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공무원에 '가짜 공적' 만들어 표창까지… (뉴시스 ’14. 7.2.)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징계 대상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멋대로 징계 수위를 낮춰 주는 등 징계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지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따르면 이천시는 2012년 12월 감사원 징계요구를 받아 장관표창 대상이 될 수 없는 소속 공무원 A씨에게 허위 공적을 만들어 안전행정부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이후 시는 2013년 3월 인사위원회에서 행안부 장관 표창 사실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징계를 감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징계를 받을 것을 알고 징계 수위 감경을 위해 가짜 공적을 만든 셈이다.

앞서 감사원은 A씨가 2011년 2월 영동고속도로 인근 공장신축 허가 과정에서 굴착 가능한 범위를 초과했음에도 허가를 내줘 2844㎡ 규모의 산림을 훼손했다며 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천시장에게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업무를 부당 처리한 공무원 4명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성남시는 공무원의 범죄행위 처분에 대해 상위법보다 낮은 양정의 자체 문책기준을 적용해 오다 적발됐다. 이 때문에 2011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되거나 기소유예된 공무원 4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훈계 또는 주의 조치되는데 그쳤다.

또 2009년 7월 감사원으로부터 '불법훼손임지 사실명시 내용 삭제 업무 부당 처리'로 징계 요구된 모 구청장에 대해 '33년간 시 발전에 헌신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체 '훈계' 처분했다.

광주시는 2012년 9월 업무상 횡령을 사유로 중징계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 감경기준과 다르게 '감봉 1개월'로 감경 처분했는데도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성남시장과 광주시장에게 징계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 원희룡 "일하지 않는 간부공무원, 그냥 편히 쉬라" (시사제주 ’14. 7. 2.)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일 "일하지 않는 간부공무원들은 재교육을 보내던지,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도정 총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방기성 행정부지사,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고경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박재철 자치행정국장, 강승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진석 산업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등 도청 핵심 간부 공무원이 전부 다 참여했다.

원 지사는 "가장 황당한 공무원 모습은 회의할 때에는 그냥 하면 된다고 말해 놓고, 간부들은 그 일에 대해 체크를 안하고, 한두달 후에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해봤자 안되더라고 하는 공무원이다"면서 "그런 자세로 임하는 사람이 있다면 처음부터 얘기 해야지 나중에 집행되고, 그걸 전제로 일이 진행되는 데 나중에 모든 사람 허탈하게 하는 사람은 재교육을 보내던지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이라고 간부 공무원들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 "행정의 결과물 기다리는 도민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의사결정과 토론과정 충분한 권한과 참여 기회주고, 결정된 것은 의미있는 실패 끝에 성과가 나온다. 안될 것 같으니 아예 하지 말자고 하면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열심히 일하다 실패했지만 기꺼이 책임지는 공무원에게 최고의 가치평가와 인사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간부들은 저를 보좌해 주시고, 맡은 일을 자기일로 일한 사람에게 가장 후한 평가를 주고,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 총괄 업무보고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  '경찰관에 욕설' 고양시 공무원 이번엔 음란메시지 논란  (뉴시스 ’14. 7.2.)

경찰관에 욕설을 하다 징계를 받은 경기 고양시 공무원이 이번에는 한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시가 조사에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 모 주민센터 소속 김모(55·6급)씨는 지난 30일부터 최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여성위원 A씨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20여 차례에 걸쳐 보냈다.

앞서 김씨는 A씨에게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다 최근 술자리를 한 뒤부터 음란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A씨가 시청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시는 김씨를 직위해제 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7시께 술에 취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사무소 경비장치를 해제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검찰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를 토대로 시는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김씨가 소청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인천 남구청, 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에 압수수색

기사등록 일시 : [2014-07-02 19:45:02]

【인천=뉴시스】최태용 기자 = 인천 남구청이 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에 압수수색 당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일 최근 남구청 청소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우섭 남구청장은 지난 2011년 10월 구청 일용직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2명 이상의 불합격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청장의 혐의가 구체화할 경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채용된 사람인 박 청장의 지인인지, 다른 사람에게 부탁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1981rooster@newsis.com

◆ STX서 뇌물 받은 송광조 前서울국세청장 기소 (국민일보’14.7.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STX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전 청장은 변모(61·구속기소) 전 STX 최고재무책임자에게서 2011년 3월과 같은 해 10∼11월 각각 500만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전 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본청 감사관으로 근무했으며 두 차례 모두 자신의 사무실에서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고질적 인사 비리 왜 발생하나  (서울신문 ’14.7.2.)

