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311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안규문	김대성	하재호	01/21 최윤종

공원 내 공원등 시설개선사업 추진 계획

2020.  0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원 내 공원등 시설개선사업 추진 계획

공원 내 조명 필요지역에 LED조명을 신설하고 노후된 공원조명은 개선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추진계획

(시장방침제231호-'14. 8. 30 기후환경본부)

- 공공부문 LED 100%교체

□ 추진방향

○ 조명 필요지역 공원조명 신설 및 노후 공원조명 개선을 통한 안전 강화

○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를 통한 조명 사용량 및 피크전력 감축

- 조명분야는 우리시 전력소비량의 약 21% 차지, 에너지효율화의 핵심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관리공원 조명 (105개소 시직영 24개소, 위임 8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 2023년

○ 사업내용 : 공원조명 신설 및 노후 공원조명 교체(LED)

○ 사업추진현황

구 분	계	교체완료	교체필요	비 고
등 수	18,938	14,815	4,123	진행률 78.2%

○ 연도별 추진실적

합 계	2014까지	2015	2016	2017	2018	2019
14,815	3,819	1,617	2,174	2,280	2,319	2,606

○ 노후 공원조명 교체 계획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등 수	4,123	787	1,112	1,112	1,112

2		2020년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인왕산공원 및 북악팔각정 외 19건
○ 사업규모 : 공원조명 2,671등을 LED 공원등으로 개선
- 교체 787등 (등주 및 등기구 669등, 등기구 118등), 신설 1,884등

- 에너지절감효과 : 92백만원

․1개당 연간 절감 전력량 : 402KWh/년 (150W-50W) × 11H/D × 365D/Y ÷ 1000

․한전 가로등 전기요금 : 85.9원/KWh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 : 402 × 85.9 × 2,671개 ≒ 92백만원

○ 사업기간 : 2020.1. ~ 12.

○ 사 업 비 : 3,468백만원

○ 추진방법 : 공원관리청별 설계심의 후 예산 재배정하여 사업시행

○ 예산과목 : 일반회계(100-401-01)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이용서비스 만족도 향상,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시설비

□ 사업시행 절차

①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② 설계비요청(필요시)		③ 설계용역비 재배정
자치구→기술심사담당관		자치구→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자치구

④ 설계용역 추진		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필요시)		⑥ 조명계획심의
자치구(주민의견수렴 등)		자치구→공원조성과		자치구→도시빛정책과

⑦ 조명계획심의 결과회신		⑧ 계약심사(공사비)		⑨ 공사비 재배정 요청
도시빛정책과→자치구		자치구→구자체 또는 계약심사과		자치구→공원녹지정책과

⑩ 공사비 재배정		⑪ 공사 추진		⑫ 착공 및 준공 보고
공원녹지정책과→자치구		자치구		자치구→공원녹지정책과

□ 설계심의

○ 심의 대상 및 방법

심의대상	규 모	심의방법
공원등	∼ 30등 이하	설계 및 서면심의(공원녹지정책과)
	30등 초과 ∼ 50등 이하	좋은빛위원회 심의(도시빛정책과)

* 30등 이하 사업중, 사업비가 2억 미만인 경우 서면심의, 2억 이상인 경우 설계심의위원회 개최

○ 요청시기 : 설계완료 20일전

○ 제출서류 : 설계설명자료(ppt), 설계도서 등

○ 심의결과 : 심의시 지적사항은 설계에 반영하고 조치결과 제출

□ 설계기준

○ 사업 우선순위 선정 기준

-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 된 주물제 공원등(공원등 교체공사 구간)

- 광원이 고용량(400~250W)구간 이면서 등기구 사용기간(9년)이상

- 시책사업, 특화사업, 국제행사 대상 공원 및 누전 등 발생이 잦은 선로

○ 공원등 선정 시 고려사항

- 공원 주변 환경과 어울러질 수 는 공원등 선정

- 공원등주는 서울기와진회색 마감

□ 추진일정(안)

○ 2020. 1월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20. 2~4월  :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 2020. 4~11월 : 공사시행

붙임  1. 기관별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예산 배분(안) 1부.

2. 공원조명(LED) 설치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