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구분	자치법규명	담당부서	주요 개정 내용	해당부서 성별영향평가 의견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행정지원과	1. 제·개정이유 ○ 민선7기 서대문 구민을 위한 지방정부 구현에 초점을 둔 행정조직 재정비 및 조직개편.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실행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구 체계 - 구본청 : 5국 1추진단 1담당관 32과 ⇒ 6국 1담당관 33과 ○ 한시기구의 상시기구화, 국 신설 : 도시재생추진단(폐지) → 도시재생국(신설) - 도시재생국 내 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과, 도시계획과(現 도시관리과), 사회적경제과 (4개 부서) ○ 국 명칭변경 - 주민자치국 → 행정협치국 - 환경도시국 → 환경생활국 ○ 국 직제 변경 : 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복지문화국, 도시재생국, 안전건설교통국, 행정협치국 ○ 부서신설 : 행정협치국 내 민관협치과 - 소관업무 : 민관협치, 주민참여예산 및 자원봉사 지원, 도서관 관리·운영 등에 대한 사항 ○ 부서의 국 이동, 부서 명칭 변경(부서별 직제변경 포함) -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스마트정보과(現 전산정보과, 現 주민자치국 ⇒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세무2과 - 환경생활국 : 기후환경과(現 환경과), 청소행정과,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現 환경도시국)] - 도시재생국(4개 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과 (환경도시국 → 도시재생국), 도시계획과(現 도시 관리과, 환경도시국→ 도시재생국), 사회적경제과 - 행정협치국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교육지원과, 민관협치과(신설), 홍보과, 민원여권과 ○ 부서 명칭변경 - 기획재정국 : 전산정보과 → 스마트정보과 - 환경생활국 : 환경과 → 기후환경과 - 도시재생국 : 도시관리과 → 도시계획과 ○ 국별 분장사무 신설 및 조정	해당부서 의견없음 < 별첨 >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가. 제․개정안에 대한 담당부서 성별영향평가 의견

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종합 검토의견

구분	자치법규명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종합 검토의견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 성별영향평가 제외 본 조례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외법령 선정기준인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되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붙임 : 1.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부.

2. 개정 조례(안) 1부.  끝.

주무관							고동희			여성정책팀장					황명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복지문화국장					01/23 송광덕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2877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689						/전송			02-330-1624					/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