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안전요원 어디서 구하나" 여행업체 비상

|기사입력 2014-07-02 20:49|최종수정 2014-07-03 09:41
직원들 교육시켜 배치해야 할 판

월급 등 애매해 외부 수급도 막막 7월부터 각급학교의 수학여행이 재개되는 가운데 안전요원 배치도 의무화 된다. 사진은 경주 수학여행 온 학생들의 모습. 최흥수기자 choissoo@hk.co.kr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씩 배치하면 현재 인원으로는 1개 학교나 겨우 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해도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수학여행 전문 여행사 대표 A씨)

수학여행 전문 여행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면 중단됐던 수학여행이 이달부터 재개되지만 교육부가 여행업체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학여행 전문 여행사들이 10명 내외의 임직원을 둔 영세업체여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주먹구구식 행정 때문에 결국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수학여행전담여행사 B업체는 조만간 대한적십자사가 진행하는 안전교육에 직원 14명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적십자사의 12시간짜리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교육부로부터 안전요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력부족은 피할 수 없는 상태다. B업체는 기존 인력만으로 성수기때 3~4개 학교의 수학여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회사 김모(52) 대표는 “갑자기 안전요원을 배치하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현재 있는 직원들을 교육시켜 내보내는 수밖에 없지만 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외부에서 안전요원을 고용해야 하지만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어디서 구할지, 월급으로 얼마나 줘야 하는지, 고용형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모든 것이 막막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수학여행 성수기가 상반기 4~6월, 하반기 9~11월로 1년 중 6개월 정도인데 이를 위해 안전요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S여행업체 대표 윤모(64)씨는 “사고가 날 경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인데 푼돈을 준다면 누가 오겠느냐”며 “파트타임으로 안전요원을 구한다고 해도 불안정한 비정규직 신분으로 열성적으로 일할 리 만무하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막상 성수기가 되면 대다수 업체들이 직원이나 친인척 등 비전문가들을 단시간 교육시켜 형식적인 요건만 갖출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다. C여행사 관계자는 “지난달 한 학교와 160여명 규모의 학생들과 수학여행을 10월쯤 가기로 가계약했는데 그 사이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됐다”며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안전요원을 구하지 못하면 여행가이드라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전요원의 배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응급구조사, 소방ㆍ경찰 경력자, 청소년지도사, 교원자격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학생체험활동 관련 연수를 받게 한 뒤 안전요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12시간 교육만으로 안전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학교 교감은 “응급처치나 인공호흡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을 배운다고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단독]서울시 “4大시장 안전 전면 재점검”

|기사입력 2014-07-03 03:12

[동아일보]

‘가락시장 불법증축’ 당국 대책회의… “노량진-강서-양재시장도 살필 것”

서울시가 2일 송파구 가락시장 불법 증축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당국 회의를 갖고 시가 관리하는 4개 대형 도매시장 모두 전면적인 안전실태 재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4개 도매시장은 가락시장, 노량진수산시장, 강서도매시장, 양재시장이다.

이날 가락동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서울시 경제진흥실과 소방재난본부, 송파구청, 송파소방서 등 관계 당국이 모두 참여해 불법 증축 사태의 해결책과 향후 계획을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 결과 서울시는 가락시장 외 서울시 산하 대형 도매시장 전면 재점검 및 안전체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자사 건물 1층 일부를 임시 창고로 전환해 가락시장 내 가설 천장 위 짐들을 이전한 뒤 가설 천장 철거를 추진한다. 또 송파구는 철거 및 향후 이전과 재건축 과정에서 철저한 설비 점검을 진행하고, 송파소방서는 상인 대상의 안전 의식 강화를 약속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최인배 관리본부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렇게 안전 문제가 불거져 송구하다. 하지만 안전 미비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제부터라도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쳐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불법 증축은 농수산물직판장 내 일부 마트 등에서 천장 중간에 가설(假設) 천장을 만들어 28년 동안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해 화재와 붕괴에 취약하다는 점이 동아일보 보도로 알려지면서 이슈화됐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윤상현 "野, 정부조직 제 입맛에 맞게 재구성" 반발

기사등록 일시 : [2014-07-03 09:28:30]

"김문수 용기 필요…제가 스토커 되겠다"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3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안전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정부안의 보완 수준을 넘어 야당 스스로 정부 조직을 제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이란 국정 운영의 기본적 방향과 철학이 담겨 있는데 야당의 틀에 맞춰 국정 운영을 한다면 국정 운영의 주체는 누구란 말이냐"며 "새정연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다음 정권은 따 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사무총장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향해 거듭 7·30 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출마해 달라고 읍소했다.

