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930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안미현		이영미	01/17 정경숙
협조
	주무관		김지수

2020년 어르신 여가지원사업 공모계획

2020. 1.

인생이모작지원과

2020년 어르신 여가지원사업 공모계획

2020년 어르신 여가지원 및 정책발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공모사업을 일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노인복지법」제26조제3항(이용요금 할인 지원)

○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제9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 「사회복지기금조례」 제5조(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 추진방향

○ 어르신의 여가생활 지원 및 어르신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학술대회지원 등 유사 공모사업 일괄 추진

○ 조기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으로 상반기 보조금 교부 완료 등 사업 신속 추진

□ 대상사업 : 5개 사업, 총485백만원

○ 어르신 여가지원 : 4개 사업, 455백만원

- 여가문화 : 종묘·탑골 공원 주변 활성화 사업 235백만원

- 공연관람 : 실버영화관 지원 150백만원, 시립 예술단체 공연관람 20백만원

- 사회참여 : 어르신 문화 활성화 50백만원

○ 어르신 지원정책 발굴 : 1개 사업, 30백만원

- 학술대회 지원 : 서울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엄 30백만원

2		2019년 추진실적

□ 지원기간 : ’19. 5월 ~ 12월

□ 추진실적 : 6개 사업 총715백만원 중 698백만원 집행(97.6%),  총 235,627명 어르신 지원

○ 어르신 여가지원 : 5개 사업 685백만원

- 16개 단체를 통해 어르신 235,627명 지원

○ 어르신 지원정책 발굴 : 1개 사업 30백만원

- 한국노년학회, 노인의 시민서비스 참여 활성화 정책 제안

(단위 : 천원, 명)

사 업 명	지원단체	사업내용	보조금		지원인원
			지원액	집행액(%)
종묘·탑골 공원주변 활성화	추억을파는극장	가요무대 및 사이다텍 공연 등	143,000	143,000(100)	16,310
	서울노인복지센터	북콘서트, 노인복지정보 제공 및 전문상담	102,000	98,879(97)	29,240
	퓨전국악별모래	탈춤 및 신파극 공연	40,000	40,000(100)	638
	한국연예인한마음회	가요무대 및 건강검진	55,000	55,000(100)	2,000
	촌티서울	악기·바둑교실, 악기발표회, 거리바둑쇼	45,000	45,000(100)	4,016
실버영화관 지원	추억을파는극장	55세 이상 관람료 2,000원	75,000	75,000(100)	101,513
			75,000	75,000(100)	78,159
	낭만극장
효자손 축제	한국진로직업개발원	노래 공연 및 색소폰, 오카리나 등 악기공연	20,000	20,000(100)	695
	누리마음연구소	체조,태권도,요리교실,치매예방 보드게임	44,000	44,000(100)	1,457
	저층주거재생사업단	패션쇼 옷 제작, 모델워킹공연, 패션쇼	16,000	16,000(99)	315
어르신 문화활성화	금천한내어르신센터	요양원 및 노인복지관 방문 댄스공연	8,500	8,500(100)	30
	한국여학사협회	조선시대 역사교육 및 유적지 답사	7,500	7,500(100)	140
	한국마술문화협회	복화술 및 마술 교육 후 갈라쇼 개최	8,500	7,480(88)	30
	이음예술단	세대소통 캠페인송 만들기 및 공연	15,500	15,450(98)	30
	조인어스코리아	손뜨개로 신생아 꽃신 및 나무옷 제작	10,000	- 정산서․시스템 미제출 ※ 차기공모 평가시 부진 반영
행복콘서트	세종문화회관	뮤지컬, 오페라, 무용, 오케스트라 공연 등	20,000	20,000(100)	1,004
학술대회	한국노년학회	제14회 서울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엄 수행	30,000	27,980(93)	200

※ 2020년 효자손 축제 폐지(2020년 세출사업 구조조정, ’19.7.19)

