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절반 "공공기관 안 믿는다"

기사등록 일시 : [2014-07-02 10:13:52]

【인천=뉴시스】이종열 기자 = 인천시민 절반 이상은 공공기관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가 내놓은 '시민생활·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시청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 전체 표본가구 중 53.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의회의 경우 59.3%로 그 수치가 더 높았고 군·구청과 군·구의회도 각각 58.6%, 61.2%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지역정체성에 대한 질문에도 절반이 훌쩍 넘는 55.1%가 '자랑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자녀의 월평균 공교육비(최빈값)는 대학생·대학원생이 100만원으로 가장 높고 고등학생·미취학 20만원, 중학생 10만원, 초등학생 5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교육비의 경우 고등학생 50만원, 중학생·대학생·대학원생 30만원, 초등학생 20만원, 미취학 10만원 등의 순이었다.

비교해보면 미취학이나 대학생·대학원 자녀를 둔 가구는 공교육비가, 초등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들었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이 21.1%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 20.7%,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19.3%,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16.5%, 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11% 등이었다.

부채가 있는 가구는 절반이 넘는 57.6% 였고 군·구별로 보면 연수구 65.8%, 계양구 61.9%, 남동구 57.8%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수준인 옹진군도 51.1%로 절반 이상 가구가 빚을 떠 안고 있었다.

부채 발생 원인은 주택임차·구입이 68.9%로 가장 높았고 교육비 6.9%, 생활비 6.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만족 57.8%, 보통 39.2%, 불만 2.9% 였고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 49.3%, 만족 45.1%, 불만 5.9% 등의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7~14일 지역내 4500가구 만15세 이상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 "기관표창 규정 허술…징계대상자에 장관표창"

기사등록 일시 : [2014-07-02 09:52:21]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기관장표창 규정 미비 등으로 인해 징계대상자에게도 표창이 수여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안전행정부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7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는 2012년 12월 감사원 징계요구를 받아 장관표창 대상이 될 수 없는 소속 공무원에게 허위 공적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현 안행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후 이천시는 2013년 3월 인사위원회에서 행안부 장관 표창 사실을 근거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감경해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을 떨어트렸다.

감사원은 이천시장에게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업무를 부당 처리한 공무원 4명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또 한국거래소 등 99개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의 미비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한 기관장 표창을 제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 등 32개 공공기관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를 징계권자 재량으로 감경해 인사위의 심의결과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기도 했다.

감사원은 강원 춘천시가 2011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기관표창 시상금 3000만원을 받자 환경부 공무원 등에게 수상에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경북 김천시의 경우 2012년 9월 환경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대상과 시상금(3000만원)을 받고 이 돈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은 채 따로 보관하면서 회식비 등으로 부당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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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중점관리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률 57%

기사등록 일시 : [2014-07-02 08:52:59]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행중인 중점관리 공공기관중 57%가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수행중인 39개 중점기관중 6월말까지 15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올해 신규로 지정된 산업은행도 포함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1차 중간평가 결과 ▲지역난방공사 ▲철도시설공단 ▲원자력안전기술 ▲수출입은행 등 4개 중점기관이 노사간 정상화 계획을 타결했다.

지역난방공사는 퇴직금 산정시 경평성과급 제외,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등 19개 항목, 수출입은행은 특목중·고 지원 국공립 수준을 축소하는 등 28개 항목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21개 기관에서는 12개 기관이 타결해 57%의 높은 진도율을 보였다.

또한 중점외 기관중에서는 ▲정책금융공사 ▲JDC ▲감정원 등 3개 점검기관을 포함해 58개 기관이 협상을 타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행을 완료한 중점 또는 점검기관중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하겠다"며 "일정대로 정상화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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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1.9회

기사등록 일시 : [2014-07-01 14:34:34]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지난 한 해 동안 1.9회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1일 발표한 '2013 기관별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1만6600곳 중 성희롱 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기관은 전체 99.7%로 지난해 99.6%보다 0.1%p 증가했다.

각 기관 종사자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은 92.2%로 집계됐다. 이중 국가기관 96.4%, 초등·공민학교와 중·고등공민학교가 각각 96.6%, 96.8%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대학은 70.1%로 가장 낮았다.

종사자 유형별로는 기관창 참여율은 98.6%로 높은 반면 고위직 참여율은 82.1%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인턴·계약직 참여율도 84.8%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대상기관의 87.3%는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고, 94%는 성희롱 고충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지원한 기관은 절반 가량인 52.9%에 불과했다.

여가부는 점검 결과 70점 미만의 점수로 부진한 기관으로 판단된 174개소에 대해 이달 중 '관리자 특별교육(5회)'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교육에 불참한 기관명을 언론에 공표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기관 등의 실적 내용은 '예방교육 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에 공개된다.

이복실 차관은 "점검 결과 예방교육 실시율과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율은 높은 것으로 보여 예방시스템의 제도적 장치는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제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와 교육 내실화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hacho@newsis.com

"공공저작물,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기사등록 일시 : [2014-06-30 18:55:43]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7월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해당 자료가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하고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공누리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은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사용해야 한다.

문체부는 우선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위탁된 공공저작물 1만3362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해당 기관들과 협의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해 바로 개방했다. 국유재산 1만4453건과 공유재산 294건도 추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swryu@newisis.com

공공기관 군기 잡기? 엄격해진 경영평가 사상 최악

기사등록 일시 : [2014-06-30 15:10:21]

【서울=뉴시스】김민호 기자 =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급분포 minho@newsis.com 2014-06-18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경영실적이 2012년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A등급은 2곳에 불과한 반면, 낙제점인 D등급 이하는 30곳으로 역대 최악의 성적이다. 정부는 평가결과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급 삭감과 해임 건의를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해 일부에만 불리하게 적용됐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공공기관 정상화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성적표 받아본 공공기관들 당혹

기획재정부는 6월18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1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은 2012년보다 크게 악화됐다.

