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
		강북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등 3건 공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등 3건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 총 3건: 조례 3건(공포 예정일: 2020. 1. 3.)

연번	건 명	공포번호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특성화된 상가지역을 발굴하여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지역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제1조～제3조) 나. 구청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제5조) 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특화거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제10조) 라. 특화거리 지원사업과 사업비, 평가 관련 사항을 규정함 (제11조～제13조) 마.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제21조) 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조사 분석, 간담회 개최,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제24조)	조례 제1406호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부 지침 변경에 따라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등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후생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사업 추가(제7조)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수정(제10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조례 제1407호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해 구민의 건강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직거래 방식의 공적 조달체계 확립으로 도농상생 사회기반의 마련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제1조∼제3조) 나.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제4조∼제7조) 다. 공공급식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제8조∼제14조) 라.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제15조∼제16조)	조례 제1408호

붙임  1. ~ 3. 조례 공포문 각 1부.  끝.

주무관							박두현				법제통계팀장					代김보연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부구청장							代조상연				구청장					12/27 박겸수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6481										(						)		접수												(						)
우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			http://www.gangbuk.go.kr
전화		02-901-6139							/전송			02-901-5521					/	dduu486@gangbuk.go.kr													/	부분공개(5)