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44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사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정아	김세정	김대권	01/22 권기욱

2020년도 한양도성 경관조명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계획

2020.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한양도성 경관조명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계획

한양도성 삼청지구 및 흥인지문 성곽의 노후화된 경관조명을 개선하고  9개 지구에 유지관리 예산을 재배정하여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창출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삼청지구 전체 구간(2,144m)중 ’16년도에 개선완료된 구간(900m, 숙정문~곡창)을 제외한 잔여구간에 대한 시설개선

○ 한양도성 2019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흥인지문 성곽 노후조명에 대한 시설 개선

○ 한양도성 경관조명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전기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감

□ 추진근거

○ 서울 한양도성 경관조명 관리방안 개선(도시디자인과-5099, ’12.4.20.)

○ 한양도성 경관조명 개선사업 추진계획(공공디자인과-9748, ’14.7.25.)

○ 2019년 상반기 한양도성 경관조명 합동점검 결과보고(도시빛정책과-6365, ’19.05.22.)

2		시설개선

□ 사업 개요

○ 위   치 : 한양도성 삼청지구, 흥인지문 성곽 내성

○ 규   모

- 삼청지구 : 1,244m(곡창~창의문구간), 노후 등기구 175개 교체

※ 삼청지구 전체구간(2,144m, 숙정문~창의문) 중 ’16년 시설 개선완료 구간(900m, 숙정문~곡창)을 제외한 잔여구간을 금년에 시행

- 흥인지문 성곽 내성 : 220m, 노후 등기구 42개 교체 및 등기구 10개 신설

※ 한양도성 동숭지구(1050m, 흥인지문~혜화문 우측)중 흥인지문측 200m구간에 등기구 교체 및 성벽복원구간 20m에 등기구 신설

○ 사업기간 : 2020.2. ~ 2020.12.

○ 시행기관 : 종로구 공원녹지과

○ 사 업 비 : 290백만원(시설비 280백만원, 감리비 10백만원)

□ 그간의 추진경과

○ ’05. ~ ’09. : 한양도성 8개지구 연차별 경관조명 설치

○ ’13. 04. : 한양도성 경관조명 시설개선 계획 및 설계용역 방침

○ ’14. 02. : 한양도성 경관조명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 준공

○ ’14. 07. : 한양도성 경관조명 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 ’15. ~ ’19. : 인왕지구 신설, 8개 지구 개선(2,597등) 완료

년도	개 선 구 간	규 모	관리기관
2015	삼선․동숭지구	LED조명 781등(2,030m)	중부공원녹지 사업소
	남산지구	LED조명 470등(1,296m)
	인왕지구(신설)	LED조명 189등(825m)	종로구청
2016	삼청지구(암문~숙정문)	LED조명 132등(900m)
2017	청운지구	LED조명 334등(825m)
2018	성북지구	LED조명 276등(1,900m)	성북구청
2019	장충지구	LED조명 256등(1,053m)	중구청
	광희지구	LED조명 159등(129m)

□ 추진계획

○ 개선완료 구간과 금년 개선예정 구간과의 통일성 연출

- ’15년 개선완료구간과 등기구 사양, 각도, 간격, 성벽 이격거리 등 일치

‣ 흥인지문 공원 내성측 ’15년 개선완료 구간의 등기구와의 통일성 강화
’15년 완료구간과 ’20년 개선예정 구간	’15년 개선완료 조명(위)과 ’20년 철거예정 조명(아래)

‣ 흥인지문 공원 멸실성곽 복원구간 등기구 신설로 연결성 제고
멸실 성곽 복원구간(빨간 동그라미)
내성 복원구간 단절(낮)	내성 복원구간 등기구 단절(밤)

○ 해당지구만의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 삼청지구 현장 특수성 고려
인근 군부대 군인들의 좁은 성곽길 보행을 고려하여 눈부심 발생하지 않게 조절	등기구의 바람막이 소실이 많음을 고려하여 보완필요

3		유지관리

□ 시설현황

○ 한양도성 9개 지구 총연장 18,627m(조명설치구간 10,202m)

○ 경관조명 시설현황

구 분	관리기관	개선년도	경관조명 현황
			설치길이 (m)	설치등수 (개)	전기요금 (천원/년)
합계				2,816	14,562
남산지구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2015	1,296	522	3,357
삼선지구
			979	430	3,546
동숭지구
			1,051	306
인왕지구	종로구청	2015	825	189	3,705
삼청지구		2016,2020	2,144	307
청운지구		2017	825	334
성북지구	성북구청	2018	1,900	313	1,341
장충지구	중구청	2019	1,053	256	2,613
광희지구			129	159

