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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19. 12. 20.(금) 15:00~18:00, 공용회의실1(2층) □ 참 석 : 11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김성수, 김연식, 박태정, 이임혜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19건

❍ 보고사항 :  2건(각하 2건)

❍ 의결사항 : 15건(권고 6건, 기각 8건, 이유있음 1건)

❍ 처리기간연장 : 2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15건(각하 2건, 권고 4건, 기각 8건(이의신청 1건포함), 이유있음(이의신청) 1건)

❍ 수정가결 :   2건(권고1건, 권고→기각 1건)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2건(각하2건)
19-113	인권담당관	19신청-88	출자·출연기관 갑질 등	각하
19-114	인권담당관	19신청-97	투자·출연기관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각하
의결사항 : 15건(권고 6건, 기각 8건, 이유있음 1건)
19-115	인권담당관	19신청-28	지하철 승무종사자 차별	권고
19-116 <4차 재>	인권담당관	19신청-37	성소수자 차별	권고
19-117	인권담당관	19신청-61	부정승차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권고→기각
19-118 <재>	인권담당관	19신청-82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권고
19-119	인권담당관	19신청-75	투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에 의한 갑질	권고
19-120	인권담당관	19신청-80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권고
19-121	인권담당관	19신청-16	종교행위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기각
19-122	인권담당관	19신청-63	투자출연기관 고령자 차별	기각
19-123	인권담당관	19신청-91, 115(병합)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19-124	인권담당관	19신청-95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기각
19-125	인권담당관	19신청-112	투자출연기관 직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기각
19-126	인권담당관	19신청-114	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19-127	인권담당관	19의뢰-3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초상권 침해 등 사건	기각
19-128 <이의>	인권담당관	19이의-20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19신청-24)	이유있음
19-129 <이의>	인권담당관	19이의-21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19신청-24)	이유없음 (기각)
처리기간연장 : 2건
19-130	인권담당관	19신청-2	조사담당 직원의 강압조사에 따른 인권침해	2020. 6. 30. 까지 연장
19-131	인권담당관	19신청-34	조사담당 직원의 강압조사에 따른 인권침해	2020. 6. 30. 까지 연장

□ 의결사항

[보고안건 : 2건]

❍ 의안번호 19-113 ~ 19-114 일괄 안건 처리

- 별도의 이견없음, 원안가결(각하2건) 함.

-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거나 수사기관 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각하(19-113)

-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우리 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19-114)

[의결안건 : 15건]

❍ 19-115 지하철 승무종사자 차별

- 19신청-28 (권고) 원안가결

- 1~4호선과 5~8호선 통합과정에서 ‘지하철통합 관련 노사정 합의서’에 따라 일원화하는 과정에 있음. 그러나 이 합의서에는 적성 검사 실시에 관한 합의사항은 없었음.

- 피신청인은 1~4호선 승무종사자에게 적성검사 시 회행(또는 출장) 처리할 경우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하고 있으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적성검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필수 업무이므로 5~8호선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보완이 필요함.

- 이 사건과 별도로 단체협약 사항이거나 단체협약에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이 된다면 우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단체협약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 있음.

❍ 19-116 성소수자 차별

- 19신청-37<4차 재> (권고) 수정가결

【시정권고 의견】

-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성명서 발표로 인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서울광장 사용 불가라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하더라도 혐오발언에 해당되므로 차별로 인정할 수 있음.

- 성명서 내용에는 특정 몇가지 장면만을 들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공무원 성명서 발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 진다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소수의 공무원들이 발표한 성명서가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과장하여 발표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큼.

- 성명서 내용은 명백히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표현에 해당됨.

- 공무원들의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권고조치가 필요함.

- 권고 주문과 관련해서는 해당 성명서에 대한 서울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또한 공무원들의 혐오표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나,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소수의견 : 기각】

- 피신청인의 광장 사용 신고에 대한 불수리라는 불리한 대우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피신청인들이 부추긴 불리한 대우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임.