그는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전 지사나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당의 대들보가 되어 당의 승리를 이끌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있다"며 "김 전 지사는 손꼽히는 개혁적 인물으로 경기도 도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분이고, 임 전 실장은 경제 전문가이자 간판스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의 용기가 필요하다. 당은 물러설 수 있는 자리가 없고 물러설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며 "김 전 지사가 필요하다. 다. 제가 스토커가 되겠다. 언제 어디든 찾아가 당의 방패가 돼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읍소했다.

lgh@newsis.com

징계받을 공무원이 표창 받고…부처, 지자체 등 관리 엉망

|기사입력 2014-07-02 10:55

감사원 감사기구 감사결과…'허위 공적 문서 작성' 이천시 직원 등 적발… 징계 요구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허위 공적 조서로 장관 표창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다시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감사원의 징계 통보를 받은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감사 결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에 기인하고 있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청 공무원 A씨 등은 같은 시청 공무원 B씨가 2012년 공직신축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징계요구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B씨의 부탁을 받아 허위 공적 조서를 작성, B씨가 업무와 무관한 지방회계운영 발전 공로로 당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있게 한 사실이 있었다.

특히 이천시는 이렇게 받은 표창을 근거로 작년 3월 인사위원회에서 B씨에 대한 징계수준을 '불문경고'로 낮추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조병돈 이천시장에게 B씨에 대한 정직 처분 등 관련자 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조 시장에게 "B씨의 표창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강원도 평창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서도 각각 정부 포상 및 장관 표창 대상자 추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한국거래소 등 99개 공공기관에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관장 표창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또 대한적십자사 등 32개 기관에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양정을 징계권자 재량으로 감경해 인사위 심의결과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강원도 춘천시 공무원 C씨가 2011년 12월 환경부로부터 받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기관 표창 시상금 3000만원을 시 예산에 편입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집행하고, 특히 이 가운데 400만원을 표창을 받는데 도움을 준 환경부 직원 등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건넨 사실도 적발했다.

경북 김천시도 2012년 9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대상 시상금 3000만원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면서 회식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최동용 춘천시장과 박보생 김천시장에게 각각 관련 공무원(춘천 2명, 김천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해 모두 7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안전행정부 등 30개 기관을 상대로 작년 9~10월 실시됐다.

ys4174@news1.kr

[세종市 출범 2년] 서울 오가는 공무원도 힘들지만… 기업체·민원인은 세종市 가느라 더 힘들어

|기사입력 2014-07-02 03:05

廳舍내 민원인 공간 필요성도

서울을 오가야 하는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크지만, 산하단체나 기업체의 민간인들은 '갑(甲)'인 공무원들을 만나기 위해 세종시까지 찾아가는 어려움을 겪는다.

업무상 한 달에 1~2번 이상은 세종청사를 방문한다는 대형 로펌 소속 A 변호사는 "세종시에 다녀오려면 하루를 꼬박 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한 대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오라고 하니까 (세종청사까지) 안 갈 수 없었는데, 오송역에서 KTX를 내려서 다시 택시를 타고 한참 들어가느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영·호남이나 제주·강원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예전 과천청사보다 거리상으로는 가까워졌지만, KTX역이 없는 등 '교통 오지(奧地)'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크다.

