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추진대책

2020. 1. 21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Ⅰ. 추진 개요	1

Ⅱ. ‘20년 기본방침	2

Ⅲ. 세부 추진계획	3

□ 안전점검(해빙기,우기)	3

□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및 예찰활동	5

□ 급경사지정보시스템 현행화 및 점검결과 대국민 공개	6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6

Ⅳ. 중앙합동 점검	7

Ⅴ. 행정 사항	7

Ⅵ. 향후 일정	8

목   차

2020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추진대책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해빙기(2월~4월) 및 우기(5월~10월)에 급경사지 낙석·붕괴사고 집중 발생

❍ 이에,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성이 높은 지역 정비(보수·보강)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추진 근거

❍ 「급경사지법」제5조(안전점검) 및 「재난안전법」제 25조의2(재난예방조치)

㄀ ‘19년 성과 및 반성

❍ (실적)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 등 8,881명 참여, 급경사지 14,047개소 점검

- 현장시정 337개소, 단기대책 427개소(조치완료) 및 중장기대책 315개소(중장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추진),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123개소

❍ (성과) 중앙표본 점검 시 재난안전연구원의 특수차량 및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점검(2개소) 및 재해위험도평가 실시(37개소)

재난원인 과학조사 특수차량을 활용한 3D 분석		드론 촬영

❍ (반성) 붕괴위험지역 관리책임자 미 지정 및 주기적 예찰활동 미실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19년 미비점은 ‘20년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에 반영 추진

Ⅱ		‘20년 기본방침

1. 목 표 : 급경사지에서의 낙석·붕괴사고 제로화

2. 기본방침

㄀ 해빙기 및 우기시 급경사지 안전관리 집중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2.17~4.17) 및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15~10.15)과 연계

❍ 급경사지 낙석·붕괴 등에 대비 상황관리체계* 유지

-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해빙기 및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기간 중 행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별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 관리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붙임4),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 실시 등

㄀ 급경사지 안전점검 책임성 강화

❍ 민간 전문가 또는 유관·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한 실효성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붕괴위험지역)은 2인 이상 합동 안전점검 실시 원칙

❍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 및 점검 결과 대국민 공개

- 지자체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점검 결과(점검자, 일시 등) 공개

※ 단, 사유시설 급경사지는 관리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판단

❍ 붕괴위험지역별 관리책임자 지정 및 기상특보 시 예찰활동 실시

- 담당공무원 및 주민 각 1명을 지정하고 붕괴위험지역 관리대장 비치

㄀ 이력관리 철저(안전점검 및 조치결과)

❍ 급경사지정보시스템에 해빙기·우기대비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방안 등 이력관리를 통한 위험요인 지속관리

※ 중앙합동점검 시 급경사지정보시스템 이력관리 실태 확인·점검 실시

Ⅲ		세부 추진 계획

	주요 추진사항
□ 안전점검(해빙기, 우기대비) □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및 예찰활동 □ 급경사지정보시스템 현행화 및 점검결과 대국민 공개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안전점검(해빙기, 우기대비)

□ 해빙기 안전점검

❍ (대상/기간) 급경사지 15,075개소 / ‘20. 2. 17(월) ~ 4. 17(금) (61일간)

구 분	계	도로	아파트	주택	공단	공원	기타
합 계	15,075	7,753	907	1,915	190	666	3,644
관리기관 자체점검	13,502	6,801	893	1,691	186	650	3,281
국가안전 대진단	1,573	952	14	224	4	16	363

※ 대상은 ‘19.12.31 기준 통계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점검방법

- 해빙기 안전점검표(서식1)를 활용하여 공공시설은 관리기관 및 관리주체 주관으로 실시하고, 사유시설은 관리자와 사전협의 후 점검 실시

- 관리기관 자체점검은 민간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부서 등 2인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되 부서 합동점검을 하는 경우 담당급 이상 참여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안전점검은 공무원, 유관기관(공사, 공단 등), 민간 전문가 등 2인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되, 중급 이상*의 기술 자격을 갖춘 인력(공무원, 공사·공단, 민간전문가) 참여

* 관련 법령 상 기사 4년↑, 산업기사 7년↑, 기술 자격 없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 우기대비 안전점검

❍ (대상) 해빙기 점검결과 붕괴위험성이 높은 지구, ‘20년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지구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급경사지

