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북구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에 따른 협약서

강북구와 참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자립센터”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지원하는 「2020년 강북구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강북구”가 「2020년 강북구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업을 “자립센터”에 위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강북구”가 “자립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2020년 강북구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2. 사업의 내용: 중증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부품·소모품 교체 등 강북구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전반

3. 사업기간: 2020년 1월∼ 2020년 12월 (총 12월)

4. 지원금액: 금75,239천원(금칠천오백이십삼만구천원)

5. 운영단체: 참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3조(사업범위) “자립센터”는 「2020년 강북구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증장애인 보장구(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 부품·소모품 교체

보장구 대여, 찾아가는 방문수리의 날 운영, 사업홍보 등

2. 내구연한이 미경과한 전동보장구(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경우)의

수리불가 여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

제4조(지원대상)

①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한해 지원한다.

제5조(부품·소모품비 지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자립센터”에 수리를 의뢰했을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 장애인 1인당 연간 20만원까지 부품·소모품비를 지원한다.

②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인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한해 부품·소모품비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지원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5조의 ①, ②에 규정된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민원인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자립센터”는 민원인에게 이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자립센터”는 민원인에게 출장비, 수리비 등 부당한 명목의 금전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수리범위)

① 보장구 운행과 이용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소모품의 고장수리 및 교체

②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전면커버 수리(전체 커버 면적의 40% 이상 훼손 되는 등 커버 훼손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 한함)

③ 배터리 교체는 부품·소모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④ “자립센터”는 “강북구”가 요청하는 민원인의 전동보장구 수리여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

제7조(수리기간) 수리 및 부품·소모품 교체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수입품 등 부품·소모품 구매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자립센터”는 민원인에게 그 사유 및 소요기간을 별도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관리) “자립센터”는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인건비 청구·지급)

① 인건비는 직접 보장구 수리에 참여하는 상근 전문 인력(총 2명)에 한해

1인 시간당 8,590원(일 8시간)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자립센터”는 수리인력의 근무실적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무현황을 기록한 근무일지를 작성·관리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 근무일지 사본을 “강북구”에 제출해야 한다.

③ “자립센터”는 매 분기 시작월 10일까지 이전 분기 인건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부품·소모품 청구·지급)

①  “자립센터”는 매월 5일까지 이전 월 수리실적, 증빙자료(수리신청 등록대장, 수리의뢰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차상위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자부담 영수증)를 첨부하여 “강북구”에 제출해야한다.

② “강북구”는 “자립센터”가 제출한 청구서 및 실적·증빙자료 검토 후 내용에 하자가 없을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비를 교부한다.

③ “자립센터”는 부품·소모품 구매 시 시장조사(2개 업체 견적)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구입해야 하며, 부품·소모품비를 허위 또는 과다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업비 일반)

① “강북구”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자립센터”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② “자립센터”는 사업비를 “강북구”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자립센터”는 사업비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로 집행하여야 한다.  단, 카드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전용 통장을 통하여 사업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자립센터”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자립센터”는 최종 정산서(인건비, 사업비 포함)를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  에 “강북구”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자립센터”의 사업비 정산서는 사용내역에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국세청등록 현금영수증,

은행 계좌 입금증 등으로 하며, “강북구”는 “자립센터”의 사업비 정산서를 검

토한 후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립센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강북구”는 “자립센터”에 제2항의 수정․보완요구 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부당한 집행이 확인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으며 “자립센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자립센터”는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강북구”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은 반납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실시의 원칙)

① “자립센터”는 위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자립센터”는 전동휠체어·스쿠터의 배터리 교체를 요청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업내용을 고지하고, 배터리 교체 지원과 관련된 의료급여, 건강보험공단 청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여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자립센터”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운영규정에 정한 예외에 해당되는 행위(개인별 지원액 초과, 배터리 교체 등 지원대상 미포함 품목 지원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립센터”는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개인 및 업체 정보 포함)을 엄수하여야 한다.

⑤ “자립센터”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4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자립센터”는 보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강북구”는 사업과 관련한 “자립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강북구”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자립센터”에 요구하거나 “강북구”의 소속직원 또는 “강북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자립센터”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자립센터”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등)

① “자립센터”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자립센터”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립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강북구”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자립센터”는 이를 “강북구”가 지정한 기한 내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강북구” 또는 “자립센터”는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강북구”는 “자립센터”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때

2. 사업수행 중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3. 사업을 하도급 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강북구”의 지도 감독을 거부한 때

5. 사업추진을 포기한 때

③ “강북구”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자립센터”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자립센터”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강북구”에 청구할 수 없다.

⑤ “강북구”는 “자립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 해지 등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및 해석)

① 이 협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 협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강북구”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이 있다.

② “강북구”와 “자립센터”는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강북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2020년  1월    일

“강북구”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박겸수  (인)

“자립센터”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291(수유동)

참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유영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