또 세종청사가 넓은 편이지만 민원인용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요즘 여름철을 맞아 민원인들이 청사 주변에서 땀을 뻘뻘 흘린 채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따라서 청사 안에 민원인들이 대기하면서 업무를 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손진석 기자]

음침한 골목에 비상벨·안내판…범죄 `뚝`

|기사입력 2014-07-01 17:15

◆ 안전한 사회…'셉테드' 시행 1년 현장 점검 (上) ◆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노란책 간판이 걸려 있는 지킴이집 1호. [사진 제공＝서울시] 부산 북구 구포역 근처 '안심길'에 접어들기 직전부터 길은 위협적이었다. 기자가 방문한 지난달 24일에도 노숙자들이 육교 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지나가는 행인에게 집어던지는 모습이 목격됐다. 구일역과 구포역 사이에 위치한 가람중학교 뒷길은 골목이 좁은 데다 무단 쓰레기 투기로 악취가 나고 강력 범죄까지 일어나면서 악명 높은 골목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안심길이 조성되면서 10여 분 걸리는 미로 같은 이 길 중간에 만난 구포초등학교 여학생들은 "예전보다 크게 무섭지 않다"며 해맑게 웃었다. 안심길 입구에는 화려한 벽화는 없지만 창문이 하나 그려져 있다.

어두운 길거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범죄 심리를 낮출 수 있다는 게 배기범 부산디자인센터 팀장의 설명이다.

눈에 띄는 연두색으로 막힌 길과 뚫린 길을 표시하고 보행자가 앞 상황을 미리 볼 수 있도록 곳곳에 반사경을 달았는데, 골목의 크기에 따라 반사경 위치와 크기 등을 모두 다르게 해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프로젝트인 셉테드(CPTED)가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법무부는 법질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셉테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셉테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셉테드 시행 후 범죄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배 이상 줄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에서도 셉테드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시작된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경우 셉테드 시행 1년 후 전년 대비 5대 범죄 발생률이 2.91%, 절도 발생률은 7.48% 감소했다. 특히 우범지대였던 염리동의 '소금길'에서는 강간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셉테드가 실질적인 범죄 예방 외에 주민의 심리적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확인됐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셉테드 시행 5개월 후 염리동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개인과 가족에서 각각 9.1%, 13.6% 줄었다. 아울러 동네에 대한 애착은 13.8% 늘었고, 제도 시행에 대한 만족도는 83.3%에 달했다.

신축 원룸이 줄줄이 들어선 경남 양산시는 배관을 타고 건물로 침입하는 일명 '스파이더 범죄'가 늘어나자 노출된 가스배관을 매립하거나 배관 커버 설치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시공 허가 시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 양산시 원스톱민원봉사팀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행 후 출입구에 셉테드 푯말을 달아 이를 알렸다. 비용은 건물당 600만~700만원이 들지만 그 성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범죄 예방형으로 새로 건축된 194건의 원룸주택에선 아직까지 단 한 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원룸주택 밀집 지역인 삼성동의 절도 범죄율도 2012년 대비 67% 감소했다. 양산시청 원스톱민원봉사팀이 관내 건축사회와 건축주, 시공사에 이 같은 원룸주택 건축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사업을 이끌었다.

미국과 영국은 일찍부터 셉테드를 시행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미국 뉴욕주 클래슨 포인트 가든 지역은 주거단지 진입부 조명을 개선하고 휴게 공간을 배치하는 것으로 셉테드를 시작했다.

셉테드 시행 후 그 효과는 엄청났다. 제도 시행 전 매달 주민 1000명당 691건에 달했던 범죄 건수는 시행 후 8.16건으로 급감했다.

■ <용어설명>

▷ 셉테드(CPTEDㆍ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도시나 건축물 등을 조성하는 기법과 제도를 의미한다. 환경 개선에 따라 범죄 발생 빈도가 내려간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안전시설 등을 이용해 주거지역의 안전성ㆍ쾌적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장원주 기자 / 부산 = 이동인 기자]

오늘부터 목욕탕·병원 등 소형물탱크 청소 의무화

|기사입력 2014-07-01 06:00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자율 관리되던 서울시내 소규모 건물 및 주택의 소형물탱크 청소가 7월부터 의무화로 변경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개정된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소형건축물의 물탱크에 대한 청소 의무화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수도법은 대형건축물(아파트 및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물탱크의 경우 반기별 1회 청소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건축물의 물탱크는 자율 관리토록 하고 있어 위생의 사각지대를 지적을 받아왔다.