단체장의 자의적 권한 행사, 객관적 실적 평가의 어려움, 공무원 개인의 청탁 등 원인

자치단체의 인사 비리와 전횡은 주로 인사권자의 무분별한 권한 행사와 객관적인 실적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공무원 개인의 욕심에 의한 청탁이 고질적인 인사 비리를 낳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지난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광역·기초자치단체 공직자 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2%가 단체장의 자의적 권한 행사 때문에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답했다.

객관적 실적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불공정 인사가 이뤄진다는 응답이 31.7%로 뒤를 이었고, 청탁 등 비리 관행 때문이라는 응답도 11.8%나 나왔다. 결국 평가 체계나 제도의 미비도 중요한 이유지만 공무원이나 단체장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인사 비리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무원 스스로 공복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갖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며 처신에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안전행정부에 승진 심사 절차와 기준 등을 공개할 것을 2002·2006·2012년 3차례에 걸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뒤 전국 기초단체장이 임의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아 공무원들 사이에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인사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보완해 계속 권고하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자치단체장들의 반발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안행부는 인사 비리 단절이 공직사회가 국민의 봉사자로 다시 태어나는 길임을 명심하고 인사행정의 전문성과 대표성,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검찰, '부실관제' 진도VTS 해경 3명 구속영장 (뉴시스’14.7.2.)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검사)은 1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진도VTS 소속 관제 담당자 2명, CCTV 관리자 1명 등 해경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인 지난 4월 16일 제대로 근무를 서지 않고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 것에 대비, CCTV 촬영 방향을 바꾸거나 녹화된 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근무해 관제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려고 대검찰청에 CCTV 영상 복원을 의뢰했다.

수사 전담팀이 해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경의 부실 관제 및 초동대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세월호 탑승자 구조작업에 투입된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와 해경의 유착설과 관련해서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후 수사를 벌이고 있다.

◆ 헌재“관피아 방지 위한 취업제한 합헌”(국민일보 ’14. 7.  1.)

고위 공직자는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퇴직 후 일정 기간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현상을 막기 위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금융감독원 4급 직원 A씨 등 2명이 ‘공직자윤리법 3조와 17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3조는 법에서 정한 특정 고위 공직자들이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급이나 특정 분야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기업에 퇴직 후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헌재는 “취업제한 조항은 금감원 직원이 재직 중 특정 업체에 취업을 목적으로 특혜를 주거나 퇴직 이후 관련 부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직 시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수단 역시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재산등록 의무에 대해서도 금감원 직원의 비리 유혹을 억제하고 업무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자가 재직 중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퇴직 후 해당 기업에 재취업해 다시 이들을 보호하는 관피아 현상은 우리 사회 각종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공직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제주 공무원 상수도세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 (노컷뉴스 ’14. 6. 30.)

제주에서 상수도 검침원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수백만 원의 요금을 가로채 유흥비로 탕진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시 모 읍사무소 무기계약직 공무원 정 모(40)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상수도 검침원으로 일하며 지역주민 30여명이 낸 수도 요금 791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 씨는 횡령한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인천교육청, 교육감에 뇌물바친 공무원 서둘러 징계 '논란'(노컷뉴스 ’14. 6. 30.)

새 교육감 취임 앞두고 단행…"현 교육감의 봐주기 징계" 비판

검찰이 인사비리‧뇌물수수 혐의로 나근형 인천교육감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교육청이 나 교육감의 임기 마지막 날인 30일 뇌물 공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기관 통보가 나오긴 전에 내려진 징계로 나 교육감이 새 교육감 취임 이전에 서둘러 징계를 마무리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 교육감과 전 행정관리국장 H씨에게 인사청탁을 하며 적게는 45만원에서 많게는 450여만원을 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결과 나 교육감과 H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거론된 7명의 공무원들은 강등(중징계)부터 감봉(경징계)까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의 결정 사항은 이날 나 교육감이 최종 결재를 하면서 확정됐다.

이들 7명의 공무원들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서 이름이 열거되거나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당초 이들 뇌물공여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검찰이 명단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과 아직 나 교육감 대한 1심 공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왔었다.