- 할아버지·할머니 한마음 축제, 어르신 생활체육 경연대회, 어르신 건강대축제 등 행사성 사업 중복

3		2020년 추진계획

□ 지원기간 : ’20. 3월 ~ 10월

□ 지원금액 : 5개 사업, 485백만원

○ 일반예산 : 2개 사업 385백만원

- 종묘·탑골공원 주변 활성화 235백만원

- 실버영화관 지원 150백만원

○ 사회복지 노인기금 : 3개 사업 100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지원 30백만원

- 어르신 문화활성화 50백만원

- 어르신 행복콘서트 20백만원

□ 추진방법 : 공모선정 또는 협약체결

○ 선정방향 : 1개 단체, 1개 사업 선정(동일 단체가 여러 사업에 중복신청시 참여 제한)

○ 공모선정 : 4개 사업, 총 465백만원

사업명	사업추진방향	사업내용
종묘·탑골공원 주변 활성화	낙원상가, 舊 피카디리극장을 포함한 종묘공원 및 탑골공원 지역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욕구와 실태를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	지역특색을 반영한 어르신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 단체 공모선정하여 지원
실버영화관지원	영화산업관련 지식이 있는 극장 운영사업자를 선정,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영화 상영	5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료를 2,000원 이하로 받는 영화관 지원
어르신 문화 활성화	문화 생산 및 소비주체로서의 어르신을 위한 사회·문화활동 사업 운영단체 지원	문화예술, 건강증진, 세대공감 등 사회활동지원
국제학술대회	국내․외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을 통한 새로운 노인복지 정책대안 도출	각국의 어르신 정책 관련 주제 및 사례 발표, 종합토의 등

○ 협약체결 : 1개 사업, 20백만원(세종문화회관)

사업명	사업추진방향	사업내용
행복콘서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M씨어터 등에서 공연하는 서울시 예술단 공연 관람 지원	60세 이상 어르신 무료관람 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

□ 추진일정

사업공고	⇨	지원신청	⇨	적격성검토	⇨	심사선정	⇨	사업추진	⇨	사업평가,정산
인생이모작지원과		단체		인생이모작지원과		보조금심의회		선정기관		인생이모작지원과
‘20.1.17~1.31.		‘20.1.22~1.31.		‘20.2.3~2.10.		‘20.2.18~2.27.		‘20.3월~10월		‘20.11월~12월

※ 사업별 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내용

1.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0. 1. 17.(금) ~ 1. 31.(금)(15일 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사업별 공고문 게시

○ 공고내용

- 사업개요, 신청자격, 접수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 심사·선정,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약정체결,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사업평가 등

○ 신청자격 : 사업별 공고문 별도확인

○ 신청자격(공통)

- 공고일 현재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면허‧허가‧등록‧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복지기관, 노인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하고, 사업장소를 확보하여 최근 2년간 사업실적이 있는 기관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단순한 친목단체

▪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제외법인(단체)>

○ 실버영화관 지원 신청자격 : 공통사항 외에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관람석 200석 이상의 영화전용상영관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에 따라 등록한 영화상영업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하고, 최근 2년간 매년 총 상영일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 상영 실적 제출

※ 미준수시 영업정지 또는 영화상영관의 등록 취소사유「영화비디오법」제45조)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 1. 22.(월) ~ 1. 31.(금)(10일 간)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지참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종묘·탑골 주변 활성화, 실버영화관 지원 : earthwater7@seoul.go.kr

- 어르신 문화활성화, 국제학술대회 : algus@seoul.go.kr

※ 방문제출 시 사업자 선정심의자료 제작을 위해 편집할 수 있는 형태의 한글파일 이메일 추가 제출

※ 위 4개 사업에 동일 단체 중복지원 신청 제한

○ 접수서류 : 공통 제출 서식 및 추가 제출 서식(붙임)