청소 의무화를 통해 앞으로 청소를 해야하는 소형물탱크는 서울시내 병원이나 목욕탕 등에서 사용하는 4800여 개에 달한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소형물탱크 청소를 하거나 관할 구청(환경과 등)에 신고된 저수조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면 된다.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수처분을 한다.

시는 7~8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해 해당 건축물을 직접 방문해 안내하거나 우편을 통한 안내문 배포를 할 계획이다.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자율 관리하던 소형건축물의 물탱크 위생안전을 대형물탱크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꼭 의무화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인 청소는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심을 기울여 청소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sds1105@newsis.com

지하철 전동차 ‘내구 연한’ 폐지… 시민들 매일매일 ‘세월호’ 타는 셈

|기사입력 2014-07-01 10:45|최종수정 2014-07-02 11:15

[한겨레] [공공기관 정상화의 진실] 규제 완화가 낳은 비극

수익성·비용절감 내세워 규제완화 봇물…대형참사 ‘씨앗’

지난 5월2일 오후 3시30분. 서울 성동구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으로 들어오던 전동차가 역사 안에 정차해 있던 다른 전동차를 들이받았다.(사진) 사고 충격으로 일부 객차는 앞뒤칸이 분리됐고 모서리 전체가 찌그러지기도 했다. 전동차 안에는 1000여명이 타고 있었고, 그중 249명이 부상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신호 오류’로 판명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들이 잠복해 있다. 현재 서울메트로가 보유한 차량 중 16년 이상 노후화된 차량이 60% 이상이다. 21년 이상 된 차량 기준으로는 41%다. 이런 차량 노후화의 원인 중 하나가 열차의 내구연한 폐지다. 정부는 애초 열차의 내구연한을 15년으로 정했다. 1996년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25년으로 늘렸고, 2009년 도시철도법 개정 때 다시 40년으로 연장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철도법에선 내구연한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했다. 사실상 무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전동차 내구연한 결국 폐지

정비주기마저 늘려 인력 감축

외주용역·비정규직으로 메우기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마찬가지

시민들 매일매일 세월호 타는 셈

환경·의료·교육·노동부문도 완화

사회 전반에 안전사고 위험 깔려

더 심각한 문제는 열차의 정비 주기마저 늘어났다는 점이다. 열차의 일상 검사 같은 경정비는 2개월에서 3개월로, 중정비 주기는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다. 노후 차량이 증가하고 내구연한마저 폐지했다면 더 자주 정비해야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결정된 것이다. 정비 주기를 늘리면서 정비 인력도 함께 줄였다. 승무 부문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은 대부분 1인 승무를 하고 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철도도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4월부터 중앙선 청량리~제천 구간에 기관사 한 명이 탑승하는 1인 승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에 따라 외주 용역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비정규직이 기존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나상윤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세월호 선원 대다수가 사명감이나 직업윤리를 강제하기 힘든 비정규직이었다는 점에서 지하철과 꼭 닮은 꼴”이라며 “경영의 기준을 수익성과 비용절감에 두면서 안전을 담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안을 실행할 때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비용은 삭감됐다. 자연스럽게 안전을 위한 규제도 완화 또는 페지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는 안전 분야뿐 아니라 환경, 의료, 교육, 노동 등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다. 도시가스도 그중 하나다. 2002년 이후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망이 보급되고 엘엔지(LNG) 복합화력이 늘어났다. 산업용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리소의 수가 늘어났고 주배관망도 크게 연장됐다. 하지만 그에 비례한 인력 확충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환위기로 인해 대규모 감원이 있기 전인 1997년과 비교할 때, 2012년 현재 공급설비는 거의 3배가 늘어났지만 인력 증가율은 10%에도 미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부문도 같은 상황이다. 경영평가 강화, 검사기관 간 경쟁, 정원 통제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등이 승강기 검사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지부에 따르면, 경쟁체제 도입 이전인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불합격률은 평균 4.8%였으나 최근 4년간은 0.4%에 불과하다. 이석준 지부장은 “경쟁체제에서 승강기 검사 신청자는 더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선택하거나,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현장에서도 합격을 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안전검사를 경쟁시키면 검사기관 간의 점유율 경쟁이 봐주기식 검사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원낙연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yanni@hani.co.kr

