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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매입주택부-5198			부 원			매입주택부장				주택매입처장
보존기간	5년											12/30
				성환			정윤환				문명렬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공개			협조	부 장			조창희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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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설계도서 검토 가이드라인 보완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매입처 매입주택부)

매입임대주택 설계도서 검토 가이드라인 보완

2019년 3차 매입심의위원회 의견반영 등 ’매입임대주택 설계도서 검토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매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물건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시 반영코져 함

1		관련근거

❍ 본부장 방침 제168호(2019.09.20.) ‘2019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

매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본부장 방침 제168호(2019.12.02.) ‘2019년 제3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

매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매입주택부-2563호(2019.06.28.) ‘매입임대주택 설계도서 검토 기준 보완’

2		주요 개정사항

□ 매입심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항목 및 사유

❍ 일조면에 설치하는 옥상난간은 골조나 조적을 삭제하고 투시형 난간으로 변경

- 2019년 제3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 매입심의위원회 심의시, 매입임대

주택 옥상 투시형난간 디자인 향상을 고려하여 골조 또는 조적기둥 삭제

의결 (매입주택 시설기준 반영 포함)

❍ 커뮤니티시설 위치 변경 및 타시설로 변경 기준마련

- 관계구청 협의 또는 실시설계도서 검토시 커뮤니티 시설의 위치 조정이 필

요한 경우 및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타 시설로 변경

가능에 대한 기준마련 필요성 대두

❍ 진입도로에 설치된 전주(통신주 포함) 위치 보완개선

3		매입임대주택 설계도서 검토 가이드라인 보완

□ 매입임대주택 설계도서 검토 가이드라인 보완사항(추가)

❍ 옥상난간대 디자인 개선

․일조면에 설치하는 옥상난간은 RC 또는 조적형 기둥이 없는 투시형 난

간 설치 원칙(구조검토결과 필요시 골조 혼합형 반영)

․일조면 외에 설치하는 옥상난간은 파라펫 또는 투시형 난간 설치가 가능

․투시형 난간 설치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은 설치상세도에 따라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설치

❍ 커뮤니티시설 디자인

․관계구청 협의 또는 실시설계도서 검토에 따라 커뮤니티 시설 위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채광, 단열, 결로, 입주민의 이용성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가능

․필로티에 설치한 커뮤니티시설이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 관계구청 협의 또

는 실시설계도서 검토에 따라 주차 및 조경계획의 변경필요시 해당 커뮤니티 시설을 타시설(주차, 조경, 기타 실외공간 등)로 변경가능

❍ 전신주(통신주) 위치 보완 개선

․전주(통신주 포함)는 도시미관 및 편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물 전면부에 위치

하지 않으며 채광(창문간섭 지양포함), 주차, 차량통행, 보행자 통행에 방해

되지 않고 민원이 없는 장소에 설치 및 이설(불가피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

4		옥상난간 디자인 자문실시

❍ 현장조사 : 2019년 12월 05일

․성북구 삼선동 5가 28-8외 3개소

❍ 우리공사 기존자료검토 및 서면자문 : 2019년 12월 09일

․자문의견 : 일조면에 설치하는 옥상난간의 경우, RC 또는 조적형 난간기둥이

없는 금속재 투시형 난간의 설치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은 설치상세도에 따라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설치시 가능하다고 판단 (붙임 ‘자문의견서’ 참조)

❍ 자문비용 지급

․자문비용지급 : 1일(현장조사) 및 0.5일(우리공사 기존자료 검토 및 서면자문)

5		행정사항

❍ 상기 사항을 ‘매입임대주택 설계도서 검토 가이드라인’에 추가반영

❍ 매입주택 시설기준 반영

․옥상 투시형 난간 및 외벽마감 벽돌 받침 관련 기준 일부 보완반영

붙임  1. 매입임대주택 설계도서 검토 가이드라인-추가사항 반영(안) 1부

2. 자문의견서(옥상투시형난간 관련자문) 1부

3.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 시설물 기준(변경후)-2019.12(매입주택 품질점검부 협의사항 반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