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재난대응 매뉴얼 나왔다…8대 재난 적용

기사등록 일시 : [2014-07-03 11:43:57]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지역 재난에 적용할 현장대응 매뉴얼(교범·지침)이 나왔다.

충북도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을 비롯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 초기대응 미흡, 현장직원 매뉴얼 숙지 미흡 등 다양한 지적이 나온 점을 고려해 '직원 숙지용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만들었다고 3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을 충북에선 보이지 않겠다는 취지다.

매뉴얼은 ▲내수면 선박(수난)사고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형화재 ▲다중이용시설 붕괴 ▲가스누출 ▲철도 대형사고 ▲항공기 사고 ▲지진 등 8대 재난을 가상해 58쪽 분량으로 만들었다.

초동조치 단계에서 도지사는 사고대책 본부장을, 행정부지사는 대책본부 차장, 도 안전행정국장은 총괄지원관 겸 통제관, 안전총괄과장은 상황실장, 안전관리팀장은 상황반장을 각각 맡는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상황에 대한 초동조치와 향후 조치계획을 취하도록 조처한 뒤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충북도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소방방재청·안전행정부·
청와대 등에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대책본부장인 지사의 임무다.

매뉴얼엔 신속한 상황전파·초기대응에 필요한 관계 기관·담당자의 연락처, 보고절차, 인력·장비 지원 단체 연락처 등도 실려있다.

jyy@newsis.com

野, 정부조직개편안 수정압박 지속…與 반발

기사등록 일시 : [2014-07-03 11:13:22]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07.03. fufus@newsis.com 2014-07-03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을 문제 삼으며 수정 압박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새누리당은 반발하고 있다.

당내 정부조직개편특위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국회입법조사처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의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의 소방방재청과 해수부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2개의 외청 폐지로 인해 정부의 재난안전관리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졸속적인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민의 안전이 다시 위기에 내몰리고 국민의 눈에 피눈물이 흘러서는 안 된다"며 새누리당에 "새정치연합의 대안을 경청하고 진지하고 성의 있게 (협상에)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유대운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참사에 따른 국가개조 방향과 부합하는지 의문이 드는 입법조사처의 의사결정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졸속입법을 내놓고 원안 가결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저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정부조직법을 만들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하고 있다. 2014. 07. 03. joo2821@newsis.com 2014-07-03

이에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자체 정부조직 개편안은 정부안의 수정이나 보완 수준을 넘어서서 야당 스스로 국정의 기본틀인 정부조직을 제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어 "정부조직에는 국정운영의 기본적 방향과 철학이 담겨있는데 정부가 야당 틀에 맞춰 국정을 운영한다면 도대체 국정운영의 주체는 누구냐"며 "새정연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음 정권을 당연히 따 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daero@newsis.com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8일 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14-07-01 15:24:38]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오는 8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세우려면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 5월28일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요양병원과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공장·창고의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하고 1만5000㎡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또는 300㎡이하로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자동소화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 공장·창고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강화해 공장·창고 외벽이나 지붕에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50% 강화했다.

일반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부터, 샌드위치패널을 이용한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2500㎡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 소방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대행이 가능한 건물 규모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1만5000㎡ 미만이거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물로 한정했다. 대행 범위도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한정하도록 했다.

bom@newsis.com

[종합]제때 작동한 스프링클러 요양병원 화재 막아

기사등록 일시 : [2014-07-01 09:24:00]

출동 소방관 "인명피해 없어 천만다행"

【담양=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 담양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시설이 제 때 작동해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30일 오후 10시28분께 전남 담양군 금성면의 한 요양원 관리실에서 불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담양소방서는 지난 5월28일 새벽에 발생해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의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화재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불도 담양소방서 관할지역이었고 이번에는 담양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소방관들은 진화장비를 챙기고 소방차 수대에 나눠 탑승한 뒤 신고 2분여 만인 10시30분에 출발했다.