이대목동병원 "X-선 검사착오 사과…감독 강화할 것"(종합2보)

|기사입력 2014-07-01 18:28

의료기관평가인증원도 병원측에 개선 요구

(세종=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서울 이대목동병원은 1일 좌우가 뒤바뀐 엑스레이 필름 영상으로 축농증 환자 수 백명을 진단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이날 병원 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환자 안전이 최우선인 병원에서 불미스런 실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병원은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현재 주치의들이 유선상으로 해당 환자에게 엑스레이 영상의 좌우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정중히 사과했고, 치료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전체 병원 차원에서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문제를 일으킨 방사선 기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관련 사실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지 않은 해당 부서장의 책임을 묻는 과정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병원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좌우가 바뀐 코 엑스레이 영상을 바탕으로 환자 578명을 진료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조처를 발표했다. 인증원에 따르면 잘못된 엑스레이 영상으로 진료받은 578명 가운데 양쪽 코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217명, 한쪽 코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123명이었다. 하지만 한쪽 코가 문제인 환자 중 좌우가 바뀐 엑스레이 영상을 바탕으로 수술받은 사례는 없었다. 나머지 238명은 영상 소견상 정상이었다.

인증원은 오류를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병원측에 '철저한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건보고서와 개선방안·모니터링 계획 등도 요청했다. 또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병원들과 공유하고, 차후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관리 체계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환자안전법)'이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 보고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sujin5@yna.co.kr

전문직위 공무원, 4년 이상 장기재직 의무화

|기사입력 2014-06-30 20:18|최종수정 2014-06-30 20:21

앞으로 통상, 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분야에 재직하는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관행과 관계없이 4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의 직위를 장기 재직 분야와 순환보직 분야로 구분해 관리하는 ‘직위유형별(투트랙) 보직관리’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대외협상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상대국 담당자가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한 예로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행은 한국·일본만 20년 이상 담당해 협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직위를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으로 나눈 뒤 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보직관리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동일 분야는 전문직위군으로 묶어 전문직위는 4년, 전문직위군은 8년간 전보를 제한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사망, 이젠 합의해도 구속

|기사입력 2014-06-29 22:02

<앵커>

음주운전과 무면허, 중앙선 침범 같은 11대 중과실로 피해자가 숨질 경우에 그동안은 합의나 공탁을 하면 불구속 기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구속만 하면 다 되는 일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여 숨지게 했지만 종합보험을 들었고 공탁금도 걸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중앙선 침범 같이 이른바 11대 중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경우 합의나 공탁, 종합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구속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구형량도 양형 기준보다 1년 이상 올리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과실이라 할지라도 인명 사고는 엄하게 처벌한단 취지입니다.

하지만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운전자의 주거와 직업이 확실하고 경찰에서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 술을 판매한 업자에 대해 검찰이 방조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과잉 대응이란 지적입니다.

[유제천/식당 운영자 : (손님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할지 대리를 부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책임진다는 건 억울하지요.]

이런 방침은 서울중앙지검 관내 강남과 서초, 관악, 동작, 종로, 중구 등 6개 구에서 7월 1일부터 실시 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김종우)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뺨 한대만 때려도 벌금 100만원…폭력 벌금 세진다

|기사입력 2014-06-29 09:01

© News1 류수정

대검, 폭력사범 벌금기준 강화…두 배 이상 올라

동기·폭행 정도 따라 9단계…멱살 잡아도 벌금 50만원

檢 "피부로 느낄 수준의 벌금…'폭력 안돼' 인식 형성돼야"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가끔 자신의 성질을 주체 못해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성격이라면 더욱 조심해야겠다.

앞으로는 시비 중에 상대의 뺨을 한 대만 때려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는 등 폭력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다음달 1일부터 폭력범죄에 대한 벌금기준을 대폭 강화한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 중 4분의 3이 5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해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폭력범죄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자의 원인제공 유무 등을 고려, '범죄 동기'를 3단계(참작동기, 보통동기, 비난동기)로 나눴다. 이를 또 다시 폭행 정도에 따라 3단계(경·보통·중)로 세분화해 총 9단계로 처벌기준을 분류했다.

