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감사담당관-897		주무관		조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정다솜		정찬심		홍경일		전결 01/21 하철승
등록일자	2020.1.20.
결재일자	2020.1.2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행정국장		신동명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계획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계획

□ 추진기간 : ’20. 1. 20.(월) ～ 1. 31.(금)

※ 2020년 설 연휴 : ’20. 1. 24.(금) ∼ 1. 27.(월)

□ 대    상 : 강남구 소속 공무원(全 부서․동, 산하 공단 및 재단)

□ 추진내용

○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

- 출근점검 : 지참출근,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 이석점검 : 출장신청 후 실제 출장을 나가지 않고 사무실 근무 행위 등

- 초과근무점검 : 사적용무 후 귀청하여 지문인증 행위 등

-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 공직기강 특별교육 : 부서(동)별 자체 교육

○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활동(서울시)

- 점검기간 : `20. 1. 13.(월) ∼ 1. 31.(금)

□ 행정사항

○ 全 부서(동) 및 공단․재단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직원교육 실시

	강 남 구
(		감사담당관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공무원 행동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 ｢직무감찰규칙(감사원)｣ 제16조(임무 및 활동방법) • ’20. 1. 10.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430호)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설 명절 대비 감찰활동 강화와 복무점검 등을 통하여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청렴 최우수도시 강남 달성에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및 강남구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계획

설 명절 대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에 철저를 기하는 등 공직자 스스로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430, 2020. 1. 10.)

○ 구청장 요청사항(2020. 1. 13.)

-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2020년 4월 총선 관련 정치적 중립 철저

□ 추진기간 : ’20. 1. 20.(월) ～ 1. 31.(금)

□ 대    상 : 강남구 소속 공무원(全 부서·동, 산하 공단 및 재단)

□ 추진내용

○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정치적 중립 준수 특별점검

○ 공직기강 특별교육(부서 · 동 자체교육)

Ⅱ		추진계획

□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

□ 점검기간 : ’20. 1. 20.(월) ～ 1. 31.(금)

※ 위 기간 중 불시 점검 실시(전체 일괄 점검 또는 일부 부서‧동 무작위 선정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강남구 소속 공무원(全 부서·동, 산하 공단 및 재단)

□ 점 검 자 : 감사담당관 조사팀(6명)

□ 점검내용

○ 업무관련자로부터 식사·편의제공·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ㆍ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복지부동 등 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선거관여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 중점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사 항
출근점검	지참출근,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이석점검	출장신청 후 실제 출장을 나가지 않고 사무실 근무 행위 등
초과근무점검	사적용무 후 귀청하여 지문인증 행위 등
정치적중립 준수	소속직원,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 홍보 행위 등

□ 점검방법 : 비노출 불시점검 ⇨ 비위개연성 사전예방 및 적발 시 엄중처벌

○ 출근점검 : 全 직원 대상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증, 현장점검

- 출근점검 실시일에 부서장 책임 하 자체점검 후 결과 제출

‣ 점검일 : 감사담당관에서 점검당일 08:10 새올 공지사항에 게시

‣ 감사담당관에서는 지문인증 시간 대조 등 점검결과 검증

○ 이석 및 초과근무 점검 : 현장점검 및 근무기록 점검 병행실시

‣ 현장점검 : 점검자가 현장 방문하여 부당행위여부 점검

‣ 근무기록점검 : 보안(세콤)시스템, 지문인증시스템, CCTV 등 점검

□ 조치사항

적발횟수	조 치 사 항
1 회	“ 주 의 ”	적발 시 증빙자료 징구 ⇨ 증빙불가 시 부당행위로 간주
2 회	“ 훈 계 ”
3 회	“ 징 계 ”

○ 복무점검 시 적발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특별교육

□ 대상기관 : 전 부서 · 동(구의회, 보건소 포함), 공단 및 재단

□ 교육기간 : ’20. 1. 20.(월) ∼ 1. 31.(금) 기간 수시교육

□ 교육방법 : 부서(동) 자체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명절기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근무시간 중 스크린골프장․사우나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출입업자 등으로부터 식사·편의제공·금품 수수 등 행위 금지

- 지각, 무단결근,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 등 복무위반 행위 금지

- 출장신청 후 실제 출장을 나가지 않고 사무실 근무 행위 등 허위출장 금지

- 사적용무 후 심야시간 귀청하여 지문인증 등 초과근무부당행위 금지

- 기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품위 손상 행위 등 금지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부정청탁 및 금품·상품권 등 선물수수 행위 금지

○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 비상연락망 등 비상 대비태세 확립

○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 사전예방 및 최소화 등

□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활동(서울시)

□ 점검기간 : `20. 1. 13.(월) ∼ 1. 31.(금)

□ 점검대상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특별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무단이석,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 금품 및 향응수수(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 직무 관련자로부터 설 명절 관련 교통편의·숙박 요청 등

□ 조치계획

○ 금품·향응, 부정청탁 등 중대 공직비위행위 사법기관 고발

○ 일회성 복무위반 행위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Ⅲ		행정사항

□ 全 부서(동) 및 공단․재단에서는 구청 출입업자 등으로부터 식사대접·금품수수·편의제공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복무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

□ 全 부서(동)장은 출근점검일※에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복무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출근점검일 : 감사담당관에서 점검당일 08:10에 새올 공지사항에 게시

붙임  점검양식 각 1부.

【자체점검용】

출근점검 보고서

□ 점검일시 : ’20. 1.   .(  ) 08:40～09:10 [점검부서(동) :           ]

1. 직원근무현황

총 계	정상출근	출근지참	휴가 등 사고 인원
			소계	연가	병가	교육	출장	기타

2. 출근직원 서명부

연번	출근시간	직 급	성 명	서명(날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

점검자(서무주임)  :  소속           직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부서ㆍ동장)  :  소속           직급           성명               (인/서명)

강남구청장 귀하

【방문점검용】

복무실태(출장ㆍ이석)점검 보고서

□ 점검일시 : ’20. 1.   .(  )   :  ～   :    (점검부서 :           )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내용	1. 직원근무현황
	총 원	사 고 인 원	현 원	사 고 내 역
				연가	병가	교육	출장	기타
	① 사고자 : ② 무단이석, 출장 미귀청, 조기퇴근 현황 ③ 기 타 2. 지시사항 이행실태 등 ① 복무기강확립 관련 교육실시 여부 ② 보안(중식)당번제 이행여부 3. 점검자 의견
기타 특기 사항

※ 첨부 : 좌석배치도, 업무분장표, 사고내역 증빙자료(연가 등 결재내역) 등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강남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