하지만 담양소방서에서 신고지역까지 거리가 10㎞ 남짓이어서 '초기 5분'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 소방관들은 출발 14분만인 오후 10시44분께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종료된 뒤였다.

불이 난 곳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해 화재는 진화가 된 뒤였으며 전소된 선풍기 1대와 약간의 그을림 피해를 입은 벽 등에서 연기만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1층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 10여 명도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를 떠올리며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가 생각나 긴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 출동했다"며 "다행히 화재 감지기가 열을 곧바로 감지해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돼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hgryu77@newsis.com

울산시소방본부 '개인안전장비 실명제'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14-07-01 08:12:38]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안전장비에 실명표지를 부착하고 개인보호장비의 개인별 지급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안전장비실명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안전장비실명제는 부서단위의 지급방식을 개인단위로 전환하고 개인의 실명을 표지로 제작해 장비에 부착함으로써 장비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실명제 대상 개인안전장비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등지게, 면체, 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 긴급탈출 키트 등 8종.

울산의 개인안전장비 보급률은 타 시도의 실적을 상회하고 있으며 개인안전장비의 관리상황이 양호하다.

그러나 노후화 정도에 따른 개인별 지급이 아닌 부서별 지급방식을 운영함에 따라 정작 필요한 대원에겐 장비가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서별로 관리됨으로써 사용자 개인의 관심과 책임 있는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돼 왔다.

소방본부는 실명제를 통해 개인안전장비의 관리실태를 개선하고 현장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jhc@newsis.com

원희룡 제주지사, 안전점검으로 공식업무 돌입

기사등록 일시 : [2014-07-01 04:34:36]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일 오전 12시 제주도소방안전본부를 방문해 119상황실 근무현황을 살피는 등 안전점검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원 제주지사는 이날 도소방본부 119상황실과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등을 안전관련 기관을 점검했다.

원 제주지사는 도소방본부에서 소방·안전업무 현황을 비롯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보고 체계, 개선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도소방본부는 이 자리에서 원 제주지사에게 ▲소방인력 부족 ▲소방 및 민방위경보시스템 통합 ▲지역119센터 확대 등을 건의했다.

원 제주지사는 “도정업무를 인계 받았는데 안전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 나와 의식 속에 늘 안전에 대한 생각을 유지하고 365일 고생하는 분들에게 도민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며 가장 먼저 도소방본부을 찾은 이유를 밝혔다.

원 제주지사는 도소방본부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일선에서 시급한 사항을 몇 가지 들었다”며 “업무보고 등을 거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제주지사는 이어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 제주에 오는 사람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충혼묘지와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한 후 별도의 취임식 없이 정례직원조회에 참여해 도정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hynikos@newsis.com

위험물관리자 선·해임 신고 어디서나 가능

기사등록 일시 : [2014-06-30 14:29:30]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다음달부터 경기도내 모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소방지역대에서도 위험물관리자의 선임, 해임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신고는 허가 관할 소방서에서만 가능하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365 근거리 처리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는 위험물시설 허가를 받은 업체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면 도내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소방지역대 어디에나 신고하면 된다.

도소방본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화성시와 가평군 등 면적이 넓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yeujin@newsis.com

김영우, 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 설치법 발의

기사등록 일시 : [2014-06-27 19:18:17]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국가 중앙 심리외상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 상황 발생 이후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예방하고 치료와 사후관리를 중앙에서 통합해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국가통합심리외상지원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기관인 소방방재청과 국방부, 경찰청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관련한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산발적으로 운영되면서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saysaysay@newsis.com

