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88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20.1.6.
			위세라		김설		이승하		01/06 김동일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자치행정팀장		전혜정
	2020년 경로당 운영 지원 계획
2020.01.03.
강 북 구 어 르 신 복 지 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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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려사항

2020년 경로당 운영 지원 계획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 ․ 신고된 경로당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경로당의 자립적인 역할과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Ⅰ.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계획 수립)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 제9조(지도 ․ 감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감독 등)

Ⅱ. 현황 및 지원예산

□ 경로당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구 립			사 립
		소계	구소유	구임차	소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개소수	99	48	42	6	51	6	45
등록인원	4,169	2,083	1,824	259	2,086	253	1,833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계	1,126,929	21,860	355,403	749,666
경로당 운영지원 소계	743,691	-	237,360	506,331
운영보조금	489,600	-	218,160	271,44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부식보조금	82,320	-	-	82,320
개방형 경로당	38,400	-	19,200	19,200
지역신문구독료	33,371	-	-	33,371	사회복지사업보조
필요물품	100,000	-	-	10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소계	383,238	21,860	118,043	243,335
난방비	125,818	12,582	67,942	45,294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냉방비	33,000	3,300	17,820	11,880
정부양곡	59,780	5,978	32,281	21,521
중식용 쌀	164,640	-	-	164,640

□ 운영지원 예산                                                       (단위: 천원)

Ⅲ. 세부 지원계획

경로당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지원

○ 대상: 100개소

○ 예산: 743,691천원 (시비 237,360천원, 구비 506,331천원)

○ 기준: 주택유형 ․ 건물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붙임 1 참조]

- 월 350 ․ 360 ․ 370 ․ 410 ․ 430 ․ 450천원

○ 방법: 매월 경로당 공금계좌로 입금

□ 부식보조금 지원

○ 대상: 98개소

※ ‘번동주공2 ․ 3단지(아)경로당’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식 제공

○ 예산: 82,320천원 (전액 구비)

○ 기준: 식수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 [붙임 1 참조]

- 월 50 ․ 60 ․ 70 ․ 80 ․ 90 ․ 100천원

○ 방법: 매월 경로당 공금계좌로 입금

□ 개방형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

○ 대상: 32개소[붙임 2 참조]

○ 예산: 38,400천원 (시비 19,200천원, 구비 19,200천원)

○ 기준: 월 100천원

○ 방법: 매월 경로당 공금계좌로 입금

□ 지역신문구독료 지원

○ 대상: 101개소

※ 경로당 100개소 및 (사)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 예산: 33,371천원(전액 구비)

○ 방법: (사)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 구독료 지급

□ 필요물품 지원

○ 대상: 100개소

○ 예산: 100,000천원 (전액 구비)

○ 기준: 기존 노후 물품의 사용가능 여부, 내구연한, 지원 필요성 등 확인 후 지원

※ 2019년 주요 물품 지원현황: 17개품목, 248대

구분	계	냉장고	김치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TV	식탁	좌식 탁자	전기 밥솥
계	248	7	12	14	7	7	13	16	21
구립	145	6	6	3	3	1	6	10	14
사립	103	1	6	11	4	6	7	6	7
	가스 레인지	전자 레인지	청소기	소파	의자	보일러	컴퓨터책상	책상	신발장
계	13	3	8	16	92	8	5	2	4
구립	7	2	5	15	50	7	5	2	3
사립	6	1	3	1	42	1	0	0	1

○ 방법: 나라장터 등을 통해 구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난방비 지원

○ 대상: 86개소  ※ 공동주택에서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로당 제외

○ 예산: 125,818천원 (국비 12,582천원, 시비 67,942천원 구비 45,294천원)

○ 기준: 상한선에 의한 동절기(1 ․ 2 ․ 3 ․ 4 ․ 10 ․ 11 ․ 12월 사용분)  난방비 실비 지원 [붙임 1 참조]

○ 방법: 매월 경로당 공금계좌로 입금

□ 냉방비 지원 (100개소)

○ 대상: 100개소

○ 예산: 33,000천원 (국비 3,300천원, 시비 17,820천원, 구비 11,880천원)

○ 기준: 상한선(연 300천원)에 의한 하절기(6 ․ 7 ․ 8월 사용분) 냉방비 실비 지원

○ 방법: 매월 경로당 공금계좌로 입금

□ 정부양곡 지원 (98개소)

○ 대상: 98개소 중 신청 경로당

※ ‘번동주공2 ․ 3단지(아)경로당’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식 제공

○ 예산: 59,780천원 (국비 5,978천원, 시비 32,281천원, 구비 21,521천원)

○ 방법: 희망수량(0~80kg)을 연 2회 지원(상하반기 각 1회)

□ 중식용 쌀 지원

○ 대상: 98개소

※ ‘번동주공2 ․ 3단지(아)경로당’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식 제공

○ 예산: 164,640천원(전액 구비)

○ 기준: 월 중식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 [붙임 1 참조]

○ 방법: 동에 일상경비 교부, 동에서 현물 지원(쌀 20㎏당 60천원 환산)

Ⅳ. 행정사항

□ 분기별 경로당 운영 실태 지도 ․ 감독 및 결과 보고 (동 → 구)

○ 제출대상: 결과 보고 서식[붙임 3 참조]

○ 제출기한: 매분기 다음달 15일

□ 분기별 운영보조금 등 정산서 제출(경로당 → 동 → 구)

○ 제출대상: 정산서류 등 (공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지출 증빙서류 일체)

○ 제출기한: 매분기 다음달 15일

붙임 1. 운영보조금, 부식보조금, 난방비, 중식용 쌀, 월별 지원기준 각 1부.

2. 2019년 개방형 경로당 운영 현황 1부.

3. 경로당 운영 실태 지도 ․ 감독 결과 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