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3933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김기섭	오은향		임동호		전결 02/03 이광우
등록일자	2020.1.31.
결재일자	2020.2.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2020년 교육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채용 및 운영계획

❏ 채용개요

❍ 채용목적 : 교육부의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업무의 지자체

이관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신청 및 접수 인력 필요

❍ 채용인원 : 1명

❍ 인력배치 洞 : 1개동(세곡동)

※ ’19년 3월에 교육비 지원신청자가 70건 이상인 동

❍ 채용기간 : 2020. 2. 24. ~ 3. 20. (고용일수 20일)

❍ 채용요건 : 행복e-음 유경험자, 구․동주민센터 근무경험자, 전산활용가능자

❍ 근무조건 : 주5일 근무원칙, 1일 8시간(09:00~18:00)

❍ 소요예산 : 2,313,290원(전액 교육부 지원, 예산 간주처리 사용)

❏ 추진사항

❍ 채용신청 : 2020. 2. 10. ~ 2. 14.(토·일 제외 5일간)

❍ 신청장소 : 배치인력 동주민센터

❍ 채용심사(결정) : 2020. 2. 17(월)

- 심사선정 : 사업추진 동장이 적정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행복e-음 사용 유경험자, 동․구청 근무경험자, 전산활용 가능자

❍ 채용자 제출 : 2020. 2. 17.(월)한 / ❍ 채용자 결정(구) : 2020. 2. 18.(화).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제출(동 주민센터) : 2020. 2. 24.(월)

2020.  02. 03.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년도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읍면동 임시인력 운영지침(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237, 2020.1.20)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868(2020.1.29.)『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사업 업무위탁비 송금 안내)에 의거 자체 운영 계획 수립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 저소득 가구 초중고학생 및 학부모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포함 9개구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 교육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채용 및 운영계획

2020학년도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사업 업무위탁과 관련 洞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접수 기간 중 보조 임시 인력을 채용하여 저소득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교육부 지침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읍면동 임시인력 운영지침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개요

❍ 추진배경

- 학생의 낙인효과(Stigma) 문제해소를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 업무 지자체 이관

-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조사 실시를 통한 대상자 결정

❍ 교육비 지원절차 : 학부모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고,

행복e음 활용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의거 학교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결정

신 청	▶	접 수	▶	조 사	▶	대상자 결정
학부모		동주민센터 (행복e음)		소득재산조사 (행복e음)		학교 (NEIS)

❍ 신청대상

-‘19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19년 미 신청 학생,‘19년에 신청      했으나 선정기준초과로 지원 부적합받은 학생)

-‘19년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20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2		임시인력 채용현황

□ 채용인원 : 1명

□ 인력배치 洞 : 1개동 (세곡동)

※ ’19년 3월에 교육비 지원신청자가 70건 이상인 동

□ 채용기간 : 2020. 2. 24. ~ 2020. 3. 20. (20일간)

※ 교육비 지원사업 집중 신청기간 : 2019. 3. 2.(월) ~ 3. 20.(금)

□ 채용요건 : 행복e-음 유경험자, 구․동주민센터 근무경험자, 전산활용가능자

□ 근무조건 : 주5일 근무원칙, 1일 8시간(09:00 ~ 18:00)

□ 급     여 : 1일 단가 68,720원 및 부대경비 3,000원(근무일에 한함)

❍ 인건비 단가는 ’2 0 년 최저임금 기준에 준함(최저임금 8,590원/1시간, 부대경비 3,000원)

❍ 유급휴일(주차) 4일 및 유급 휴가 1일 지급, 시간외수당 4시간 지급 가능,            출장여비 미지급

* 근로자가 '20.2.24.부터 '20.3.20.까지 매일 8시간을 근로하고, 23시간 시간외근무시,

근로일 20일, 유급 휴일 4일, 유급 휴가 1일이 발생 (시간외근무단가는 8,590원×1.5)

→ (지급액) 2,307,130원(4대보험료 포함) = (일 단가) 68,720원×(지급일) 25일 + (부대경비) 3,000원×(근로일)20일+

(시간외근무단가)12,885원×(시간외근무시간) 4시간+(일반운영비) 277,590원+ (사업자부담 4대보험) 200,000원

3		채용절차

□ 채용공고 : 생략 가능 (교육부 지침 근거)

□ 채용신청

❍ 신청기간 : 2020. 2. 10(월). ~ 2. 14(금). (토·일 제외 5일간)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강남구 거주자, 전산활용가능자, 행복 e음 유경험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붙임1] 참조

□ 채용자 선정심사(동)

❍ 심사기간 : 2020. 2. 17.(월)

❍ 심사선정 : 동장이 적정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행복e-음 유경험자, 구․동주민센터 근무경험자, 전산활용가능자□ 채용자 선정 결과 제출

❍ 제출기한 : 2020. 2. 17.(월) 한

❍ 제출방법 : 공문제출(지원신청서 첨부)

□ 채용자 결정(복지정책과) : 2020. 2. 18.(화)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제출(동 주민센터) : 2020. 2. 24.(월)

* 제출서식 – 근로계약서 [붙임2] 참조

4		임시인력 운영방안

□ 임시인력 운영(안)

