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444		★주무관		작업팀장		청소행정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20.1.7.
				서동철		심재용		이재봉		01/07 김동일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 2020년 무단투기 없는 청결강북을 위한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동(洞) 경진대회 추진계획
2020.1.6.
강 북 구 (청소행정과)

- 2020년 무단투기 없는 청결강북을 위한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동(洞) 경진대회 추진계획

생활쓰레기 최소화의 일환으로 각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실적이 우수한 동을 시상하여 무단투기 없는 청결 강북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 지속적인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통해 생활쓰레기 최소화

□ 무단투기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해소

□ 단속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격려 및 포상

□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를 통해 「청결강북」 실현

Ⅱ				추진 계획

□ 무단투기 단속 실시

〇 동별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시

- 기   간: 연중 수시

- 장   소: 동 관할 구역 및 동별 무단투기 상습지역 등

- 추진방법: 자체 계획 수립 후 시행

※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은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 실시

- 내   용: 쓰레기 무단투기, 배출방법위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〇 주요 단속 대상: 무단투기 발생 주요 유형

위 반 행 위	과 태 료 부과금액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〇 동 주민센터: 위반행위자 과태료 부과 의뢰(주민센터→청소행정과)

구 분	부 과 의 뢰 방 법	비 고
현장 단속	위반자에게 위반내용을 고지하고 위반확인서 작성 후 공문 발송	단속확인서는 위반행위자 서명 거부시에 한정
봉투 파봉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 확보 위반확인서 또는 단속확인서 작성 후 증거자료와 함께 공문 발송

〇 청소행정과: 과태료 부과 및 이의 신청 처리

□ 무단투기 단속 우수동 시상

〇 일   시: 2020년 12월 말

〇 실적기간: 2020. 1월부터 11월까지 과태료 부과 의뢰 건

(과태료 부과 등록 건에 한함)

〇 평가방법

구 분	무단투기 단속(건)	CCTV 모니터링에 의한 단속 가산(건당 0.5건)	합 계
해당 동

- 총 단속 건수에 의해 순위 결정

- CCTV 모니터링에 의한 단속 특별 가산점 부여(건당 0.5점)

〇 우수동시상                                             (단위: 원)

구 분	계	포 상 금	소 요 액
최 우 수	1개동	300,000	300,000
우 수	2개동	200,000	400,000
장 려	3개동	100,000	300,000
합 계	6개동		1,000,000

※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 지급

Ⅲ				행정 사항

□ 각 동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계획 수립 및 시행

□ 과태료 부과 시 위반확인서(단속확인서) 원본은 청소행정과로 제출

붙임 1. 위반확인서 1부.

2. 단속확인서 1부.

3. 동별 무단투기 상습지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