요인력 비례성 운영비
인건비성 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
시설관리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공공요금, 집기비품비 등	시설면적 비례성 운영비
위탁용역비	관리, 청소 등 위탁용역 소요비용
시설별 특수비용	전시품구입비, 장서구입비 등

6. 기타사항

- 향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 및 방식 제시

- 해당사업과 대체관계, 유사관계 시설에 대한 개요 및 현황 제시

- 유물, 특수한 전시, 체험시설이 필요한 경우 수급계획 제시

- 별도의 공간계획이 필요한 유물, 전시물이 있을 경우 추가 제시

- 유료, 무료시설 구분, 입장료, 관람료 등 이용요금 계획 제시

(의료부문 사업)

※ 본 자료는 의료부문 특성이 고려된 추가사항만 제시함.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는 건축 사업 요구자료를 참고.

요청 자료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세부근거

- 병상규모, 병상구분, 특수시설, 공용면적 비율(G/N 비) 등

- 기타투자비(의료장비비, 집기비품비, 전산장비비, 개원전 운영비 등)의 수량 및 비용산정 근거

* 특히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의 경우 구입의 필요성, 구체적인 사양, 견적금액 등 제시 필요

2. 수요 및 편익 추정을 위한 자료

- 최근 5년간 해당(유사) 의료시설의 중점관리질환별 입원(실인원/연인원), 외래, 응급환자, 의료급여환자 등의 인원

* 응급환자의 응급진료결과(귀가, 전원, 입원, 사망, 기타사망 등으로 구분)를 시군구로 구분하여 별도로 제시

- 최근 5년간 진료권의 중점관리질환별(가능시) 입원, 외래, 응급환자, 의료급여환자 등의 지역친화도와 지역환자 구성비에 대한 세부자료(대/중/소 진료권 구분)

- 진료권의 행정구역별 인구수, 인구특성(성별, 연령, 장애인, 의료급여 종별, 건강보험별),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변화 가능성

- 진료권의 행정구역별 의료시설 현황(의사수, 병상수, 전문분야, 진료실적, 진료과목수, 병상이용률, 평균재원일수, 응급환자사망률 등), 의료단계별 입원환자 비중, 환자 1인당 동반자 비중

* 유사한 신규 의료시설이 최근 있을 경우 전환환자 수

- 진료과목별 외래환자 평균 대기시간/진료시간 자료

- 동일한 진료권 내에서 경쟁 의료시설 등과 해당 의료시설까지의 교통시간 거리

- 미충족 의료수요의 신규발굴 가능성 및 근거

- 병원의 특화분야(의료취약계층, 장기요양, 감염병 관리, 연구 등)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인력채용, 병상수급, 예산 등) 자료

3. 공공의료 관련 정부정책 및 예산 현황 자료

4. 정책성 평가를 위한 자료

- 예: 주민의 건강한 삶, 감염병 대응, 질병예방 효과 등

(정보화부문 사업)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구축기간과 운영기간 구분하여 제시)

2. 총사업비 산출 세부근거

- 모든 자료는 엑셀파일도 기본으로 제출

- 구축이후 운영기간 5년간의 운영유지비, 재투자비 등 기타비용 제출

- 소프트웨어 공종별 FP(Function Point) 공종별 수량산출 근거 제출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비 내역서(견적서 최소3개 이상) 제출

- 하드웨어는 구입 등 소요되는 하드웨어 리스트가 제시하고, 각 하드웨어의 사용처(기능)을 제시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상세 근거 제시(MM(man month) 등)

<표> 총사업비 추정 결과 양식(예)

(단위: 백만원)

분류	사업계획안
A. 시스템 구축시
A-1. ISP 비용
A-2. 하드웨어 비용
A-3.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A-4. 소프트웨어 구축비
A-5.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A-6. 기존 시스템 이전 비용
A-7. 교육 및 홍보비용
A-8. 발주기관 사업 관리비
A-9. 부가가치세
B. 부대비
B-1. 발주기관 사업 관리비
B-2. 감리비
B-3 부가가치세
C. 예비비
D. 운영유지비(5년간)
F. 총사업비

주: 표에 제시되지 않은 비용이 있는 경우 상세 근거와 함께 제시

3. 만약 건물(센터 등) 구축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부문 사업의 요청자료도 모두 제출

4. 기술성 분석측면에서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2판)⌟에 제시된 업무요구부합성, 적용기술적합성, 구현운영계획적정성에 대한 부처 의견 제시

5. 정보서비스의 목적과 내용, 시스템 구축의 범위, 정보시스템 활용계획 등 해당 사업에 대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제출

- 현재 시스템 현황(AS-IS)와 대상 사업의 미래모습(TO-BE)에 대한 상세 자료 제출

: 업무 프로세스관점에서 현재 문제점과 사업추진에 의한 업무 프로세스의 변경,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상세하게 제시

전면 재개편 사업의 경우 단순한 기능 추가는 물론 사업에서 목적으로 하는 현재 시스템과 업무처리 방식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세하게 제출