대화 중 시비가 일어 상대의 뺨이나 얼굴을 1~2회 강타한 경우는 '보통동기'에 '보통 수준의 폭행'에 해당한다. 이 경우 지금까지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대부분이었으나 새 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는 등 동기를 참작할 수 있는 '참작동기'의 경우 경미한 폭행은 50만원 미만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하지만 보통 정도의 폭행은 5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처해진다. 상대가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었거나 가게 등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면 '참작동기'에 해당한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거나 동기가 비난받을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미한 폭행에 그쳤더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이 내려진다. 보통 정도(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300만원 이상) 모두 벌금액이 높다.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했거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경우 등이다.

보통동기의 경우 경미한 폭행은 50만원 이상, 보통 정도 폭행은 1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200만원 이상이다.

상대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몸을 밀친 정도가 경미한 수준의 폭행에 해당한다. 손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수 회 때린 경우는 '보통 정도'로 취급되지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온몸을 수십회씩 폭행한 경우, 넘어뜨려 발로 차고 밟은 경우는 '중한 폭행'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검찰은 세분화한 기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실제 비교해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사례'를 정해 실효성과 객관성을 보완했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 훈계하다가 상대가 대들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흔들어 2주 상해 진단의 나왔을 경우(참작동기·경미한 폭행) 50만원 미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싸움을 벌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보통동기·보통 정도 폭행)는 15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보면 된다.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등 3주 이상 상해를 입혔다면(비난동기·중한 폭행)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벌금을 절반으로 줄여주지만 피해자가 2명 이상이거나 계획적인 공동 범행의 경우, 폭언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재범의 경우는 벌금을 가중해 처벌한다.

검찰은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지금까지보다 평균 2배 가량 벌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 폭력이 없는 협박 범죄의 경우도 협박의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해 벌금 기준을 세분화했다.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받아온 폭력사범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벌금액을 상향 조정해 사회에 만연한 폭력 문화를 일소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6월부터 시행 중인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는 구속되거나 기소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탓에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다.

지난 2월~3월 전국 검사직무대리실에서 폭력범죄 피해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 폭행사건의 75%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구형·선고됐지만 피해자들의 78%는 50만원 초과 벌금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벌금액은 55만원이었지만 피해자들의 벌금 희망액 평균은 142만원으로 격차가 2.6배에 달했다.

검찰은 "사회 전반에 만연된 폭력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선진 일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폭력사범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대폭 벌금을 상향해야 한다"며 "'폭력은 절대 안된다'는 의식과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

남경필 "혁신으로 아침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것"

기사등록 일시 : [2014-07-02 17:56:28]

【의정부=뉴시스】이종구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강에서 재난안전업무의 소방재난본부 일원화, 혁신위원회 설치, 따복마을 T/F팀 구성 등 민선 6기 경기도정 운영 방향을 밝힌 뒤 “일자리가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02. (사진=경기북부청사 제공) leejg@newsis.com 2014-07-02

북부청사 특강서 민선 6기 도정방향과 조직개편 구상 밝혀

【의정부=뉴시스】이종구 기자 = 남경필 신임 경기도지사가 재난안전업무의 소방재난본부 일원화, 혁신위원회 설치, 따복마을 T/F팀 구성 등 민선 6기 경기도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일 오전 9시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강에서 “혁신을 통해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민의 아침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도정 운영 철학을 설명했다.

먼저 남 지사는 안전업무 강화를 위해 소방재난본부에 3급 상당의 안전기획관을 설치,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고 안전기획관은 방재안전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채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북부청 소속의 안전총괄담당관과 재난대책담당관은 안전기획관 소관으로 이관하고, 상시 예방점검 강화를 위한 기동안전점검단도 신설한다.

공약사업인 굿모닝 광역버스와 멀티환승터미널 설치, 따복버스 운영 실천을 위해 남 지사는 교통건설국을 교통국과 건설국으로 분리한다고 밝혔다. 굿모닝버스, 버스준공영제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3급 상당의 교통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대중교통과는 버스정책과로 변경하고 택시정책과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1국 6개던 교통건설국은 2국 7과로 재편된다.

