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부캠퍼스 건립부지 교육청과의 회계간 유상이관 추가금액 지급

1. 인생이모작지원과-6884호(2019.12.31.)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 건립부지(자양동 57-153)의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용 관련 판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지급 요청액 : 판결금95,878,960원(원금89,950,370원, 이자5,928,590원)

○ 지급 계좌 : 농협 085-01-099035(예금주, 서울시교육청)

○ 지급 금액 : 판결금 중 원금(89,950,370원)

※ 소송 판결 및 법률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판결금(원금)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지연손해금(이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부담함이 타당함.

○ 예산과목 : 50+캠퍼스 확충, 시설비.

붙임 : 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 건립부지 유상이관에 따른 법률자문 결과 검토 보고.  끝.

주무관							장성진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이규호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1/10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4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9						/전송			02-2133-0863					/	minam222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