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지방규제 건의창구 개선 주요내용

□ 지방규제 건의창구 일원화 및 시스템 고도화

❍ (정부내 건의창구 조정) 지자체 홈페이지내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지방규제신고센터는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로 변경 추진하여 혼란 해소

(예시) 경상북도 홈페이지	(예시) 수원시청 홈페이지
(예시) 중기옴부즈만 홈페이지	(조치완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건의창구 신설)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내 ‘지방자치단체 규제신고’ 창구 마련*→ 지자체 범정부 창구일원화** 본격화

* 후속일정 : ’지방자치단체 규제신고‘ 창구 신설 및 시범 운영(‘20.1.23.~)
광역별 지자체대상 ’지방자치단체 규제신고‘ 순회설명회 개최(’20.2월~)

**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협의회 등 대상 업무협약 등 추진(‘20.상반기)

참고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개편

□ ’지방자치단체 규제신고’ 메뉴 개설(‘20.1.23)

□ ’지방자치단체 규제신고’ 건의 방법

❍ 기존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RIMS)을 이용해 건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편의성 제고

<지자체 규제건의 작성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