평가 결과를 보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다음으로 A등급 2개(2012년 16개), B등급은 39개(2012년 40개), C등급은 46개(2012년 39개), D등급은 19개(2012년 9개), E등급은 11개(2012년 7개)로 나타났다.

A등급은 16개에서 2개로 87.5%나 줄어든 반면, 사실상 낙제점인 D와 E등급은 16개에서 30개로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실제로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가운데 20개 기관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하락했고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도 지난해 25개에서 17개로 줄어들었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평가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 기관의 성과 부진과 안전 관련기관의 집중 점검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부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면서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기관들이 대거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사고와 관련이 깊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해 C등급에서 2단계나 하락한 E등급을 받았다.

또 원전에 불량설비를 납품한 기관들 역시 대부분 등급이 하락했다. 2012년 경영평가에서 A를 받았던 ▲남동발전 ▲남부발전이 각각 C를 받았고, B를 받았던 ▲한전은 C, ▲동서발전 ▲서부발전은 D로 각각 추락했다. 또 중부발전은 C에서 D로 떨어졌다.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은 E 등급이었다.

이외에도 중점관리기관 중 2012년 경영평가에서 A를 받았던 ▲예금보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각각 C를 받았다. B를 받았던 ▲농수산물유통공사 ▲마사회 ▲철도시설공단은 C, ▲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는 D로 하락했다.

예탁결제원은 C에서 D로, ▲가스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철도공사 등은 E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도 C에 머물렀다. D를 받았던 ▲거래소는 E,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E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염재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평가단장(고려대 교수)은 “공공기관들의 실적 외에 국민안전에 위해 요인을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격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낙제점’ 성과급 감면·기관장 해임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 말 그대로 깐깐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감면과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어서 반발이 거세다.

기재부는 6월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2012년 16개 기관에 주던 A등급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개 기관에만 부여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브리핑에서 염재호(오른쪽)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준, 박재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간사,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 염재호 경영평가단 단장. 2014.06.18. kkssmm99@newsis.com 2014-06-18

반면, 기관장 경고조치에 해당되는 D등급은 9개에서 19개,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E등급은 7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문제는 부채과다 기관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키로 해 반발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에 대해서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준(편람)에 따라 경영평가급 지급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S등급은 성과급 100%, A(80%), B(60%), C(40%) 순으로 적용이 되지만 D와 E등급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은 87개로 전년(95개) 보다 8개나 줄었다.

또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키로 한 10개 중점기관 중 성과급 지급대상인 6개 기관에 대해서는 등급과 관계없이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하기로 했다. 성과급이 제한되는 기관은 한전, 수공, 도공,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공사 등 6곳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평가 결과에 대해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며 “성과가 매우 부진한 기관은 해임 건의와 경고 조치를 내리고, 성과가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에서는 평가방식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비계량 평가 비중이 높아 그간의 노력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한 공기업의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성과급 제한제도는 예년에 없던 것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욕만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노조와의 합의가 진전되는 등 여러 가지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발표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평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독립성이 엄격하게 보장되는 평가단에서 개별 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후 등급이 결정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며 “모든 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평가결과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장이 공석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포함해 대표자가 취임한 지 6개월이 안 된 10개 기관장의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철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산자원관리공단, 기상산업진흥원 기관장은 해임건의가 유보됐고, E등급을 받은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해임 건의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KTL은 정부의 이번 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KTL은 “기재부가 정원 확대를 허용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늘렸고,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비계량 평가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KTL의 경우 리더십․책임경영 부문과 경영효율 부문에서 실적이 저조했고, 비계량 평가에서는 강소형 기관의 평균인 C를 받았다”며 “올해 평가단의 80%를 교체했는데도 2년 연속 D로 평가된 것은 해당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량지표 점수가 후한 편이어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계량 점수와 혼합해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2014년도 편람에는 계량지표를 65% 높이고, 비계량지표를 35%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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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만 月300만원?…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기사등록 일시 : [2014-06-29 11:33:09]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간부급 직원에게 연간 수천만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29일 도(道) 등에 따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4~5급 직원은 물론 평균 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 2급 팀장급까지 휴일·연장근로를 할 경우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다.

수당 인정 시간도 하루 최대 4시간, 한 달 최대 52시간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상임금이 높은 팀장급은 시급이 3만~4만원에 달하는 '황제 근무'를 서며 두둑한 봉투를 챙기고 있다.

한 간부급 직원은 지난해 월 200만~300만원의 시간외수당을 받아 연봉이 1억원에 육박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이는 관리·감독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한 근로기준법(63조)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도 산하 또 다른 공공기관인 경기관광공사는 간부급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겨주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공사는 2급 이하 직원, 계약직 직원(팀장급 이하)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연봉규정을 만들어 2011년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급 팀장 등 간부급 직원 9명에게 모두 1억592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감사는 공사가 근로기준법(63조)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수당 편차가 직급별로 심하고 예산이 부족한 사례가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팀장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 상부 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했다.

한편 공공기관들의 이런 행태는 정작 예산을 출연·출자하는 도와 대비된다.

도는 시간외수당을 5급 이하 직원들에게만 지급 중이다. 단가도 5급 1만1591원, 6급 9886원, 7급 8930원, 8급 8017원, 9급 7247원 수준이며 인정 시간은 월 최대 37시간 안팎이다.

남경필 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6·4 지방선거기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해 종합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yeu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