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계획처-465		과장		부장	처장(직무대행)		본부장
등록일자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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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일자		2020.0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본부장-4
	노후 철도시설 개량 추진직원 사기진작 (안)
2020. 1월
기술계획처

노후 철도시설 개량 추진직원 사기진작 (안)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市 출자금이 확보되어 추진중임. 사업 담당자들이 개량사업 추진시 국·시비 확보를 통해 공사 경영개선에 기여한점과, 공정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기 진작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개량이 필요한 철도 노후시설에 대해 국고보조금 및 시 출자금을 통한 개량 시행중

- 1~4호선 : 국비 및 시비 지원중 (‘18년 이후)

- 5~8호선 : 시비 지원중 (‘19년 이후)

□ 국고보조금 및 시 출자금 확보이후 총액기준 연평균 1,000억원을 상회하는 공사물량으로 인한 담당자들의 고충이 심함.

□ 공정률 부족으로 인한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의 지적이 반복되어   공정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

Ⅱ		국·시비 현황

□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공사 경영개선 기여 (1~4호선)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418,034	127,700	102,667	187,667
국비(30%)	125,400	38,300	30,800	56,300
시비(35%)	146,318	44,700	35,934	65,684
자체(35%)	146,316	44,700	35,933	65,683

※ ‘20년 예산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협의중 임.

- 3년간(‘18~‘20) 공사 수입액 : 2,717억원 (국비+시비)

□ 시 출자금 확보에 따른 공사 경영개선 기여 (5~8호선)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비고
계	105,353	34,753	70,600
시비(50%)	38,293	3,030	35,263
자체(50%)	67,060	31,723	35,337

※ ‘19년 시 출자금은 추경을 통해 확보되어 50%에 해당하지 않음.

- 2년간(‘19~‘20) 공사 수입액 : 383억원 (시비)

Ⅲ		직원 애로사항

□ 노후시설 개량 관련 업무량 과중

○ ‘18~‘19년 1~4호선 노후시설 개량 계약건수 : 203건 (붙임1)

구 분		물량	사업비	계약건수
2018년			127,700	132건
전기분야	변전설비	5개소	27,558	44건
	전차선설비	27Km	21,547	15건
	송배전설비	80Km	5,000	12건
	전기실	10개소	12,387	35건
궤도분야	자갈도상	1.0Km	3,034	7건
	분기기	40틀	5,800	11건
통신분야	광전송	1식	5,116	1건
	열차무선	60.2Km	22,632	1건
신호분야	전선로개량	1식	24,626	6건

구 분		물량	사업비	계약건수
2019년			102,667	71건
전기분야	송배전설비	31Km	2,800	7건
	전기실	5개소	7,000	9건
	전차선로	2Km	3,000	2건
	전력설비	3개소	23,500	7건
궤도분야	레일교체	22Km	4,800	10건
	분기기개량	32틀	4,750	12건
통신분야	열차무선	38Km	14,050	1건
	노후 CCTV	50역	17,350	1건
신호분야	선로전환기	25틀	497	3건
	전선로	238Km	16,420	3건
기계분야	제연설비	10역	3,000	6건
	승강설비	10대	5,500	10건

□ 노후시설 개량사업 집행률 향상 추진 노력

○ 짧은 작업시간(일평균 2~3h) 절대 공기일수 365일 이상으로 인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집행률 부족에 따른 국회 및 정부의 지적이 반복되어 집행률 향상이 필요하고, 노력중 임.

- 발주공사 선 설계 (차년도 공사물량 선설계로 공기 단축추진)

- 공구분할을 통한 공기 단축 추진

○ 집행률 향상대책은 결국 공사담당자 업무 부담으로 연결됨.

Ⅳ		사기진작 방안

□ 노후시설 개량 특별 사업유공 표창 신설 및 수여 (‘20년 포상계획 반영)

○ 노후시설 개량 주요사업부서 담당자 표창 수여 – 14명

구분	계	전기	정보통신	궤도	신호	기계	승강기	전자	장비
표창인원	14명	2	2	2	2	2	2	1	1
1~4호선		◎	◎	◎	◎	◎	◎	◎
5~8호선		◎	◎	◎	◎	◎	◎		◎

□ 우수 노후시설 개량 담당직원 해외연수 우선 선발권 부여 검토

Ⅴ		결 론

□ 공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후시설 개량’사업의 적기 개량을 위해서는 국·시비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임.

□ 최근 3년간 국·시비 확보액수가 3,100억원에 이르는등 공사 경영개선에 기여한점을 감안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노후시설물 개량사업 추진 및 집행률 향상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을 포상하고 사기 진작방안을 시행하고자 함.

붙임  노후개량사업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