- 동성적 성적 지향을 가진 개인들의 단체가 주관한 퀴어문화축제에서 일부 참여자들이 남성 성기 모양의 자위 도구, 남녀 성기 모양의 비누 등을 전시하거나 판매한 행위를 이유로 한 것임.

- 또한 피신청인들은 퀴어문화축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자 일부의 행위를 반대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성적 지향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음.

-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움.

❍ 19-117 부정승차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19신청-61 (권고→기각) 수정가결

- 부정승차 단속 매뉴얼에 부정승차한 시민이 부가금을 납부하면 고발 조치가 되었더라도 취하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지하철보안관의 행위는 과도하다고 판단함.

- 이러한 피신청인의 고발조치 행위가 권한남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관련 사안으로 보이므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매뉴얼 정비가 필요 하다는 의견은 결정통지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상정의견은 권고였으나 기각으로 수정가결함.

❍ 19-118<재>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 19신청-82 (권고) 원안가결

- 피해자 1, 2, 3에게 행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됨.

-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 수강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자들과의 직무공간 분리가 필요함.

❍ 19-119 투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에 의한 갑질

- 19신청-75 (권고) 원안가결

- 피신청인이 단톡방의 정보공유 취지를 넘어, 신청인에 대한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적시함.

- 신청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절하, 평판에 부정적 영향 초래함.

❍ 19-120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19신청-80 (권고) 원안가결

- 피신청인이 피해자들에게 용모비하, 부당한 업무지시, 감시, 휴게 시간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 피신청인의 행위는 일회적 또는 단기간이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된 것임.

- 신입직원들인 피해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고통을 주는 것임.

❍ 19-121 종교행위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 19신청-16 (기각) 원안가결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휴직자를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종교행위 강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 원안가결함.

❍ 19-122 투자출연기관 고령자 차별

- 19신청-63 (기각) 원안가결

- 군호봉 미지급·장기근속수당 미지급·경력 미인정은 이미 노동 위원회의 판단이 있었기에 각하, 표창 대상 제외·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제외는 기각으로 원안가결함.

❍ 19-123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 19신청-91 (기각) 원안가결

- 피신청인의 발언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 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 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지 않음.

- 피해자가 언급한 3년 전 사건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 제3항 1년이 지난 사건으로 각하함.

일부각하 일부기각 원안가결함.

❍ 19-124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19신청-95 (기각) 원안가결

- 당사자간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피신청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서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기각 원안가결함.

❍ 19-125 투자출연기관 직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 19신청-112 (기각) 원안가결

- 신청인이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점, 단체 채팅방에서 신청인 보다는 피신청인의 명예가 실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볼 수 없음. 기각 원안가결함.

❍ 19-126 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19신청-114 (기각) 원안가결

- 신청인이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기각으로 원안가결함.

❍ 19-127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초상권 침해 등 사건

- 19의뢰-3 (기각) 원안가결

- 피해자 주장에 대하여 홍보영상 촬영과정에서 성적 모욕감이나 강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움

- 기관의 사과, 촬영 홍보영상 폐기 처분 등 피해 구제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기관에서 신고접수 불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안으로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움. 기각 원안가결함.

❍ 19-128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원사건 19신청-24)

- 19이의-20 (이유있음) 원안가결

- 원결정유지, 고충처리 요청 담당주체가 부서장이므로 피신청인2을 부서장으로 수정하고 원결정문구 수정하는 것으로 함.

❍ 19-129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원사건 19신청-24)

- 19이의-21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원 결정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 및 진술은 없음. 기각 원안가결함.

[처리기간연장 : 2건]

❍ 19-130 조사담당 직원의 강압조사에 따른 인권침해

- 19신청-2, 2020. 6. 30.까지 연장

❍ 19-129 조사담당 직원의 강압조사에 따른 인권침해

- 19신청-2, 2020. 6. 30.까지 연장

□ 기타안건 보고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 보고

※ 2019. 12. 16. 시장보고

□ 차기 회의 일정

❍ 2020년 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1월 17일(금)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