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1397		주무관		지역경제팀장		일자리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0.1.9.
				고윤성		강주연		김시현		정연욱	01/09 오해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20년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2020.1.9.
강 북 구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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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예산 확보		(중소기업육성기금)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2020년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실시하여 우리 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2020년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Ⅱ		기금 운용현황(2019.12.31.기준)

□ 기금 조성규모: 7,831백만원

○ 기금 조성현황

- 상 환 잔 액: 3,398백만원

- 통장보유액: 4,033백만원

- 출  연  금:   400백만원(서울신용보증재단)

○ 기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기금 조성내역 (1994. ~ 2019.)			상환잔액	통 장 보유액	서울신보 출연금	융자지원 실적 (1995. ~ 2019.)
합계	출연금	이자수입				업체 수	지원금액
7,831	3,767	4,064	3,398	4,033	400	497	43,267

□ 2019년 융자지원 내역

○ 지원업체 수: 19개 업체

○ 지 원  금 액: 1,228백만원

Ⅲ		2020년 융자지원 세부계획

□ 추진기간: 2020년 1월 ∼ 12월

□ 융자지원 방향

○ 계획적인 융자지원을 위하여 융자 접수기간 정기적 설정‧공고

- 정기융자: 배정금액 내에서 분기별로 접수기간 설정하여 융자 실시

- 수시융자: 긴박할 경우에 한해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자금 지원

※ 재원: 정기배정 사용 잔액 및 이자 회수금(융자이자 및 예금이자)

□ 2020년 정기융자 자금배정 및 융자계획: 2,3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지원 시기	2020. 2월	2020. 5월	2020. 8월	2020. 11월	정기분
배 정 액	800	500	500	500	-

○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1/4분기) 조기배정

○ 전 분기 지원 잔액: 다음 분기로 이월 집행 및 수시융자 재원 사용

□ 융자 지원조건 및 한도

○ 융자한도: 업체당 1억 5천만원 이내

※ 융자신청자에 대한 담보평가 및 대출심사(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

○ 대출금리: 연이율 1.5%(대여금리 0.7%, 은행수수료 0.8%)

-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 고시(붙임1 참고)

○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월별)상환

□ 융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 세부 융자대상‧제한업종 및 우선순위 등은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해당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함(붙임2).

□ 융자지원 처리 절차

담보평가 및 대출심사	⇒	융자신청서 제 출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업체 추천 및 자금대여	⇒	융자실행
신청기업 →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		신청기업 → 구 청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청 →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 → 신청기업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10명

- 위 원 장: 부구청장

- 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 위   원: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주민대표, 금융인 및 중소기업자

총 원	당연직 (공무원)	위촉직
		주민대표	금융인	중소기업인
10명	4명	1명	2명	3명

○ 심의내용: 분기별 융자대상 및 융자금액 결정, 기금운용계획안 등

□ 홍보계획

○ 강북구 소식지,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활용 홍보

○ 동 게시판 활용 및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요청

○ 유관기관 홍보협조 요청: 강북구상공회, 강북구소기업소상공인회,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북패션봉제협회 등

Ⅳ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도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2020년도 지원계획

○ 융자대상: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융자한도: 신용평가액에 따라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상환방법: 1년 거치 3·4년(월별)균등상환

□ 특례보증제도 운영현황(2019.12.31.기준)

○ 총 보증한도: 4,000,000천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4억원)의 10배수까지 보증추천·실행

○ 한도소진액: 2,486,788천원

○ 한도여유액: 1,513,212천원

Ⅴ		향 후 계 획

□ 2020년도 대출금리 고시 및 제1차 융자지원 실시

○ 2020년도 대출금리 고시     2020. 1월 중

○ 2020. 제1차 융자지원 접수  2020. 2. 3.(월) ~ 2. 13.(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0. 2월 중

붙임  1. 2020년도 대출금리 고시문(안) 1부.

2. 2020년도 상환예정액 1부.

3.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1부.

4. 융자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