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897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정창민	유형석	윤보영	김태균		01/16 강태웅
협 조
	조직담당관			김선수
	법무담당관			박민제
	노동정책담당관			박동석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조사담당관			문혁
	인권담당관			김병기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인재기획과장			신대현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계획

2019. 12.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계획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1		제정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39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이유

○ 조례에서 명시한 규칙 위임사항 규정

조례 위임조문명	위임내용
제9조(인사위원회의 운영)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채용)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
제16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제23조(위임규정)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전보)	전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제32조(고충처리)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4조(징계)	공무직 징계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
제35조(교육훈련)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평가·활용 등

○ 훈령(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을 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법체계 정비
※ 공무직 ‘정원’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조직담당관) 별도 관리

2		규칙 구성 및 내용

□ 구성체계 : 총 6장 39개 조문

	제1장		총 칙		‣2개 조문 : 제1조~제2조 ․목적, 직종의 구분
	제2장		인사관리 등		‣8개 조문 : 제3조~제10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채용, 근로계약의 해지, 인사기록의 작성 및 관리, 신분증,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근무성적평가, 교육훈련 등
	제3장		보수		‣2개 조문 : 제11조~제12조 ․급여의 지급, 공제
	제4장		복무		‣12개 조문 : 제13조~제24조 ․복무의무, 근무시간, 연장근로 등, 근무상황의 관리, 휴일, 연차 유급휴가, 특별휴가, 출산휴가, 육아 시간, 공가, 병가,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제5장		신분 및 권익의 보장		‣7개 조문 : 제25조~제31조 ․휴직, 휴직자의 의무 등, 복직, 전보, 고충처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성희롱 예방 및 사건에 대한 조치
	제6장		징계		‣8개 조문 : 제32조~제39조 ․징계의 효력, 징계의결 요구, 징계사유 및 기준, 징계대상자의 출석, 징계안건 심의, 징계의결 및 집행, 재심청구, 주의조치

※ 기타 : 부칙(시행일), 별표(징계양정기준), 별지서식 18개종(근로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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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조문내용

○ (공무직)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3조)

-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명 이상으로 구성

- 공무직 채용계획 및 시험, 경미한 사항은 서면 심의 가능

○ 채    용 (안 제4조)

- 채용공통기준은 인사과장이 수립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세부채용계획 수립·시행하여 채용이 확정된 자와 근로계약 체결

○ 교육훈련 등 (안 제10조)

- 공무직 교육훈련은 인력개발과장이 총괄하고

- 직무교육,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교육주관부서를 명시하여 교육주체 명확화

○ 복무의무 (안 제13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준용하도록 하여 직무수행의 청렴성 제고

- 영리행위금지, 겸직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연장근로 등 (안 제15조)

-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능

○ 휴가·공가·병가 관련 (안 제19조~제23조)

- 특별휴가, 공가, 병가 등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단, 출산휴가의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의 최초 60일만 유급 처리

○ 징계 관련 (안 제33조~제37조)

- 감사위원회가 공무직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사항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채용권자인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3		향후일정

○ 사전협의	: ’20.1월 중

(입법예고·규제·부패·갈등·성별영향평가 등)

○ 입법예고	: ’20.1월 중 (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3.20.(예정)

○ 규칙안 공포․시행	: ’20.4.9. (예정)
※ 조례 시행일 : 2020. 3. 27.

붙  임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