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역연계수업 보조금 집행기준

1		근 거

보조금(사업비)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사업 취지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

❚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규정에 따름.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기타 규정

❚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2		사업비 집행 원칙

사업 관련정보 공개 원칙

▪ 실행계획서, 결과보고서는 공공기관(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공개대상 정보 : 개인신상정보(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 평가 내역 등

사업 비용 절감 노력

▪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비를 지출하고 최대한 절감 노력

- 대중교통이용, 식비 등 절약

보조금 통장 ·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통장·체크카드 발급하여 별도 사용

- 보조금 통장·체크카드 : 반드시 우리은행에서 대표신청자 중 1인 명의로 개설 · 발급함.

보조금 집행방법

▪ 체크카드 사용 원칙,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 영수증에 의해 집행

- 예외적용 : 1차산업 또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로 집행 가능

- 계좌이체 가능 범위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 - 원고작성료,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 1인당 월 지급급액이 12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원천징수 금액은 세무관서 납부

▪ 현금인출 금지, 사업비 일괄인출 금지, 협약체결 이전 사업비 집행 금지

- 부득이 현금인출 할 경우 : 사유와 금액을 기재한 공문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지출결의서 정리

- 통장, 지출결의서, 증빙자료(체크카드전표, 계좌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간 집행일자, 집행금액 상호일치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사업비 목적외 사용금지)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개인) 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 및 물품 운송비

-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대중교통요금(택시, 시내버스 등)

▪ 보조사업 선정 대상(교수 및 조교)의 회의참석비, 강사료, 원고작성료, 심사수당

- 보조사업 선정 대상(교수 및 조교) 중 1인에 한하여 일반활동비 지급 가능(전체 금액의 15%이내)

▪ 도서구입비 등 자산적 경비 지출 불가

▪ 답례품 지출 불가 (설문조사 답례품도 지출 불가 원칙. 식비/다과비 등으로 지출)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의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 (7쪽)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고

지출증빙은  「지출증빙서류기준표」 (8쪽)에 의해 마련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사업비목 및 일정 준수)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

▪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내용 및 하위비목 간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 대상임.

-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변경신청 제출.

- 사전 변경 승인 전 임의로 보조금 집행 시 해당금액 환수 조치

사업종료일 및 보조금 반납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보조금은 사업종료 시점까지 집행 완료

- 사업종료 시점을 별도로 정한 경우 공무원은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 집행잔액＋예금이자＋마일리지 등 반납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에 통보하고,

잔여사업비 정산•반환 조치

‘계약의 대행‘ 제도 활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 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가능.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기타 준수 사항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 금지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기호) 등 사업목적 외 지출 금지

- 부정사용  적발시 사업 중단 명령 및 사업비 환수

3		비목별 예산편성

편성항목

① 홍보 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자치구 지원사업임을 표기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 불가

▪ 도서구입비 등 자산적 경비 지출 불가

▪ 답례품 지출 불가(설문조사 답례품도 지출 불가 원칙. 식비/다과비 등으로 지출)

③  임 차 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 지출을 최소화 해야함

④ 식비 (다과비)

▪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인 1식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 편성 가능

▪ 참석자 명단, 회의록 등 첨부

⑤  활동비성 경비

▪ 활동비성 경비의 산정기준은 「예산편성기준표-붙임1」를 참조하여 편성

▪ 대학-지역연계수업의 경우 당해사업 참여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교수와 조교가 해당

심 사 수 당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대표신청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지급 불가

원고 작성 수당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신청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강사 및 강사보조 수당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와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신청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지급 불가

활 동 수 당

- 마을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사업 참가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활동수당을 편성할 수 있음.

- 대표신청자를 포함하여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 일반활동비 지급 가능 (보조금 총액의 15% 이내)

회의 참석 수당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편성

- 대표신청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지급 불가

⑥  기  타

▪ 이행보증보험료, 월세, 관리비 등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 편성

4		2020 대학-지역연계수업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편성항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강사수당	주강사	∙ 1시간 ∙ 2시간	- 120,000원 - 200,000원	∙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2시간 초과는 200,000원으로 한도
	보조강사	∙ 1시간 ∙ 2시간	- 50,000원 - 80,000원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초과시간 30,000원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 100,000원 - 150,000원	∙ 1일 1회에 한해 지급 ∙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활동수당		∙ 1시간 기준	- 10,000원	∙ 1일 8시간 이내 책정 ∙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이상 지급불가
원고작성수당		∙ A4용지 1매 기준	- 12,000원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80 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식비& 다과비	식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8,000원)
	다과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4,000원)

※ 대표신청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에게 지급불가 - 강사(보조)수당,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원고작성수당

5		2020 대학-지역연계수업 항목별 지출증빙서류 기준표

편성항목		지출증빙서류	비고
강사수당		지급내역서, 강의 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교안, 출석부, 강의 사진 등 제출), 원천징수영수증(1인 월 지급액 12만5천원 초과시), 계좌이체확인증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대표신청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에게 지급불가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계좌이체확인증	1일 1회에 한해 지급 대표신청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에게 지급불가
활동수당		지급내역서, 1인당 활동기록부(서명), 원천징수영수증(1인 월 지급액 12만5천원 초과 시), 계좌이체확인증	1일 8시간 이내 책정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불가 대표신청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 중 1인에 한하여 일반활동비 지급 가능(총액의 15%)
원고작성수당		지급내역서,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1인 월 지급액 12만5천원 초과시), 계좌이체확인증	신규작성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하며,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대표신청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에게 지급불가
임차료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건당 30만원일 경우 견적서 2개(계약업체, 타업체) 첨부
식비&다과비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지출결의서 또는 증빙자료(회의록)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소모성 물품구입비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지출결의서 상에 산출내역(품목,단가,수량 등) 구체적 기재
홍보인쇄비		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건당 30만원일 경우 견적서 2개(계약업체, 타업체) 첨부	자치구와 협의 후 제작하며, 홍보물에 시/구 후원사업임을 명시 책자, 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 보고시 별도제출
기타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이체확인증
	입장료	체크카드영수증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합계표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편성항목명, 용도/목적, 세부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 편철시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합계표 뒤에 통장 거래내역 순으로 지출증빙서류 붙임

※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도 인정 가능(계좌이체 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함)

※ 각종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12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기타소득 8.8%)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후 납부)

참고자료 <보조금 예산편성 및 정산시 부적정 예시>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예시

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승인사항임)

③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단체 내부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단체운영 ․ 시설유지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예시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12만5천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⑦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 비용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⑧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⑨ 보조금 사업 선정 이전인 1월초부터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식대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후 모임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⑩ 각종 사업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근무일지, 행사결과보고, 사진 등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행사 실시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⑪ 교통비, 도서구입비를 보조금으로 지출한 경우

□ 기타 부적정 예시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