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설관리과-2136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20.1.31.

성재영

하인철

성영주

02/03

이경우

결재일자

2020.2.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예산팀장

기민희

	2020년 주말·휴일 및 야간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계획

서 대 문 구

건설관리과

	2020년 주말·휴일 및 야간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계획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에도 주말, 공휴일 및 야간을 이용하여 주요 도로변과 인도에 불법광고물이 계속 발생되어 깨끗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정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지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등에 대한 조치)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 2020년 불법옥외광고물 관리 종합 계획【건설관리과-2046(2020.1.31.)】

Ⅱ		추 진 배 경

❑ 주말(토·일), 공휴일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법광고물 게시

❑ 인구 이동량이 많은 주말에도 불법광고물로 인한 민원 계속 발생

❑ 연세로, 명물길, 모래내 등 상가밀집지역 불법광고물 무차별 살포

❑ 불법광고물로 인한 보행자 통행불편 위협 및 차량운행자 안전 방해

Ⅲ		세 부 추 진 계 획

❑ 정비기간 : 2020년 1월 ~ 12월 (연중)

❑ 정비대상 :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벽보 등

❑ 정비지역 : 서대문구 관내 전지역

❍ 주요 교차로 : 이대전철역, 신촌전철역, 동교동로타리

❍ 지하철역주변 : 신촌전철역, 홍제역, 서대문역

❍ 상가밀집지역 : 창천동, 모래내, 홍제동

❍ 대중교통전용지구 : 연세대 정문 앞 ~ 신촌 전철역 주변로

❍ 기타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

❑ 정비내용

❍ 불법유동광고물 사전 예방활동 및 현장 적발즉시 정비 실시

❍ 불법유동광고물 배포자 및 업소 현장 사전차단 및 계도 실시

❑ 정비방법

❍ 광고물관리팀 전담근무반 편성 운영–주말(토·일) 및 공휴일, 야간

구분	주말(토·일)/공휴일		야간
시간대	오전(8시~13시)/오후(13시~18시)		평일 저녁(18:00~21:00)
단속조	A조	이유노, 김건우	1조	이유노, 김건우 권세호, 김정미
	B조	권세호, 김정미
	C조	이기춘, 정동혁	2조	이기춘, 정동혁 성재영, 강유신
	D조	성재영, 강유신
	E조	강대현, 김나연	3조	강대현, 김나연 정은성, 이한욱
	F조	정은성, 이한욱
단속원	□ 총괄책임자 : 건설관리과장 □ 반장 : 광고물관리팀장 □ 반원 : 권세호, 이유노, 이기춘, 강유신, 강대현, 성재영, 정은성, 이한욱, 김건우, 김나연, 김정미, 정동혁
단속 사유	□ 취약시간대 현수막 등 무단 게첨시 □ 서울시 야간특별 합동점검 및 단속 시 □ 야간에 출동하여야만 해결되는 민원 발생 시 □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필요시)
단속조편성	□ 주말단속조 편성 : 2인1조 6개팀 운영-1일 2회 순찰 □ 야간특별단속반 편성 : 4인1조 3개팀 운영 - 월 1회 이상 야간특별단속 실시

※ 단속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 조정 및 시간대 변동 가능

❑ 행정조치

❍ 단속반의 사전계도 및 광고주의 자진정비 유도

❍ 단속반의 강제철거 – 행정대집행 특례에 따라 현장 적발즉시 수거

❍ 불법광고물 반환 시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고발 조치

❍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고 후 폐기 처분

Ⅴ		행 정 사 항

❑ 주말(토·일) 및 야간특별단속에 따른 급량비 지급 요청 : 기획예산과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재정운영, 효율적인재정운영, 기관운영업무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급량비)

❑ 소요예산 : ***********************

❍ 산출기초

구분	산출기초	계	비고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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