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안) 의견 제출

			(서울시복지재단)
항목	기준(안)	의견		작성자 (기관명, 소속, 성명, 연락처)
결산개요 1-2 법적근거 1-4 결산 절차 및 일정(p.11)	1-2 법적 근거 ○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9조 ○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1-4 결산 절차 및 일정 - 결산서 작성 2021.02.28.: 직전 사업연도 결산서 작성 - 회계감사 : 회계감사인의 감사 완료. - 결산서 제출 2021.03.30.: 설립장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결산서 검증 : 설립자치단체장이 실시 - 통합경영공시2021.10.31.: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결산서 제출기한이 3월말로 일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필요.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9조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 실무적으로 대폭 강화되는 결산기준 하에서는 결산서 작성 및 회계감사 등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상 결산서 제출기한을 3월말로 일괄 적용토록 개정해주시기 바람.		기관명: 서울시복지재단 소속: 경영기획실 성명: 김대호 연락처: 02-6353-0252
Ⅱ.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 3. 회계감사(p.14)	3-3. 회계감사 계약 다. 회계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회계연도 중 1회 이상의 중간감사를 수행토록 해야 함	○ 적용시기 유예 요청 - 출연기관은 공기업 등에 비해 규모가 영세함. 특히, 당 재단의 경우, 현재 중간감사 없이 기말감사만 받고 있음. 시행(안)의 의견대로 2020회계연도부터 중간감사를 수행할 경우, 중간감사를 위해 확보된 예산도 없는 형편임. - 예산확보 및 결산업무 대응 등을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시행시기 조정을 요청하는 하고자 함.		기관명: 서울시복지재단 소속: 경영기획실 성명: 김대호 연락처: 02-6353-0252

			(서울시복지재단)
항목	기준(안)	의견		작성자 (기관명, 소속, 성명, 연락처)
Ⅲ.지방출자․출연기관 유형별 회계처리 2. 예산결산(p.26)		○ 시행시기 조정요청 - 출연기관은 공기업 등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ERP 등 현재의 재무 전산체계가 결산지침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여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지나친 업무과부하와 무리가 예상됨. 인력확보 및 ERP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적용시기에 대한 유예를 요청함. - 적용 시 출연기관의 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이나 시범적용을 거친 후 적용하는 등의 출연기관 특성을 반영한 방안 고려를 요청함. ○ 각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용어 정리 또는 명확한 작성 지침 배포 - 출연기관의 경우, 제시한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상이한 부분이 있어 분류 등 어려운 부분이 있음. 따라서, 출연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용어 등의 정리 또는 분류체계에 대해서 재편성 가능하도록 분류체계(방법)을 명확하게 예시를 통한 작성 지침 배포 요청		기관명: 서울시복지재단 소속: 경영기획실 성명: 김세준 연락처: 02-6353-0360
Ⅳ. 결산서식 및 작성요령 4.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1)현금예금명세서 등	○ 각종 명세서 양식을 예시 개념으로 적용 요망 - 명세서의 양식이 단일안으로 제시되어 있어, 기관별 특성이나 결산 관련 업무수준을 반영하기가 곤란함 - 명세서는 작성하되, 그 내용은 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가능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하였으면 함.		기관명: 서울시복지재단 소속: 경영기획실 성명: 김대호 연락처: 02-6353-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