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75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김석천	변경화	02/04 최승대
협 조

2020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등 체험프로그램 활동을 제공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건강한 한국생활 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목적

○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 및 공교육 진입 유도

○ 미래 유망 직업 체험활동 지원 등을 통한 한국생활 정착지원

○ 청소년 문화교류로 참여자들의 한국문화 수용성 증진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및 제16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21조

□ 정책환경

○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등에 따른 중도입국학생 증가로 안정적 시민사회 진입을 위한 건강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

(중도입국학생 ‘13년 3,065명→ ’18년 8,320명, 교육부)

○ 학교밖 중도입국 자녀의 공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민간 보조사업 필요

※ 학교에 다니지 않는 18세 이하 이주아동 17,634명 추산(국가인권위원회)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 및 진학 유도

2		’20년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 사업기간 : ’20. 3월 ~ 11월

○ 주요내용 : 중도입국 청소년의 서울 시민사회 적응을 위한 역사문화, 사회체험 및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추진방법 : 민간단체 등 대상으로 사업수행자 공모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서울 문화 교류

- 초․중․고 청소년에게 연령별 상호교류를 통한 문화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미래 유망 직업세계 정보 제공 및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진로 탐색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한국의 유망 미래 산업현장 시찰 및 체험기회 제공으로 다양한 직업 분야 체험 등

○ 중도입국청소년의 언어교육 지원 및 한국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2020년 달라지는 점
◆ 중간점검 시 참여자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운영의 적정성 확보 ◆ 언어교육지원 분야에 사업비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 ◆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 규정 신설 ◆ 온드림교육센터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수행단체 공모 및 접수

○ 신청대상 :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사업 추진이 가능한 서울을 주사무소로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 공모사업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제출

- 추진방향 및 사업 분야(예시)를 참고하여,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 제시

▶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역사문화, 사회체험 및 문화체육 활동 등

▶  역사박물관, 한옥마을 등 서울시 공공프로그램 활용 우대

<사업 분야 (예시)>

분 야	내 용	프로그램(예시)	비 고
언어교육지원*	중도입국청소년의 언어교육을 통한 한국 사회 적응 지원 및 한국청소년과의 교우 관계 형성	언어교육프로그램, 상호언어경시대회 등	필수
문화예술체험 및 역사탐방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활동을 통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문화 적응 지원 및 역사탐방을 통한 한국 역사문화 이해	음식·의복 체험, 예술 활동 체험 등 역사유적지 탐방 등	선택
직업체험	중도입국청소년에게 미래유망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및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진로 탐색 지원	진로 상담, 직업체험 등
체육 및 기타활동	중도입국청소년의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한국 생활 지원	축구, 농구, 수영 등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활동 등

* 사업자는 한국어 교육관련 언어교육지원 분야를 필수적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사업비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함

○ 지 원 액 : 사업 수행 단체별 20~30백만원

○ 지원내용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경비로 사용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공고기간 : ’20. 2. 6. ~ 2. 20. (15일간)

○ 접수기간 : ’20. 2. 18(화) ∼ 2. 20(목) (3일간) (10:00~18:00)

○ 공고방법

- 서울시글로벌센터 홈페이지(global.seoul.go.kr), 한울타리홈페이지(www.mcfamily.or.kr),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 개최		약정체결		사업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 교부		중간점검 (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20. 2.6~2.20	▶	'20. 2.25 예정	▶	'20. 3.5	▶	'20.3.5~10	▶	'20. 7~8월	▶	'20. 12월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0부

- 법인(단체) 소개서, 최근 2년간 활동실적 및 ’20년 계획 각 10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단체) 현황 및 법인(단체) 정관 사본 각 1부

※ 제출 서류를 순서대로 한 권으로 편철하여 총 10부를 방문제출(심사위원 자료용)

방문 제출 및 이메일 제출(ksc6565@seoul.go.kr)

○ 접수방법 :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제출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9층)

○ 문의안내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 김석천(☎ 2133-5064)

□ 사업 수행단체 선정

○ 심사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필요성, 공익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

- [사업계획의 효과성] 목표달성 및 효율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 [관련사업 추진실적]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사업 수행경험(최근 2년)

-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법인의 역량, 인력, 행정력 등

- [예산 집행계획의 적합성] 구체적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심사항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사업비 교부 : 약정체결 후 지원하며, 중간점검 이후 분할교부 원칙

- 사업 추진(보조금)의 별도 통장 관리 및 체크카드 사용

- 서울시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사용

- 제로페이 사용 규정(신설)

○ 중간점검

- 사업 추진에 따른 중간보고서 제출

- 당초 계획 대비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 부실 운영 방지

※ 현장지도 검검 시 참여자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운영의 적정성 확보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제출자료 : 사업결과(실적) 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등

- 결과보고(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포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약정 체결

4		향후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접수	: ’20. 2. 6.(목)~2. 20.(목)

- 접수기간(3일간) : ’20.2.18(화)~2.20(목)

○ 심사위원회 개최                         : ’20. 2. 25.(화)

○ 심사결과 통보                           : ’20. 2. 28.(금)

○ 약정체결                                : ’20. 3. 5.(목)

○ 사업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             : ’20. 3. 10.(화)

○ 중간점검                                : ’20. 7∼8월 중

○ 결과 보고 및 정산                       : ’20. 12월

※ 심사위원회 등 일정은 시의회 주요일정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붙 임 1. ’20년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사업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19년 사업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