남 지사는 도지사 직속으로 빅파이(Big data Free Information)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팀과 따복마을 TF팀을 신설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정부=뉴시스】이종구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강에서 재난안전업무의 소방재난본부 일원화, 혁신위원회 설치, 따복마을 T/F팀 구성 등 민선 6기 경기도정 운영 방향을 밝힌 뒤 “일자리가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02. (사진=경기북부청사 제공) leejg@newsis.com 2014-07-02

북부발전과 규제합리화에 대한 계획도 나왔다. 남 지사는 북부발전 전략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중점 연구하도록 추진하고 도의 권한을 시·군으로 이관해 도가 가진 규제 권한부터 풀겠다고 말했다. 5기에 이어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을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이밖에 오전 9시 이전 회의 안하기, 인사 최소화, 공기업 재취업 기준과 원칙 마련 등의 굿모닝 일터 만들기 방안도 제시됐다.

남 지사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정부의 무능함을 느끼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혁신은 국민의 명령이므로 3~4년 이내에 파도가 돼 몰려온다. 정치도 공직사회도 바뀌어야 한다. 혁신을 당하기 전에 경기도가 먼저 혁신을 끌어나가야 한다”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민의 아침이 편해졌다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며 “실패를 두려워 말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자”고 특강을 마무리했다.

leejg@newsis.com

[종합]새정치연합, '국민안전부' 신설 제안…與 우회적 거부의사

기사등록 일시 : [2014-07-02 18:28:53]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정부조직개편 문제와 관련,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 대신 (가칭)'국민안전부' 신설을 제안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는 포괄적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하도록 했다. 국민안전부에는 사이버안전 전담조직도 신설해 사회재난과 미래재난까지 총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을 분리하되 방재 기능은 국민안전부에 두고 소방청과 해경은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현장대응은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해 각각 소방청과 해경이 맡도록 하고, 수사정보 기능 역시 육상은 경찰청, 해양은 해경으로 분리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총리실 산하 차관급 인사혁신처 신설 대신 장관급 중앙인사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반부패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와 노인복지청 신설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정부조직개편특위 조정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개편안은 최소한의 전문가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담화 후 서둘러 내놓은 졸속 개편안"이라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조 위원장은 청와대의 NSC 컨트롤타워 설치와 관련, "(세월호 참사 기관보고에서) 누가 지휘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고 떠넘기는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국민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안전부 신설에 대해 "재난 및 위기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전문화된 정부조직 개편이 돼야 한다"며 "독자성과 행정력을 갖추지 못한 '처'가 아니라 '부' 단위로 가야 한다. 특히 국무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지 못한 상황에서 '처'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방재청과 해경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개편안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해체해 '처' 산하의 조직으로 한다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라며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은 국민안전부 내 사이버전담 조직 신설과 관련해 "현재 실생활 재난에 비해 온라인상 사이버 재난은 다가올 미래형 재난으로 피해 규모가 크다는 측면에서 국민안전으로 다뤄야 한다"며 "인터넷진흥원,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업무를 국민안전부에서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의원은 장관급 합의제 기관이었던 참여정부 중앙인사위원회를 언급하며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두고 부처에서 인사를 관장할 경우 정치적으로 말릴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가 제도로 마련하기 위해 합의제 위원회제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중앙인사위원회 기능이 국가 인재 발굴이었다. 경험이나 경력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해 11만명까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했다"며 "인사수석실 부활과 연결해 제도의 영속성 보장 측면에서 중앙인사실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즉답을 피하며 우회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은 여야가 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련이 됐는지 그 취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따라서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iinyoung85@newsis.com

[단독]'재난안전교육훈련진흥원' 설립 추진

|기사입력 2014-06-29 06:01

'국민보호를 위한 재난대비 교육훈련법' 제정 검토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법령 제정을 검토 중이다.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국민보호를 위한 재난대비 교육훈련법 제정(가칭)'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최근 재난대비 교육훈련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재난관련 체계를 손질할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입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4월29일 "국민이 전시에 대비해 반복훈련을 하듯 인명과 재신피해를 크게 가져올 사고를 유형화해 대응팀을 만들어 평시에 훈련하고 사고가 나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사고 직후 박 대통령이 직접 재난관리체계 전면 개편을 지시한 셈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관련 입법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령이 제정되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서 소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의 모든 기능이 국가안전처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재난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통합·개편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재난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도 국가안전처로 통합된다.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되는 법률에는 재난안전 교육훈련 시행·관리 방안, 민간기관과 재난대응 기관 간의 상호협력 훈련방안, 재난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촉진 지원 등의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재난안전 교육훈련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근거도 마련된다. 재난대비 교육훈련의 평가 및 벌칙 등 재난안전교육 강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관 주의, 경고 등의 제재 수단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정 법률에는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인 '국민 재난안전 교육훈련 진흥원(가칭)' 설립 운영 근거도 담긴다.