※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계획 별도 수립·통보(예정)

❍ (기간) ‘20. 6. 1 ~ 6. 30(30일간)

❍ 점검방법

- 우기대비 안전점검표(추후통보) 활용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부서 등 2인 이상 합동 점검 실시

- 해빙기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및 정비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중점 점검

□ 안전점검 시 착안사항

❍ 붕괴위험지역(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우선 점검(3월중 완료)

❍ 중점 확인사항

- 비탈면 시설(배수·낙석·보강·표면보호시설) 이상 유무

- 비탈면 상태(균열·침하·세굴·배부름·결빙·지하수 용출 등)

- 낙석 발생 우려 여부 및 중·소규모 붕괴 가능성 등

※ 전년 대비 위험요인이 크게 발생한 경우 민간전문가 활용 재해위험도 평가 실시

□ 점검결과 보고

❍ 안전점검 기간 중 매주 수요일(시·군·구→시도)과 목요일(시도→행안부) 안전점검 추진실적 주간단위 보고(서식9)

※ 지자체 外 관리기관은 점검결과를 매주 수요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보고

□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및 예찰활동

□ 후속조치

❍ 붕괴 위험성이 높은 지구는 관리주체별 자체 예산을 활용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실시

- 사유시설은 자발적인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행정명령*방안 강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

❍ 지자체(시도)는 후속조치 대상을 취합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

※ 공공기관(지방산림청, LH, 국립공원공단 등) 및 사유시설 모두 포함하여 제출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유형(서식9)

- (시정조치) 물건적치 등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 (보수·보강) 점검 결과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보강 등을 통해 기능 확보 등 개선이 가능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조사, 측정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

- (긴급안전조치)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방지를 위해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점검결과 조치 시기별 유형(서식9)

구 분	현장조치	단기조치	중·장기조치
완료시기	‘20.6월까지	‘20.12월까지	‘21년 이후

□ 예찰활동

❍ 붕괴위험지역은 관리책임자(공무원, 주민 각 1명)를 지정하고 예찰활동(주 1회, 강우특보 시 매일) 실시

□ 급경사지정보시스템 현행화 및 점검결과 대국민 공개

□ DB 현행화

❍ (대상) ‘20년 안전관리대책 추진 대상 급경사지

❍ (기간) 해빙기(2.17 ~ 4.17), 여름철(5.15 ~ 10. 15)

❍ 급경사지정보시스템 현행화

- 안전점검,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주간단위 입력

-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여부 및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 현행화

☞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권역별 교육 실시 예정(별도통보)

❍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서식7) 현행화(4.5까지)

□ 점검결과 공개

❍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 결과*를 관리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 사유시설은 제반여건 고려 공개·비공개 여부 판단

※ 점검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이상 유무 등을 포함하여 공개 실시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기간) 해빙기(2.17 ~ 4.17), 여름철(5.15 ~ 10. 15)

❍ (방법) 급경사지 담당부서(행안부, 지자체등)를 중심으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 실시

❍ (비상근무) 평일 22:00까지, 휴일 09:00~18:00까지

❍ (근무부서) 행안부 재난경감과(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시도 및 지자체 담당부서(상황실 또는 당직실)

Ⅳ		중앙합동 점검

❍ (대  상)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받아 대상지역 선정(30개 시·군·구 내외)

❍ (기  간) ‘20. 4. 6 ~ 4. 10.(5일간)    ※ 중앙표본 점검계획 별도 수립·통보(3월중)

❍ (방  법)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반 편성·운용

❍ (중점 점검사항)

- 관리기관별 안전점검 추진실태 및 합동점검 실시 여부

- 붕괴위험지역 담당자 지정 및 예찰활동 실시 여부

- 점검결과 급경사지정보시스템 입력 여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점검(2개소), 민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 실시 등

※ 추진 일정

대상지 사전협의 (지자체 → 행안부)	→	사전자료 제출 (지자체 → 행안부)	→	점검계획 통보 (행안부 → 지자체)	→	중앙표본점검 (행안부)
‘20. 3. 16 ~ 3. 19		‘20. 3. 20 ~ ‘20. 3 24		‘20. 3. 30		‘20. 4. 6 ~ 4. 10

Ⅴ		행정사항

㄀ 추진실적 및 사고발생 보고

❍ 급경사지 안전점검

- 주간 안전점검 실적 보고(시도→행안부)               : 매주 목요일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중간보고(별도통보)              : 3월중(잠정)