지난해말 시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감사결과 이들 뇌물 공여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졌고 시교육청은 뒤늦게 이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결과로 밝혀진 이들의 뇌물액수보다 공판에서 거론된 뇌물액수가 더 큰 것으로 확인돼 이번 징계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판 종료 후 검찰이 이들 뇌물공여자에 대해 기관통보를 했을 때 뇌물 금액이 교육청 감사 결과보다 더 많다 하더라도 같은 사항에 대해 두 번 징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벼운 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마지막까지 나근형 교육감이 자신의 비위사실을 덮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아직 선고공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징계를 내리고 솜방망이 처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공판에서 거론된 뇌물액수가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밝혀낸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새 교육감이 취임한 후 징계가 이뤄지면 이들에 대한 처분이 높아질 것을 예상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나 교육감이 결재를 한 것일 뿐”이라며 “징계는 징계양형에 맞게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뇌물공여자에 대한 기관통보를 한다고 해도 이미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원 살인청부 혐의 (동아일보’14.6.30.)

빚 5억2000만원, 토지 용도변경 청탁용 뒷돈 의혹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재력가 송모 씨에게 진 빚 5억2000만 원의 성격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2010년) 선거 직후라 경제적으로 쪼들렸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한 동료 시의원은 “검소한 의원이었다. 2010년 선거 유세 때도 자기 차로 유세를 다니는 등 ‘저렴한’ 선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 빌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주변 지인들은 “김 의원이 송 씨에게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가 자기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상업지구로 바꿔주는 조건으로 김 의원에게 돈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송 씨가 소유한 웨딩홀과 호텔, 주차빌딩 등은 대부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설정돼 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 서점, 제과점, 당구장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경찰은 근린생활시설을 상업지구로 바꾸면 땅값과 건물값이 3, 4배가 오르기 때문에 송 씨가 용도변경을 청탁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한신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의원은 야당 중진인 S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일 열심히 하고 판단력이 탁월한,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는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했고 지금까지 101건의 입법 발의를 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6·4지방선거에선 강서구 제2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과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울산 공직사회, 각종 비리에 울상 (서울경제 ’14.6.29.)

뇌물수수 등 이달에만 2~3명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울산지역 공직자들이 잇단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지역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공직자들이 이달에만 2~3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 들어 비리 공직자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대적인 공직 사정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임모 전 울산항만공사(UPA) 항만운영본부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본부장은 항만 공사 등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UPA 김모 전 전략기획실장을 배임증재 혐의로, CJ대한통운 본사 김모 부문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었다.

울산시교육청도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울산지검은 최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친척 동생 A씨을 긴급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체를 운영 중으로, 학교시설 신축과 개·보수 공사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일 처리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에도 울산시교육청 팀장급 사무관 B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7일에도 같은 혐의로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직원 C 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C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책걸상 수리 등 학교시설 관리 업무를 맡아 왔고, 구속된 B 씨와 한 부서에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학교시설 관련 납품편의 대가로 교육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대표 D 씨도 구속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울산교육청의 납품비리 등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처벌을 촉구하면서도 공직자들의 비리로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하고 있다.

◆ 시간외수당만 月300만원?…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뉴시스’14.6.30.)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간부급 직원에게 연간 수천만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29일 도(道) 등에 따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4~5급 직원은 물론 평균 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 2급 팀장급까지 휴일·연장근로를 할 경우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다.

수당 인정 시간도 하루 최대 4시간, 한 달 최대 52시간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상임금이 높은 팀장급은 시급이 3만~4만원에 달하는 '황제 근무'를 서며 두둑한 봉투를 챙기고 있다.

한 간부급 직원은 지난해 월 200만~300만원의 시간외수당을 받아 연봉이 1억원에 육박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이는 관리·감독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한 근로기준법(63조)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도 산하 또 다른 공공기관인 경기관광공사는 간부급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겨주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공사는 2급 이하 직원, 계약직 직원(팀장급 이하)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연봉규정을 만들어 2011년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급 팀장 등 간부급 직원 9명에게 모두 1억592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감사는 공사가 근로기준법(63조)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수당 편차가 직급별로 심하고 예산이 부족한 사례가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팀장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 상부 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했다.

한편 공공기관들의 이런 행태는 정작 예산을 출연·출자하는 도와 대비된다.

도는 시간외수당을 5급 이하 직원들에게만 지급 중이다. 단가도 5급 1만1591원, 6급 9886원, 7급 8930원, 8급 8017원, 9급 7247원 수준이며 인정 시간은 월 최대 37시간 안팎이다.

남경필 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6·4 지방선거기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해 종합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