아파트주민도 소방훈련 의무화…불참하면 과태료 추진

|기사입력 2014-07-01 06:01|최종수정 2014-07-01 06:22

입법예고된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소방훈련이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또는 교육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강원 태백시 한 아파트에서 합동소방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방방재청, 상시 거주·이용 11명 이상 건물 대상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공동주택이나 사무용 건물의 일반 입주자에게 소방훈련이 의무화되고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소방시설설치유지법을 보면 소방훈련이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또는 교육이 의무화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대부분을 아우르며, 이 가운데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1명 이상인 건물은 소방훈련을 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거주자와 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훈련·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건물관리업자에게 소방 자체점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도록 강요한 건물주와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아울러 국가 중요시설이나 사회적으로 안전관리 요구가 높은 건물은 국가가 직접 소방특별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방재청에 소방특별조사단을 상설 운영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방재청은 이르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다음 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방재청이 추진 방향으로 밝힌 '안전관리 불량시설 대상 영업제한 요구권'과 '소방시설의무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등은 이번 개정안에 빠졌다.

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업제한 요구권과 신고포상제 입법은 규제심사 등 입법예고에 앞선 정부 내부절차를 밟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tree@yna.co.kr

[단독] “국가직 전환 해달라 ” 소방관 3만7000명 전원 서명

|기사입력 2014-06-27 18:45|최종수정 2014-06-30 21:52

지방 소방공무원의 1인 시위에도 불구 침묵을 지키던 소방 지휘부인 소방방재청 국가직 공무원들도 지난 26일부터 이원화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달라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 경향신문 독자 제공

지방 소방직 공무원 3만7000명이 국가직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산하 소방서의 현장 소방관을 대상으로 ‘지방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결과 3만7000명이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김문용 소방방재청 조직계장은 “일부에서 소방 내부에 ‘국가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소리가 있어 정확한 여론과 개인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겸한 동의서를 내려 보냈다”면서 “교육·연가·병가중인 소방공무원 3000명을 제외하면 4만명 지방 소방공무원 모두가 국가직 전환에 동의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문용 계장은 “동의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면서 ‘소방관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소방의 지휘부이자 ‘컨트롤 타워’인 소방방채청의 국가직 공무원들도 지난 26일 전격적으로 1인 시위에 합류하면서 소방관들이 요구는 탄력을 받게 됐다.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발의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와 일부 시·도지사의 반대로 법안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국가직 전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일부 시·도지사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전 국민에게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국가직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과 임명권자인 시·도지사의 ‘이중지휘’를 받는 구조이기에 현장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직 4만명과 소방방채청에 근무하는 300명의 국가직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가운데 지역별 본부장 1명만이 국가직이다.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다가 지역본부로 발령받은 공무원은 지방직으로 신분이 변경된다. 반대로 지방에 근무하다가 소방방재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으면 국가직으로 신분이 자동으로 전환된다. 지방직과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급여차이는 없다.

소방방재청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시달한 4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동의서 양식.

지방자치단체별로 심각한 재정차이가 발생하면서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개선은 물론 소방장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악한 재정난으로 소방관이 사비를 들여 장갑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폐차기간이 경과한 소방차와 구급차가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 소방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부익부 빈인빅’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소방서비스를 받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휴가철 형편이 넉넉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나 물놀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골든타임’에 119 구급대나 소방헬기가 출동해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늑장 출동’이 불가피해 긴급상황에 발빠른 대처가 쉽지 않다.

소방관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면 소방청장의 단일화된 지휘권을 받게 돼 지역별로 재난유형, 발생빈도를 고려해 소방서 설치나 소방관 배치,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방관은 “국가직으로 일원화 하더라도 교부세 등의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국가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시·도지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소방관을 행사 동원 등에 활용할 수 없는데다 심지어 시·도지사가 전시성 행사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소방헬기도 쓰지 못하는 등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방 공무원은 “안전행정부도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가지고 있던 ‘권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반대 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고 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월급이 오른다거나 복지가 특별히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경찰처럼 지휘권이 소방청장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대형 재난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방관은 또 “소방서장이 현행법상 대형 재난상황에서 군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방직인 소방서장(4급)이 국가직인 군과 경찰이 소방서장을 지시를 따른 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도 지난 26일부터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방방재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단독 소방청 설립’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창영 기자 bod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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