-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최종 결과보고(국가안전대진단 포함)   : 4월중(잠정)

❍ 급경사지 낙석·붕괴 등 사고발생 시 관할 시·군·구(→시·도)에서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에 직접 보고

Ⅵ		향후 일정

❍ ‘20년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통보                       : 1.21

❍ 해빙기 안전점검(안전대진단 연계) 및 사고대비 상황관리    : 2.17 ~ 4.17

❍ 해빙기 안전점검 등 추진실태 중앙합동표본점검           : 4.6 ~ 4.10

※ 중앙표본점검 이전 시도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점검 추진

❍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추진 결과 보고

- 지자체 → 행정안전부                                 : 4.17

- 행정안전부                                           : 4월말

❍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수립·통보              : 5월중

※ 상황관리체계 유지(5.15~10.15)

붙임		급경사지 사고발생 시 상황보고 및 대응 요령

㄀ 급경사지 낙석·붕괴 등 사고발생 시 상황보고

시·군·구		시·도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상황실·당직실	보고 →	- 담당부서 -상황실·당직실	보고 →	-재난경감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급경사지 사고발생 시 보고 체계 >

❍ 지자체 등 급경사지 관리기관

- 시‧군‧구(급경사지 관리부서)에서는 사고인지 후 30분 이내에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행안부 재난경감과로 즉시 초동보고*(서식4)

※ 재난안전상황실(중앙↔시‧도↔시‧군‧구)간 상황보고체계와 별도운영

< 구두보고 >

□ (현장 출동 전) 사고인지 즉시 행안부 재난상황실‧재난경감과 등에 전화, 문자메시지 등 구두보고

* 보고사항 : 사고발생 급경사지 현황, 현재 조치상황, 담당자 연락처 등

□ (현장 도착 후) 현지도착 즉시, 상황 파악 후 우선 전화, 문자메시지 등
구두보고(현지 사진 송부)

* 보고사항 : 피해현황(인명피해우려지역인 경우 주민대피현황), 응급조치계획(인력 및 장비동원 등)

< 서면보고 >

□ 사고발생 1시간 이내 상황보고 서식에 따라 우선 보고

* 지자체 상황실에서 NDMS를 활용, 행정안전부, 시‧도 상황실로 보고

□ 사고수습 및 응급복구 주요단계별로 추진상황 보고

- (주민대피) 실시‧대피완료‧복귀 등(대상세대 및 인원, 대피소 등)

- (피해발생) 인명, 재산, 시설피해 발생시

- (응급복구) 인력‧장비투입 변경 시, 복구단계별(실시‧50% 진행‧완료, 추가
위험요인 해소 시 등

- 지자체 이외 관리기관(공사, 공단)은 지역본부 및 지사 등으로 급경사지 사고 상황보고를 받은 경우 행안부(재난경감과)에 즉시 통보

- 관리기관(지자체․공사․공단 등)은 사고 대응․복구를 위해 유관기관(소방서 등) 등과 협조체계 유지

- 이후 사고대응 상황은 중간 및 최종보고(서식4) 실시

- 보고체계

❍ 행정안전부

- 사망자 없는 경우, 재난경감관리계 직원 중심으로 대응

- 사망자 발생한 경우, 재난경감과장 및 재난경감과 직원 1/2 대응

- 근무자는 대응상황 파악․유지 및 수습상황보고서 작성·보고

구 분	주요 착안사항	비고
상황관리	· 수습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시설물 관리청 확인(침수가뭄급경사지정보시스템 활용 등) · 관리청의 응급 및 항구복구 계획 파악 및 지원방안 검토
피해조사	· 시설물피해, 재산피해 등 피해내역 파악 · 교통통제, 주민대피, 인명구조 등 지자체 조치내용 및 조치계획 파악 ※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 상황 파악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근무(1명)
현장대응	· 지자체 비상근무 확인 및 상황 전파, 현장에서 긴급히 조치할 사항 통보 · 급경사지분야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및 사고 원인조사 · 사고방지 대책방안 검토 및 통보 ※ 현장 상황관리 등 필요시 현장 파견 근무(1명)
언론대응	· 언론대응, 보도자료 취합 및 대응 · 지자체 비상근무 확인 및 상황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