6. 기술적 관점에서의 as-is/to-be 모습도 제시

7. 운영 계획 세부근거

- 운영비의 세부항목별 총액이 아닌, 원단위가 적용되는 수준의 산출근거를 제시

- 운영인력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운영인원 및 인원별 인건비 단가 등을 제시

- 운영인력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도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임대료, 본 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재투자비 등을 포함

8. 기관연계 및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의 사업은 관련 현황 자료 제시

- 연계 사업의 경우 관련기관 협의 정도, 법률 개정, 사업추진 선결 절차 등 제시

-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 계획등이 있는 경우 제시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 검토의견 자료 제시

(환경부문 사업)

※ 환경부문 사업: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폐기물(음식물류 포함)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 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을 포함함.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

2. 총사업비 및 운영비 산출 세부근거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운영비 산정시 적용 근거자료(단가자료, 견적서(약품단가 포함), 법적 근거자료, 인건비 등)

3. 관련 상위계획 및 본 사업관련 용역 수행 보고서

- (필요시) 전산자료 제출

4. 사업계획 관련 위치도

5. 원인자부담금 산정 근거 및 개발계획 리스트

6. 최근 5년간 인구 추정 관련 자료

- 성별, 연령별, 주소(읍,면,동), 전입지, 전입일, 전출지, 전출일, 사망일, 출산일, 외국인여부 등

- 최근 10년간 관광인구(내/외국인 모두) 및 세부 산출 근거

7. 장래 개발계획 현황

- 현재 추진 중인 장래 개발계획 중 현 시점에서의 추진 단계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대한 사업에 대해 준공연도, 개발계획 규모(면적, 인구, 가구수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개발계획에 대한 외부유입률 자료 제출

8. 용지보상비 산정 관련

- 확정된 사업예정부지의 지번, 지번별 소유주(국유지, 공유지, 사유지)⋅용도지역⋅이용상황

- 본 시설의 점용면적을 시설별(처리시설, 관로 등)로 구분하여 제출

9. 민원 발생 현황

- 최근 5년간 해당 시설에 대한 민원 발생 현황(건수, 민원 내용 등)에 대한 자료

10. (해당 사업) 최근 운영 현황

- 사업계획 관련 운영현황(일별 운영자료)

- 최근 10년간 처리 현황 및 처리시설별 반입량, 처리량(하수처리, 매립, 소각, 재활용 등)

- 최근 5년간 처리시설별 가동일수 현황

11. (해당 사업) 대수선비 포함 사업의 경우, 준공연도별 공사비를 양식에 맞춰 작성

- 공종별 공사비 미확보시 전체 공사비로 제시

- 준공 공사비 제시가 어려운 경우, 설계 내역서 제시

구분(ex)	준공년도	준공 공사비(백만원)		준공 낙찰률
1처리장	0000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
		조경
		계
2처리장
....
....
합 계

[기타재정(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

2. 총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과 산출 세부근거

- (4개년도 중기재정지출 기준) 항목별 비용 내역과 산출 근거

- 서비스 적용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 및 기준

- 항목별 총액이 아닌 세부 단가가 적용되는 수준의 산출근거를 제시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3. 사업 규모 산출 세부근거

- 사업대상, 수요, 지원 요건, 지원율, 수혜율 등에 대한 세부 근거 자료(raw data 포함)

4. 사업계획 관련 사전검토 자료

- 사전용역, 연구자료, 조사자료, 유사사업 추진 사례 등

5. (시범사업 기 추진 시) 시범사업 수행 내역

- 시범사업 수행 지침, 성과 검토, 만족도 조사자료 등

6. 사업 관련 분야의 현황 및 추이 자료

- 현황자료(DB자료 포함), 실태조사, 동향조사 자료

- 사업 수요/공급 관련 연도별(시계열, 패널) 각 자료

- 활용 가능 DB 리스트(고용보험 DB, 재정패널 등) 및 자체 DB 자료

7. 사업 추진의 정량적, 정성적 효과 검토 관련 자료

8. 운영 계획

- 사업의 운영 체계 구조화 자료

- 사업의 전달 체계 관련 세부자료

- 사업 추진 주체별(공공-민간/중앙-지방) 역할 분담 계획

- 운영 인건비 및 경비로 소요되는 비용과 세부 산출 근거

- (기존 운영 중인 시설 또는 인력을 활용할 경우) 운영 실태 자료

- (사업 내 프로그램이 존재할 경우)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9. 본 사업 관련 계획 또는 정책방향

- 본 사업 관련 국가 상위계획 및 지자체 차원의 계획

- 본 사업 관련 정책방향

10. 재원조달의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자료

-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 재원 분담 주체별 본 사업 관련 분야 예산

- (지방비 매칭이 있을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 내역

- 최근 5년간 본 사업 관련 부문 예･결산 내역과 향후 예산 배분 계획

11. 기존 유사 정책과의 조합

- 중앙 또는 지자체 차원의 유사 사업 현황

- 기존 유사 사업과의 관계 및 유사 중복가능성

- 각 사업 간 정책조합(policy mix)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