방재청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민간의 재난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재난훈련을 개편할지 아니면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 통합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전문가는 훈련에도 숙달되고 현장경험도 있고 재난체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현재 전문가 인력 저변이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가칭 진흥원 설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jh@news1.kr

"공무원 건보료 특혜 더는 안돼"…건보공단 문제제기

|기사입력 2014-06-29 06:00

기재부·안행부에 복지포인트 등의 보수 포함여부 재질의하며 압박

복지포인트·월정 직책급·특정업무경비 등을 보수범위에 넣는 등 보수기준 명확화 촉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정부의 조치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건강보험당국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이 보수(報酬) 이외에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별도로 받는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비)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다시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미 2010년에 같은 내용을 질의했으나 정부가 4년이 넘은 지금껏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빨리 '응답하라'고 재촉한 것이다.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며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내놓으라고 몰아붙인 셈이다.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등은 공무원의 소득과 마찬가지이지만 건보료 부과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다.

법제처가 2011년 2월 복지 포인트 등이 예산지침상 복지후생비이자 물건비 등으로 특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보수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건보료 산정대상에서 빠졌다.

이 해석으로 공무원들은 한 사람당 월 2만~3만원의 건보료를 덜 부담하게 됐고,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적게 내는 건보료는 2011년 기준 연간 81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일반 직장인이 받는 비슷한 성격의 수당에는 꼬박꼬박 건보료를 매겨 거두는 현실과 대비돼 형평성 논란과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자 당장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일반국민은 직책수당 등 모든 급여를 보수에 넣어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는 현실에서, 공무원만 월정 직책급 등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건강보험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은 공무원의 월정 직책급 등을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진수희 복지부장관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기재부와 안행부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여태껏 "검토 중"이거나 "부처간 조율중"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공무원 건보료 특혜 관행은 안행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 기재부의 예산 지침을 고쳐야 바로잡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출범 37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마련한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를 보수범위에 집어넣는 등 보수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복지비(복지 포인트)는 일반직·교육직·지방직 등 모든 공무원에게 복리후생 증진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근무연수와 부양가족 등에 따라 포인트를 주고 연금매장이나 병원, 여행·숙박·레저시설, 영화·연극, 학원, 헬스장 등에서 비용을 치르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계산해주는 방식이다.

공무원들은 2011년 기준 한 사람당 연간 평균 80만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받았다. 2013년 복지 포인트로 책정된 예산은 1조512억원에 달했다. 전체 복지 포인트 규모는 2011년 9천341억원, 2012년 1조55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월정 직책급은 직책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관 간 섭외, 내부직원 격려 등 특정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영수증 처리조차 필요 없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2011년 기준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만5천명은 매달 40만~9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2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적 유용 의혹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특정업무경비는 정부 각 기관의 수사·감사·방호·치안 등의 특정한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 2013년 청와대 경호실,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청, 법원 등 55개 정부부처와 기관에 배정된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총 6천52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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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5천580원…7.1% 인상(종합2보)

|기사입력 2014-06-27 09:32|최종수정 2014-06-27 21:11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월 209시간 사업장 월급 116만 6천220원…6년 만에 시한 내 의결

노동계 "부족하지만 최선 다한 결과"…경영계 "중소기업 현실 외면"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천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2008년 6월 당시 2009년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천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8만 8천 명으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등이었다.

애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8% 오른 6천7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은 2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7일 오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하면서 수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4시 30분까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오전 5시 공익안 5천580원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내년도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률과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의결 후 노동계는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결정이다. 앞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무시한 공익위원의 결정과 노동계에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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