❍ 인력채용 및 예산 전담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인력채용 총괄

- 운영인력 급여지급 : 사업종료 즉시 지급

∙ 지급방법 : 복지정책과에서 근로자 계좌로 무통장 입금

∙ 동주민센터 : 사업종료 후 임시인력 출근부 제출(2020.3.20.한)

- 일반운영비 지원 : 동 주민센터 일반운영비 교부

∙ 일반운영비 277,590원 지원

∙ 사용용도 : 교육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및 조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 사용

- 행복e-음 권한부여 : 교육비 신청․접수에 필요한 권한부여

❍ 임시인력 운영 : 세곡동주민센터

- 담당업무 : 동주민센터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업무 지원

∙ 신청서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민원인 제출 신청서 및 각 구비서류 내용의 행복e음 입력

∙ 동주민센터 필요시 업무 조정에 따른 업무지원 가능

❍ 임시인력 교육 : 복지부 주관 권역별 교육 예정

∙ 교육일정 : ’2 0 . 2. 24. ~ 2. 25. (※ 상세 교육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 교육내용 : 교육부 교육비 지원사업 지침, 신청‧접수 업무에 대한 행복e음 사용법,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5		예산 집행

□ 소요예산 : 2,313,290원(교육부 국비보조금 100%)

❍ 지원기준 : 2019년 3월에 교육비 신청 학생수가 70건 이상인 동에 한하여 인력 예산 배정

❍ 예산편성 : 인건비(88%)와 일반운영비(12%)로 편성

❍ 소요예산 산출내역

- 인건비 : 1,980,000원 이내

∙ 인건비 : 1,829,540원 (근로자부담 4대보험료 포함)

∙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 : 200,000원

- 일반운영비 : 277,590원

【사용용도 : 교육부의 집행기준에 의거】

◀ 인  건  비 : 동주민센터 지원인력 급여(※ 인건비 4대 보험료 포함)

◀ 일반운영비 : 교육비 지원사업의 신청 및 조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

6		행정사항

□ 교육부 지원 예산 간주처리 협조 : 기획예산과

□ 해당 동장은 임시인력 채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채용선정자  결과를 복지정책과로 제출 : 2020. 2. 17.한

※ 임시인력 근로관리 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출근관리 및 업무지시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붙임 2】 근로계약서 1부.

【붙임 3】 보안서약서 1부.

【붙임 4】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사업 임시인력 개인별 출근부 1부.  끝.

【붙임 1】

참고 1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예시 (고용노동부 제공)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 ), 경력 ( )	지원직무		접수번호
성 명	(한글)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최종학교 소재지	* 지역인재 응시자 확인	가점항목	□ 장애대상 □ 보훈대상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경험 □ 경력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이 주요 직무경험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직무관련 주요내용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

지 원 자 :                       (인)

【붙임 2】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임시인력 -

근 로 계 약 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이하 “갑”이라 한다) 근로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0년 2월 24일 ~ 3월 20일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ㅇ 근무장소 : 강남구         동주민센터

ㅇ 업무내용 : 동주민센터 교육부 교육비 지원신청 및 접수 ※동주민센터 필요시 업무조정 가능

3. 근로시간 : 09:00 ~ 18:00(8시간)

ㅇ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동주민센터 필요시 휴게시간 변경가능

4. 근로일수 및 휴일 : 근로 계약기간 내 20일간(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5. 임 금 : 1일 단가 68,720원 및 교통비 3,000원(근로일에 한함)

① 지 급 일 : 계약기간 종료 후 3일 이내

② 지급방법 : 을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은행명 :       계좌번호 :                   )

6. 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손해배상 :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정책과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8. 기    타

① “을”은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이용 예방을 위해 보안각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② “을”은 갑”이 지정한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나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 손해가 발생시켰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련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2월    일

(갑)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정 순 균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성          명  :                (서명)

【붙임 3】

보  안  서  약  서

1. 본인은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2020년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동주민센터 지원인력으로 근로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법률 제11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및「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에 의거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누설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위반시 민․형사     상의 책임 등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업무상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가. 사통망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개인의 권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이행한다.

나. 업무관련 알게 된 개인정보를 계약기간내는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   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 본 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0년    2월      일

서약자 : 주소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붙임 4-1】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임시인력 개인별 출근부

□ 동  명 :

□ 근무월 : 2020년 2월(근무일수 :    일)

구분	근 로 현 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일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원인력 (날인/서명)
초과 근무 시간
담당자 (날인)
일자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지원인력 (날인/서명)
초과근무 시간
담당자 (날인)

○ 작성자  직위 :            성명 :          (인)

○ 확인자  직위 :             성명 :           (인)

【붙임 4-2】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임시인력 개인별 출근부

□ 동  명 :

□ 근무월 : 2020년 3월(근무일수 :    일)

구분	근 로 현 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일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원인력 (날인/서명)
초과 근무 시간
담당자 (날인)
일자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지원인력 (날인/서명)
초과근무 시간
담당자 (날인)

○ 작성자  직위 :            성명 :          (인)

○ 확인자  직위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