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세부사업 4-8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준복	대기정책과	대기정보팀	2133-3669

(1) 사업 목적 및 추진 근거

○ 사업 목적

- 대기오염측정망(50개소) 운영을 통한 대기질 측정과 측정자료의 대시민 공개

-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오존)에 대한 예·경보제 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고농도 대기오염으로부터 노출 저감을 통한 시민 건강 보호

○ 추진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상시 측정 등), 제7조의 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사업 개요

① 사업기간 :    ~계속

② 사업대상 : 모든 시민

③ 사업내용

○ 대기오염 예보제 : 대기질 현황,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예측, 고농도 시 전파

- 운영시기 : (초)미세먼지(연중 상시 운영), 오존(매년 4. 15. ～ 10. 15.)

- 예보방법 : 휴대폰 문자,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보등급 전파(전일 18시, 당일 6시)

- 예보등급

(단위 : PM-10, PM-2.5 : ㎍/㎥, 오존 : ppm)

구 분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24시간 평균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오존	0~0.030	0.031~0.090	0.091~0.150	0.151~

○ 대기오염 경보제 :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발령·전파

- 운영시기 : (초)미세먼지(연중 상시 운영), 오존(매년 4.15. ～ 10. 15.)

- 경보방법 : 휴대폰 문자,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전광판(대기오염, 버스정보전광판) 등을 통해 경보 상황 전파

- 경보기준

구 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초미세먼지 (PM-2.5)	주 의 보	시간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35㎍/㎥ 미만
	경 보	시간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75㎍/㎥ 미만
미세먼지 (PM-10) 및 황사	주 의 보	시간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100㎍/㎥미만
	경 보	시간 평균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150㎍/㎥ 미만
	황사 경보	시간 평균 800㎍/㎥ 이상 2시간 예상 시	시간 평균 800㎍/㎥ 미만
오존	주 의 보	시간 평균 0.12ppm 이상 시	시간 평균 0.12ppm 미만
	경 보	시간 평균 0.30ppm 이상 시	시간 평균 0.30ppm 미만
	중대경보	시간 평균 0.50ppm 이상 시	시간 평균 0.50ppm 미만

○ 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공동 발령, 공동 시행

- 발령요건 : PM-2.5 농도 기준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 시 발령

․당일(0～16시) 평균농도 50㎍/㎥ 초과, 다음날 예보 24시간 평균농도 50㎍/㎥ 초과

․당일(0～16시)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예보 24시간 평균농도 50㎍/㎥ 초과

․당일 요건 없음, 다음날 예보 24시간 평균농도 75㎍/㎥ 초과

- 주요 조치 내용

․상황전파 : 언론보도, 전광판, 트위터 등 SNS 게시, SMS 문자 발송 등

․공공기관 : 주차장 전면폐쇄,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도로청소 강화 등

※ 중앙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일반시민 : 시행 홍보 및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 참여 캠페인 실시, 노출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19.2.15.～) 운행 제한 및 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부과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 자 체	서울시 (대기정책과)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총괄 -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 비상저감조치 시행 총괄	- 시민단체와 협업, 2부제 참여 캠페인 전개 -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문자 수신 신청
	보건환경연구원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 전파 - 비상저감조치 이행 : 전광판 표출 등
	자치구	- 대기오염 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조치 이행
공공기관	시․자치구의 산하기관	- 비상저감조치 이행 : 주차장 전면 폐쇄, 도로청소 강화 등
공공·민간기관	대기배출사업장	- 비상저감조치 이행 : 조업 조정 및 방지시설의 처리효율 개선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	-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3,833	8,206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비	소계	3,833	8,206
		시도비	3,833	8,206 (360 국비 포함)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		-	-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예산집행율(%)	[eqn: {(예산액-집행액)} over {예산액} TIMES 100]	서울시 홈페이지	9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