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규제 건의창구 개선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41(2020.1.2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 내 지방규제 건의창구 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2020. 2. 3.(월)까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내용 >

□ 정부 내 지방규제 건의창구 조정

○ (명칭 변경 1) (기존) 규제개혁신문고 ⇒ (변경)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 지방자치단체 규제신고 건의창구 신설(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과 연계, 붙임 참조)

○ (명칭 변경 2) (기존) 지방규제신고센터(중소기업 옴브즈만) ⇒

(변경)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3. 아울러,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규제건의 창구 다원화로 국민 접근성 저하 및 이용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규제개혁신문고 내에 지방자치단체 규제신고 건의창구를 신설하고자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규제신고 순회 설명회 개최 :‘20. 2월 ~

○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협의회 대상 업무협약 추진 :‘20. 상반기

붙임 : 1. 지방규제 건의창구 개선 주요내용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규제개혁 담당부서)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1/3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