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83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현지	최임용	이종주		01/29 나백주
협 조
	동물정책팀장		권준승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동물관리팀장		代박선덕

2020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사업 추진계획

2020.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사업 추진계획

시민단체와 함께 군집별 길고양이 중성화 및 돌봄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로 효율적 개체수 조절과 시민갈등을 해소를 통한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사업실적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 동물보호조례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및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2016. 3. 4.)

○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동물보호과-8521, 2016. 6. 29.)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제7조

○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시장방침-141, 2014. 5. 2.)

○ 동물공존도시 서울기본계획 (시장방침-21, 2019. 2. 12.)

○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 (동물보호과-278, 2020. 1. 6.)

□ 2019년 실적

선정 단체	총 사업계획금액 (천원)	시비 지원계획 금액(천원)	시비 교부금액 (천원)	목표 (마리)	TNR (마리)
(사)한국고양이보호 협회	37,500	30,000	30,000	250	250	(100%)
팅커벨 프로젝트	15,000	12,000	12,000	100	100	(100%)
동물과함께 행복한세상	7,500	6,000	6,000	50	50	(100%)
(사)한국고양이연맹	15,000	12,000	12,000	100	100	(100%)
한국동물복지시민연합 Ksam	22,500	18,000	9,000	150	50	(33.3%)
계	97,500	78,000	69,000	650	550	(86.6%)

※시·단체 각 80:20 매칭 추진

2		추진방향 및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3. ~ 12.

○ 사업내용

- 군집별로 길고양이 TNR(70%이상)실시 후 돌봄활동

- TNR대상 지역 시민(캣맘)교육

- 길고양이 돌봄 활동 모범 사례 제시

- 기타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 사업

○ 목표 두수 : 750마리

○ 사업자선정 : 공모에 의한 선정

○ 참가자격

-「동물보호법」시행령 제5조 또는「수의사법」제2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식품부에 설립허가(등록)된 주 소재지가 서울시인 법인 또는 단체

○ 지원방법

- 선정된 민간단체에서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TNR사업비를 모금

- 단체는 마리당 150,000원 이내로 중성화 진행

※ 단체 재량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마리당 중성화비용 줄여 중성화수 늘일 수 있음

○ 소요예산 : 90백만원 (시비/시·단체 80:20 매칭 지원)

3		세부추진계획

세부추진일정

지원사업 공 고 (‘20. 2.)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20. 2.)	⇨	사업 심사·선정 (‘20. 3.)	⇨	선정단체 약정체결 (‘20. 3.)	⇨	선정단체 착수보고 (‘20. 3~4.)
교부금 교부 (‘20. 4.~11.)	⇨	사업진행 (‘20. 4.~11.)	⇨	중간보고 (점검) (‘20. 9.)	⇨	사업보고서 제출·평가 (‘20. 12.)	⇨	사업비 정산 (‘20. 1.)

□ 지원사업공모

○ 공모기간 : 2020. 2. 5.~ 2. 21.(예정)

○ 공모방법 : 시보조금 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 공모내용

- 사업개요, 제출서류, 신청절차,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 심사·선정방법, 사업모니터링, 사업평가 및 정산 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5. ~ 2. 21.(예정)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https://ssd.wooribank.com/seoul/)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직인날인 후 스캔파일로 제출) 1부

- 단체소개서 / 사업계획서 각 1부

- 단체허가(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단체)의 대표 인감 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 (3년간 TNR 실적, 회계 담당자 및 현장 책임자 경력 등)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http://www.seoul.go.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보조사업자 현장점검

○ 일 시 : 2020. 2. 25.(예정)

○ 대 상 : 지원 단체(법인)

○ 내 용 : 공모참가 신청 단체(법인)실제여부, 사업 수행가능여부 확인

□ 사업심사 및 선정

○ 선정일자 : 2020. 3. 3.(예정)

○ 선정방법 : 동물보호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단체별 작성한 발표자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제출

○ 선정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심사기준
정량적평가	유사실적	20	최근3년간 TNR 실적
	인력평가	10	회계담당 및 현장책임자 전문성
정성적평가	사업계획부문	25	사업대상 설정 적정성
			사업추진방향 적합성
			세부사업 추진 계획 실현가능성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25	사업수행능력
			사업 진행 시 관리능력
			사업 종료 후 성과분석 타당성
	예산편성 적정성	20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의 타당성

- 정량적 평가 : 사업 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 : 동물보호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최종 평가 후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대상자로 선정

- 단체별로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후 최종심의

- 각 심사위원 중 평가 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  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선정 단체 수와 지원 금액은 동물보호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 기준 : 평가기준 중 아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1. 사업계획부문, 2.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3. 예산의 적정성

○ 결과발표 : 2020. 3. 5.(예정)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 일 시 : 2020. 4. 20.(예정)

○ 내 용 : 보조금집행 매뉴얼, 시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선정단체 약정체결

○ 체결기간 : 2020. 3. 17.(예정)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약정체결

- 최종사업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관리통장 등 구비

-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받아 예산집행

□ 사업수행

○ 기  간 : 2020. 3. ~ 12.

○ 사업비 집행

- 보조사업자별 자부담금 확보 후 분기별 혹은 일시 교부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통장으로 집행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재

○ 사업현장 중간점검

- 사업기간 중 각 단체 당 1회 이상 회계매뉴얼,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 표준지침」에 맞는 중성화를 실시하는지를 현장점검표에 의해 확인

□ 사업보고

○ 착수보고 : 약정 체결 후 7일 이내 (서면보고)

○ 중간보고 : 2020. 9. ~ 10.(사업 진행 상황 및 보조금 사용 적정성)

▸중간보고는 중간점검으로 갈음 할 수 있음

○ 최종평가 : 2020. 12. (사업결과보고 및 회계검증)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4		소요예산

○ 산출금액 : 9천만원(시비)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 수준 향상,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붙임 1.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안) 1부.

2.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사업 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