□ ’19년 예산 집행실적

관리기관	관리구간	재배정 금액 (천원)	집행 금액 (천원)	집행률 (%)
합계		132,000	122,101	92.5
종로구	인왕, 삼청, 청운	100,000	92,051	92
성북구	성북	2,000	1,341	67
중구	광희, 장충	30,000	28,709	95.7

※ 성북지구는 ’18년 시설개선 완료에 따라 전기요금만 집행

□ ’20년 예산 재배정 집행계획

○ 개선사업 진행정도, 자체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유지관리 예산 재배정

○ 예산액 : 70,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공공운영비(100-201-02)

○ 관리기간별 재배정 내역 및 산출근거

관리기관	지구명	등수(개)	연간전기요금(천원)	전체 부담률	20년 재배정 예산(천원)
합계		2,816	14,562	100%	70,000
성북구청	성북	313	1,341	11%	2,000
중구청	광희, 장충	415	2,613	14.9%	13,000
종로구청	인왕, 청운, 삼청	830	3,705	29.2%	30,000
중부녹지사업소	남산, 삼선, 동숭	1,258	6,903	44.8%	25,000

※ [eqn: 전체부담률`=`[ {해당지구`등수} over {전체등수} TIMES 가중치]`+`[ {해당지구전기요금} over {전체전기요금} TIMES (1-가중치)]]

※ [eqn: 가중치`=` {등`보수비용} over {등보수비용+전기요금} `=` {120,760천원} over {120,760천원+7,659천원}] (’19년 성북구, 중구, 종로구 비용)

- 성북지구는 보완할 구간이 없어 감액

- 중부녹지사업소 유지관리비용에 자체예산이 포함되므로 감액

▸ 중부녹지사업소는 작년까지 녹지사업소 자체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하였으나, 부점등 다수(161개, 남산 121개, 낙산 40개) 발생 및 흥인지문 성곽의 멸실 복원구간 등기구 신설작업으로 인해 25백만원 재배정

- 성북지구 보완 등기구 부재 및 중부녹지사업소의 자체 예산 포함의 사유로 발생한 차액은 종로구, 중구에 배정

※ 흥인지문 성곽 복원구간 등기구 신설 계획

‣ 복원구간에 등기구를 설치하여 동승지구의 통일성 및 완성도를 높임 ‣ 흥인지문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흥인지문 마주보는 측면에 조명기구 신설

4		향후일정

□ ’20.1. :  경관조명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재배정

□ ’20.2. ~ ’20.11. : 경관조명 개선사업 설계 및 공사 시행 및 유지관리

□ ’20.3~10. : 한양도성 경관조명 시·구 합동점검(상,하반기)

붙임 : 한양도성 경관조명 개선사업 추진계획(’14.7) 1부. 끝.

참고1		흥인지문 성곽 위치 및 관리부서

흥인지문 성곽 위치	동숭지구 유지·관리부서

‣ 한양도성 동숭지구내 흥인지문 측 200m부분에 흥인지문 공원에 위치

‣ 흥인지문 공원 측 한양도성 성곽만 종로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며

그 외 구간성곽은 중부녹지사업소에서 관리

참고2		흥인지문공원 및 한양도성 동숭지구 관련 사업 경위

○ ’08. 1. 30 : 한양도성 동숭지구 경관조명 설치완료

- 중부공원 녹지사업소에서 유지·관리

○ ’10. 4. 30. :  흥인지문공원 준공

- 이대병원 및 동대문교회 철거 후 해당 부지 공원화 사업 진행

- 공원화 사업에 따라 공원조명 설치 및 성곽조명 교체로 공원 부분 성곽 내측 200m를 공원 관리부서인 종로구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관리

○ ’15. 12. 10 : 한양도성 동숭지구 경관조명 시설개선 완료

- 공원의 성곽조명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공원을 제외한 동숭지구 나머지 구간의 성곽조명만 시설개선함

⇒ ’15년도에 개선하지 않은 공원의 성곽조명을 ’20년도에 개선하고자 함

○ ’15. 12. 24 : 흥인지문공원 내 멸실 성곽 복원완료(21m)

⇒ 성곽 복원구간에 등기구를 ’20년도에 신설하고자 함

참고3		한양도성 삼청지구 연도별 사업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