○ 제출서식 종류

<공통 제출서식>		<실버영화관 추가 제출서식>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붙임 1. 단체(법인)소개서 2. 단체(법인)등록증 사본 3. 단체(법인)정관 또는 회칙 4. 단체(법인) 조직도 5. 사업실적 및 증빙자료 6. 공모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7. 발표용 사업계획서(PPT)	+	붙임 8. 영화업신고증, 재무제표 9. 상영관 현황(영화상영관 등록증) 10. 스크린쿼터 준수현황 - KOBIS(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출력 11.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고서 사본

※ 제출서식은 ‘한글파일’로 작성하되 사진, 그림, 도표 등은 첨부금지(발표자료 예외)

※ 발표자료(PPT 등) 기한내 미제출시 선정심의회 불참으로 간주

3. 사업자 선정

○ (1차) 적격성 검토 : 2020. 2. 3.(월) ~ 2. 10.(월)

- 유사한 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사업추진 여부 확인

- 공모사업별 실적 등 증빙서류 확인

○ (2차) 심사위원회 개최 : 2020. 2. 18.(화) ~ 27.(목)

- 위원구성: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재정관리담당관) 중 선정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심사 및 발표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후 채점

- 회의장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외(예정)

○ 심사방법

- 항목별로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함(심사방법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발표 : 2020. 2. 28.(금) 이후 별도통지

○ 선정심의 평가표 : 붙임

4. 협약체결 : 사업자 선정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5.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단체) :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요구사항 반영 및 공모 지원 계획서를 보완하여 작성

- 사업의 세부추진일정, 보조금 집행방법 등 명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단체)

-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보조금 교부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후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시)

- 교부방법 : 이행보증보험증권 접수 후 사업 진척도에 따라 교부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12.31.

- 교부조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목적 외 사용금지, 관계법령 및 집행지침에 따른 회계처리, 물품구매 등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령」 적용,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중요재산의 관리, 제3자 재위탁 금지, 사업완료 또는 중단 시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집행기준 등 회계교육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실시(시금고 협조)

6. 사업수행상황 점검(시)

○ 점검방향

- 사업 집행지침 배포하여 서울시 보조금사업 집행방법 안내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계획 변경 시 처리절차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단체가 하여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서울시 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비 반납 등 단체의 불이익 최소화 도모

- 우수사례는 발굴·보급하되 부진사업은 차기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배제

○ 보조사업 추진상황 점검 : 사업현장 수시 점검

- 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여부

- 단체별 사업일정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 단체의 사업일정 변경 시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지침) 요청

○ 보조금 집행실태 모니터링 : 보조금관리시스템

- 사업비 지출시 5일 이내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 단체의 사업일정 변경 시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보조금 집행지침 서식) 요청

7. 사업평가 및 정산

○ 중간평가

- 시기 및 방법 : ’20.6월, 중간실적보고서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실태 점검

- 내      용 : 보조금 집행 적정성 및 증빙서류 첨부 여부 등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1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 실시 가능)

- 방    법 : 사업비 정산보고서(보조금 및 자부담) 제출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 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여부 등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여입 등 조치

○ 최종평가

- 시    기 : ’20.12월

- 방    법 : 최종실적보고서(서면평가), 정산심사 등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 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평가결과 : 다음연도 사업지원 대상 선정 시 반영

5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0. 1. 17. ~ 1. 31.

○ 지원단체 선정(기간 중 1~4회)	: 2020. 2. 18. ~ 2. 27.

○ 선정결과 발표 및 협약체결	: 2020. 2. 28. ~ 3.  6.

- 선정단체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실행계획서 접수·검토	: 2020. 3.  6. ~  3. 15.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 2020. 3. 16. ~ 10. 31.

○ 보조금 정산 및 사업평가	: 2020. 11.~12월

□ 소요예산 : 총492백만원

○ 일반예산 : 392백만원

- 사무관리비(7백만원) : 사업안내 책자인쇄 및 심의위원 수당

- 민간경상사업보조(385백만원) : 종묘탑골공원 주변 활성화, 실버영화관 보조금

○ 노인기금 : 100백만원

- 사회복지사업보조(100백만원) : 어르신 문화활성화, 국제학술대회 보조금, 행복콘서트

붙임 : 공고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