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국정  과제

4-2-1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평가  지표

㉰ 상세주소 부여실적

지표

성격

국가주요시책(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 도모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역순

평가
근거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에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한 실적 평가

평가 필요성

신축되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부서와 협업을 통해 건물 준공전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지만, 기존 건축물은 상세주소 부여 실적이 낮아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 필요

기대효과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동·층·호)를 등록하여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 등의 우편·물류 배달 등 주소사용 편익 증진

기타참고사항

측정

방법

○ 산식

- (최종실적 / 목표건수) × 100

○ 산식설명

- 부여대상: 주민등록 세대수 기준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단독/다가구/다중주택

※ ’20.1월에 확정('19년 상세주소 부여 잔여량 + ’19년 신규 추가 물량)

- 목표건수: 부여대상에 비례한 건수

부여대상	3천 미만	3천 이상 ~ 1만 미만	1만 이상 ~ 2만 미만	2만 이상 ~ 5만 미만	5만 이상
목표율	20%	18%	15%	12%	7%

- 실적건수: 건물번호 기준 상세주소 부여 건수

※ 행안부 주소정책과-2052(2018.6.22.)호의 정부합동평가 상세주소 부여대상에 한함

- 실적기준: 주민등록 세대수 대비 100% 이상 상세주소를 부여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

※ 현장 조사 결과 주민등록 세대수 대비 100% 이상 상세주소 부여가 불가능할 경우, KAIS에 사유를 입력하고 부여완료 처리하면 실적으로 인정

※ 현장 조사 결과 건물 전체가 상세주소 부여대상이 아닐 경우, KAIS에 사유를 입력하고 부여대상에서 제외처리하면 실적으로 인정

- 최종실적: 실적 건수 - 감점

※ 부적정하게 부여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해당 시·도 실적의 10% 감점 부여

○ 목표치: 100%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2020.12.31.

시스템

구현

서식

구분	실적 건수(A)	최종 실적(A')	목표 건수(B)	상세주소 부여실적 (A'/B)×100
시도(시군구합계)

연계

시스템

정보시스템운영부서				연계항목
정보시스템명칭	기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항목이름	증빙화면
국가주소정보시스템	KLID /주소정보부	김소영	02-2031-9720	상세주소 부여실적	매뉴얼하단 별첨

증빙  자료

입력 주체

시·도

입력 주기

매월

지표변경 여부

계속

문의처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김도현(☎:044-205-3554, E-mail: dh122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