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행복주택 통수식 행사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

1		질의 내용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아리수를 음용수로 이용토록 음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SH행복주택 229세대에 음용전용 수도꼭지를 시범 설치하여 입주완료 시점인 2020년 3월말에서 4월초에 시장님이 참석하는 통수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통수 행사 시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및 서울시 홍보대사 등의 참여가 예상되어 본 행사의 개최가 『공직선거법』제86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SH행복주택 통수식 행사 진행(안)
□ 일 정 : 2020년 3월~4월 사이 □ 장 소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40번지 글로리움아파트 □ 참여규모 : 서울시장, 서울시 홍보대사, 관련 자치단체장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통수식 테이핑 컷팅식, 축하연설, 기념촬영, 다과회 등 ※ 아리수 홍보행사, 홍보물 및 기념품(상수도사업본부 달력 배부)

2		검토 의견

○ 본 행사는 시범적으로 설치한 음용전용 수도꼭지를 통해 시민들이 깨끗한 아리수를 음용함으로서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공직선거법」제86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